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은 치솟고 있다. 지난 8월 실업자는 113만명을 넘어서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까지 악화했다.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고작 3000명 늘어 8월(5000명)의 ‘고용 참사’를 무색게 했다.9월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8월 취업자는 26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1만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18년 들어 가파른 하락세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33만4000명에 달했지만 2월(10만4000명) 이후 7개월째 10만명 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7월과 8월에는 1만명을 밑돌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조선업·자동차업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제조업 분야에서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0만5000명 감소했다.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 인상이 직격탄이 됐다. 지난 8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각각 12만3000명, 7만9000명 줄었다. 도소매업은 9개월째, 숙박·음식점업은 15개월째 감소세다.취업자가 줄면서 고용률도 하락했다. 지난 8월 전체 고용률은 60.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2015년 4월(-0.3포인트) 이후 가장 낙폭이 컸던 지난 7월과 같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6.5%로, 0.3%포인트 떨어졌다.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치솟았다. 전체 실업률은 4.0%로, 8월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후유증을 앓던 2000년(4.1%) 이후 가장 높다. 실업자는 113만명으로,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상승했고,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3%까지 올라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용 지표와 관련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고용지표 악화 원인으로 ▲제조업 고용 부진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 전환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들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동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제조업의 경우 구조조정, 자동차 판매 부진 등의 영향을 받았고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은 과당경쟁, 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체 등으로 업황이 위축했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일자리 악몽’…10명 중 2명은 사실상 실업
8월 고용동향, 최저임금에 일자리 줄면서 악화일로…40대 취업자 15만8000명 줄어    

문재인정부 들어 일자리 상황이 매달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9월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도 마찬가지다.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추락하고,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치솟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적 실패가 더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제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으나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청년실업률 치솟고, 40대는 ‘타격 집중’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 쇼크’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났다. 15∼29세 취업자는 2017년 같은 달 대비 4만명, 30대는 7만8000명, 40대는 15만8000명 감소했다. 40대의 고용 감소치는 참사 수준이었다. 인구감소폭(-10만7000명)을 훌쩍 넘는 수치로,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26년8개월 만에 가장 컸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40대는) 도소매나 교육 등 모든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들어 타격이 집중됐다”면서 “이들은 외환위기 때 노동시장에 진입해 고용여건이 취약했던 편으로, 이후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마다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 서울 A대학에서 한 학생이 진로 취업 정보 게시판에 붙어있는 채용공고들을 살펴보고 있다

청년층의 처지도 40대 못지않게 열악했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0%로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해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3%에 달했다. 청년 10명 중 2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이다. 아르바이트 등이 집중된 도·소매업이나 숙박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청년층 고용 상황을 악화시켰다.    

반면 50대 취업자는 5000명, 60대는 27만4000명 증가했다. 특히 15∼64세 생산가능인구를 벗어난 65세 이상 취업자 수도 16만4000명 늘어났다. 종사상 지위로 보면 자영업자는 5만3000명 줄었고,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각각 18만7000명, 5만2000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27만8000명 늘었으나, 2017년 8월 증가폭(46만7000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11만9000명), 육아(-9만명) 등에서 줄었지만 가사(9만7000명), 쉬었음(9만2000명) 등에서 늘어 1년 전보다 10만8000명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5만1000명 늘어난 53만3000명을 기록했다.

◆“인구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정책 실패”    

그동안 정부는 취업자 수 감소의 주원인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꼽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불가피한 ‘고용 절벽’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제조업 고용부진, 서비스업 감소 전환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고용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최근 고용 상황은 정부의 설명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은 물론, 15세 이상 인구 규모를 고려한 취업자의 상대적 규모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자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고용률은 2018년 8월 기준 60.9로 지난해 8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고용률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낮아졌다.통계청도 한계를 인정했다. 빈 과장은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도소매, 사업시설,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지속하고 있다”며 “인구 증가 폭이 감소했다는 것만으로 취업자 수 부진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 실패가 고용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트리거 포인트’(방아쇠)가 됐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악화 국면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정책이 고용시장을 경직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에 앞서 정책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반기 감원 본격화…“이대로가면 9월엔 마이너스 고용위기”
기업 업황 나빠지는 상황서 조선·자동차 본격 구조조정 겹쳐…전문가 “고용악화”    

