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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 리그, 사모펀드의 세계
공모펀드보다 규제 적어 시장 가파른 성장세
기사입력: 2019/09/15 [20:32]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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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보다 규제 적어 시장 가파른 성장세 

 

'조국 가족펀드' 논란 등으로 최근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억원 이상 가입 등 제한을 두고 있는 사모펀드는 10억원으로 제한을 둔 운용사도 있어서 '부자들의 재테크' 펀드로 불린다. 사모펀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프라이빗(private·사적인)한 투자가 가능해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 규모는 처음으로 4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사모펀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최근 논란으로 허점이 부각된 사모펀드의 그림자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사모펀드는 규제가 많은 공모펀드와는 달리 규제가 많지 않다. 투자전략이 다양한 만큼 수익률이 높고 소수(49인 이하)에게만 비공개로 투자 기회를 열어 준다는 점 때문에 고객자산가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사모펀드 설정액은 2015년 말 200조원 규모에서 2018년말 331조원으로 급성장했다. 93일 기준 사모펀드 설정액은 3909517억원으로 4년 만에 2배 정도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펀드의 수도 11450개로 공모펀드(4206)2.7배 수준이다. 지난 201510월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이 낮아지고 회사 설립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사모펀드 투자금액이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공모펀드 및 사모펀드 시장규모(9월3일 기준, 단위: 억원, 자료:금융투자협회).

 

최소 가입금액 10억원 이상도 있어

 

사모펀드는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운용사들 중에는 최소 10억원을 내건 곳도 있어 서민들의 진입이 어렵다.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이유이다. 또 기관투자자와 법인도 사모펀드의 고객이다. 다수가 투자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펀드 가입자가 49() 이하로 제한돼 있어 투자금액을 3억원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사모펀드는 2가지로 분류되는 데 첫번째는 증권사나 은행의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가입하는 한국형 헤지펀드인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다. 다른 하나는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되파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한진칼 지분을 취득한 후 한진그룹 경영참여를 시도한 KCGI, MBK파트너스가 코웨이나 홈플러스 등을 인수할 때도 PEF를 활용했다.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가 더 일반적이다.

 

공모펀드는 주식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사모펀드는 종목당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사는 롱(Long) 전략과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팔아 차익을 남기는 숏(Short) 전략을 활용할 경우 공모펀드는 숏 포지션에 30% 제한이 있지만 사모펀드에는 이같은 제한이 없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 관계자는 "공모펀드는 펀드 운용 시 제약조건 때문에 운용하기 쉽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린다""사모펀드는 숏 포지션에서도 원하는 만큼 분산 투자할 수 있어 적절한 위험배분이 가능해 수익률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사모펀드는 2016년 공모펀드 시장을 처음 역전했으며, 이후 격차를 더 벌이는 중이다. 지난 3일 기준 공모펀드 규모는 2492564억원으로 사모펀드에 비해 1417000억원이 더 적다

 

가장 인기 있는 투자대상은 부동산’ 

 

사모펀드는 투자대상 제약이 적어 상장주식은 물론 장외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에도 투자를 한다. 최근 증시가 폭락하면서 대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투자대상이 부동산이다. 93일 기준 부동산 사모펀드 규모는 867913억원으로 투자 비중이 가장 높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기관, 리테일 자금이 부동산 사모펀드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라며 "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어려움으로 변동성도 높고 기대수익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채권의 기대수익률 역시 낮아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펀드의 경우, 6%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주식 대안상품으로 많이 찾는다는 분석이다.

 

전문 사모펀드운용사도 200여개에 달할 정도로 사모펀드 시장은 활성화돼 있다. 운용사가 60개 이상 은행·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펀드 판매 자격을 부여하는 데 사모펀드는 가입자 수가 제한돼 더 한정된 곳에서 판매된다

 

사모펀드에 가입하려면 해당상품을 파는 증권사나 은행을 방문, 금융상품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만기가 없는 상품도 있는 반면, 2·4·5년 등으로 만기가 정해진 상품도 있으며 수익률도 손실에서 높은 수익률까지 천차만별이다타임폴리오자산운용 관계자는 "헤지펀드에 가입할 때 언제든지 자금 설정이 가능한 추가형인지, 언제든지 환매 가능한 개방형인지 아니면 환매 불가능한 폐쇄형인지 확인해야 한다""자신의 자금 스케줄과 맞는 지 꼭 살펴봐야 하는데 폐쇄형일 경우, 환매를 할 수 없어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매회사에 환매신청을 넣으면 8영업일 등 펀드에 따라 입금되는 시간도 차이가 있어 약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사모펀드의 매력은?"중장기 투자 고수익 가능"   

 

최근 직장인 A씨는 사모펀드에 투자해 '대박'을 터뜨렸다. 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되파는 과정에서 두 배의 차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투자자금 3억원은 3년새 5억원으로 불어났다. 100억원 규모의 해당 펀드 재산운용 담당회사인 업무집행사원(GP)'대박'이었다. 기준수익률(30%)을 넘으면 성과보수 30%를 받기로한 약정 덕분에 운용보수로만 22억원 넘게 챙겼다.

