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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성결혼 권리보장법 ‘결혼존중법안’ 상원 통과

최영미 기자 | 기사입력 2022/11/30 [15:00]
민주 전원, 공화 12명 찬성...바이든 “초당적 성과”

미국 동성결혼 권리보장법 ‘결혼존중법안’ 상원 통과

민주 전원, 공화 12명 찬성...바이든 “초당적 성과”

최영미 기자 | 입력 : 2022/11/30 [15:00]

▲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결혼존중법’에 대해 취재진에게 얘기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민주 전원, 공화 12명 찬성...바이든 초당적 성과

 

미국에서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의 권리를 명문화한 법안이 29(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이날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결혼존중법안을 찬성 61대 반대 36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12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더 큰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어렵지만 거침없는 행진의 일부라고 말했다.

 

법안은 모든 주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지 않지만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하도록 했다.

 

결혼존중법은 지난 7월 하원에서 통과됐다. 상원에서 가결된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려보내져 이르면 다음주 최종 승인 절차를 밟고,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 법안은 LGBTQI+(성소수자)와 인종 간 커플, 그들의 자녀 등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당의 업적”(bipartisan achievement)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미 2015년 대법원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로 동성결혼 권리가 전국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보수 절대 우위인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폐기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동성결혼 허용 판례도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현직 대법관 가운데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임신중단 권리를 폐기한 판결문에서 동성결혼 권리를 인정한 판결도 잘못됐다면서 폐기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뒤집어져도 동성결혼을 인정할 근거가 되는 연방 법률을 말들려는 움직임이 민주당에서부터 시작됐다.

 

법안은 지난주 콜로라도의 성소수자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 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최소 17명이 다치는 등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폭력적 공격에 시달리는 와중에 통과됐다. 성소수자 권리 옹호 단체 휴먼 라이츠 캠페인의 차기 대표 켈리 로빈슨은 우리 커뮤니티는 정말 승리가 필요했다결혼한 퀴어로서 지금 안도감을 느낀다AP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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