연이은 고용 참사에도 청와대는 "연말이면 고용이 호전될 것"이라는 장담과 함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강행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9월초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종전 예측(18만명)보다 낮은 10만~15만명 정도 취업자 수 증가는 연말 정도에는 가능하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지난 8월 인터뷰에서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는 시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제 여건이 상반기보다 하반기, 올해보다는 내년으로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고용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경기 둔화,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기업이 고용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경기와 업황이다. 그런데 2017년까지 상승 국면이던 경기가 변곡점을 찍고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 데다, 반도체를 빼면 대부분 업황이 악화하고 있어 기업들이 선뜻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설비투자는 2016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5.7%를 기록했고, 건설투자도 2.1% 감소했다. 3~6개월 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가장 최근인 지난 7월 99.8을 기록, 2016년 8월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4로 2017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지표 대부분이 연달아 아래쪽을 가리키면서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던 통계청도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경쟁력을 잃은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도 가속화하고 있다. 몇 년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업계는 '빅3' 조선사만 해도 올해 하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0명가량의 인력이 감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4년 이후 해양 플랜트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해 일감이 바닥난 현대중공업은 최근 이 사업부 근로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유급 휴업을 추진 중이다. 자동차 업종도 GM 군산 공장 폐쇄 등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올해 1~8월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7.8% 감소하는 등 판매 부진이 이어지며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과 주 52시간제 등 정부 정책의 효과도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에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책 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올해 8만4000명, 내년 9만4000명, 2020년 14만4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인건비 증가를 피해 해외로 이탈하거나 로봇 등 자동화 기기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설령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일자리 사정이 쉽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청와대가 믿는 구석은 세금과 기저 효과?

그런데도 청와대가 "연말 또는 내년 초면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고 장담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 발언을 한 당사자들은 "연말이면 조선과 자동차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뚜렷한 근거를 밝힌 적이 없지만,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고용 지표가 7~8월보다는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바로 기저 효과와 세금이다. 지난해 2~7월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40만명에 달했다가 8월 이후 20만명대로 낮아졌다. 비교 시점인 작년 취업자가 줄어들면 올해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는데, 이것이 기저 효과다. 특히 '고용 쇼크'가 올해 2월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 2월부터는 고용 지표가 상대적으로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다른 요인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다. 민간 일자리 감소를 정부 일자리로 메우고 있는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정부 일자리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공무원 3만명을 새로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공공 근로 일자리 등을 올해보다 30만개가량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민간 일자리 감소분을 모두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기저 효과와 일자리에 쓴 돈을 생각하면 사실 8월에도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야 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 시장이 워낙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과거 그래프에 기반한 예측이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최저임금·근로단축, 강력한 정책변화 신호 보여야"

'고용 참사' 늪에서 벗어나는 해법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는 "정책 궤도 수정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에 친(親)노동 기조 일변도에서 벗어나겠다는 직접적 메시지를 줘야만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미국처럼 농림어업 부문과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 부문 일자리를 빼고 보면 이미 국내 월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마이너스 상태"라며 "현 정부 들어 기업과 가계에서 미래를 밝게 보는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어 만성적인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는 결국 투자·소비 심리가 이끄는 것인데, 현 정부의 반(反)기업 정서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 실패로 인해 성장 동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남 교수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전세계가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데, 한국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업의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 창출은 어렵다"며 "경제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 하강의 속도를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수출 호조로 늦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고용 여건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드는 정책 효과도 신규 창출보다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서 비롯된 부정적 영향을 조금 줄이는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고용 참사의 요인을 인구 구조의 변화나 기업 구조조정 여파에 중점을 둬서 설명하려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올 들어 갑자기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계속 그 이유를 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제 주체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와 같은 강력한 신호를 주지 않는 이상 현재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 악화’ 아우성에… 靑, 정책 수정 예고
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발언…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큰 틀은 유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12일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한 뒤 당·청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상징하는 정책이 된 지 오래다. 악화 일로인 고용·분배 상황 속에서도 청와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주요인이라는 시장의 아우성에 귀를 막은 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공식화한 것은 청와대의 정책 수정을 예고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날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뒷받침하는 언급을 한 것도 김 부총리의 발언이 사전에 조율됐다는 해석을 낳는다. 다만,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불가역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내후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동결하거나 올리더라도 한자릿수 인상률에 그칠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통계청 8월 고용지표가 일자리 재난 수준으로 나온 데 따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얼어붙은 고용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도 이날 “최저임금 문제는 이른바 ‘어나운스먼트 이펙트’(공표 효과)가 크다”며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그런 의도를 내비쳤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시장에서 최저임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시그널이 있어야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김 부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곧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재입장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5년(2013∼2017년)간 인상률 평균(7.4%)의 두 배가 넘는 16.4%가 적용되며 유례없는 인상폭을 보였다. 내년도 인상률도 10.9%로 결정되면서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보였다. 그러자 시장은 고용을 줄이는 극단적 조치로 반응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전날 경제동향을 통해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이 고용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제동향 집필을 총괄한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책의 취지가 좋고 향후 성과가 좋은 것과는 별도로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김 부총리의 이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우리 경제에 맞는 처방전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재검토하자는 소신 발언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양형모(경영학 박사·애원복지재단이사 ·본지 고문·hm1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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