 

경기침체 속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규모 자금이 사모펀드로 향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운용역도 공모형보다는 사모형펀드를 선호하는 추세다. 고객 클레임(불만·비난)이 적으면서 금융당국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사모펀드가 혁신성장을 이끌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사모펀드시장 육성에 힘쓰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923일 헤지펀드 운용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인 '타임폴리오 위드타임 펀드(증권투자신탁)'를 출시한다. 최소투자 요건 없이 여러 개의 전문사모(헤지)펀드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재간접펀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정보력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재간접 펀드를 통해서라도 투자하려고 한다"면서 "그만큼 사모펀드 시장은 매력적이다"라고 말했다

▲ 자료= 금융위원회    

 

알만한 사람끼리 알만한 투자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통상 최소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49인 이하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한다. '투자에 대해 알만한 사람들끼리' 이뤄지는 시장인 것이다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롱숏(long-short·매수매도) 전략을 통해 수익을 내기도 하고, 기업지분 또는 부동산에 투자해 매각차익을 얻기도 한다실제 A운용사는 사모펀드를 통해 매물로 나온 고가의 빌딩을 사고, 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100%가 넘는 수익을 내기도 했다

 

사모펀드라고 고수익만 추구하지 않는다. 개인이 원하는 수익률에 맞춘 '맞춤형 상품구성'도 가능하다. 시중 금리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사모펀드도 다수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들은 기준 금리 수준의 수익률만 요구하면서 수 십 억원의 자금을 운용해 달라고 한다"면서 "그 수준에 맞는 채권 조합을 통해 상품을 만들어 제시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모펀드가 언제나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다. 고위험 고수익 구조일 경우 투자상품과 투자 지역에 따라 '쪽박'이 될 수도 있다. 사모펀드는 손실을 투자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분기에 자산운용사 260개사 가운데 118개사가 적자를 기록해 적자회사 비율이 45.4%로 전분기(37.6%) 대비 7.8%포인트 증가했다"면서 "특히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186개사 중 101개사(54.3%)가 적자를 기록한 만큼 운용사의 재무현황과 자산운용의 적정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영업맨의 꿈 

 

사모펀드는 개인뿐만 아니라 운용사 입장에서도 선호하는 투자방식이다. 투자 결과에 대한 클레임도 적고, 운용에 대한 제약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모펀드가 이른바 '대박'이 나면 운용사도 큰돈을 거머쥘 수 있다. 통상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는 관리보수로 1~2%를 받고, 예상수익률 초과 시 초과이익의 20~30% 수준의 성공보수를 받는다이를테면 100억원을 운용해 예상수익률(5%)을 초과한 10% 수익을 냈다면 성공보수만 15000만원 정도를 챙길 수 있다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증권사 영업점에 일하는 직원이나 공모펀드 매니저 중에는 운용사를 설립해 사모펀드를 운용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내지 않는 직원은 없을 것"이라면서 "같은 2% 운용보수라도 공모펀드는 판매사의 몫이 80% 수준이고, 사모펀드 운용역은 거의 대부분이 본인의 몫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감시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투자도 가능하다. 사모펀드는 전문가 간 거래이고, 투자자와 운용사 간 긴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판단, 투자방식이나 결과에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한편, 정부는 사모펀드가 국가경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모펀드 시장을 키우려하고 있다. 49인 이하로 정해진 투자자 수를 100인 이하로 확대하고, 전문투자자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긴 호흡의 투자가 가능하고, 고위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기업에 성장자본을 공급하고, 기업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사모펀드 활성화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재산 증식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의 그림자'익명의 그늘' 속 편법증여 악용우려

 

국민 재산형성,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을 하며 몸집을 키워온 사모펀드는 최근 이슈가 된 '조국 가족펀드'를 통해 그림자도 드러냈다. 특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실제 투자자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사실상 가족펀드 설립을 통해 재산 증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2019년은 6월말 기준. /출처= 금융감독원    

 

9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등록된 PEF는 총636개로 집계됐다. 2년 전(416)과 비교해서 52.9% 늘어난 수준이다.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510월말(307)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PEF를 통한 투자가 대중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와 PEF로 나눌 수 있는데 일부 자산가들은 규제 사각지대인 PEF를 통해 편법적인 자산증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은 6월말 기준, 단위(조원) 출처=금융감독원    

 

얼굴 감춘 투자자 

 

PEF를 통한 투자는 국적을 감출 수 있다. 현행법상 국내 운용역으로 구성된 PEF'토종펀드'로 분류된다. 하지만 해당 PEF에 투자하는 LP(유한책임사원)가 모두 중국인일수도 있고, 미국인일 수도 있다. 토종펀드라는 이름 뒤에서 국내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처럼 PEF는 실질주주인 LP의 존재를 철저히 숨겨준다. PEF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누구인지 밝힐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는 PEF를 우회투자 경로로 활용하기도 한다.

 

만약 B기업의 내부정보를 갖고 있는 A자산가가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지분 공시 의무에 따라 A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B기업에 투자하는 PEFLP로 참여한다면 A자산가가 B기업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PEF가 공시와 회계감사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PEF의 감사는 LP의 영역이라고 판단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PEF가 견제를 받지 않는 것은 운용을 담당하는 GP(자금집행사원)LP가 주기적으로 논의와 협의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PEF 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돈을 다 잃어도 온전히 LP의 책임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나서서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편법증여의 도구 

 

그러나 PEFLP가 한편일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GP의 자격은 자본금 1억원과 2명의 운용역만 있어도 갖출 수 있다. 헤지펀드 운용자격(자본금 10억 이상, 운용역 3명 이상 등)보다 진입장벽이 낮다. 마음만 먹으면 LP가 입맛에 맞는 GP를 구성해 PEF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문제는 PEF가 자본가들의 편법증여 도구가 된다는 점이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통해 이같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물론 조 장관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PEF의 운용보수는 통상 1~2%, 성과보수는 20~30% 수준에서 정해진다. 하지만 이 역시 LPGP간 자율 영역이다. 오히려 PEF의 운용보수가 공모펀드보다 낮은 0.2% 수준에서 책정될 수도 있다

 

편법증여의 방법은 이렇다적은 운용보수를 설정한 다음 자본가 A씨가 10억을 투자하고, 두 자녀 이름으로 각각 5000만원을 투자한다. 5000만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자산을 상속할 수 있는 최대한도다이후 A씨는 펀드 만기 전에 환매를 요구한다. 이 경우 패널티(불이익)가 발생한다. 원금의 90%를 무는 형태다

 

A씨는 9억원을 포기하고 펀드를 환매한다. 그리고 펀드가 클로징 됐을 때 A씨의 패널티 9억원은 남은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A씨의 자녀(2)가 각각 4억원이 넘는 투자 수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수법에 대해 금융당국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PEF가 손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에 활용했다고 확신할 수도 없고, 증여세 문제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세제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은 "PEF의 자금은 계속 투자되어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이익을 낼 지, 손실을 낼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증여에 활용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증여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감독당국이 아니라 세제당국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촉각’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은 위원장이 대규모 파생결합상품 손실로부터 촉발된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어떤 정책 방향을 펼쳐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 자율성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논란이 되면서 사모펀드 정책 관련 전반적인 점검과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구체화할 방안이나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와 대치된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주식 거래시간에 대한 논의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6인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은 위원장은 취임 후 우선 금융시장 안정정책에 주력할 전망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美中)무역갈등 지속 등 대외 불안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상품 정책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규모 손실 우려가 불거진 독일 금리연계 DLF919일 첫 만기가 도래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 중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분쟁조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파생결합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 금감원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을 제시하는 게 관건이다.

 

은 위원장은 문제가 된 DLS·DLF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품구조인 주가연계증권(ELS)까지 파생상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월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당국이 ELSDLS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는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한 정책 보완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최근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점도 사모펀드 제도개선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관련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으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조 장관 관련 사모펀드 논란이 지속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제도 보완 및 개편도 검토할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조 장관 관련 사모펀드 투자에 불법성이 있냐는 질문에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예를 들어 이면계약이 있다고 하면 불법적 요소가 있는데, 이면계약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또 제 평소 소신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것이었다사모펀드 투자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2018년 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이어받아 확대·발전시키고 이행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기업공개(IPO) 제도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하위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이 모험벤처 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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