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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탄 北美대화 재개···추석 후 南·北·美·中외교전 본격화
10월초 北中 밀착행보 스케줄 예정···中, 北美대화 본격 중재역할 개입 의사 내비쳐
기사입력: 2019/09/22 [16:25]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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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초 北中 밀착행보 스케줄 예정···, 北美대화 본격 중재역할 개입 의사 내비쳐 

 

북한이 9월 하순 북·(北美)대화를 제안하면서 한동안 멈췄던 북한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0월초 방중설(訪中說)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이 맞물리면서 교착 국면에 놓인 북·미 대화에 중국이 본격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추석 이후 전개될 남(((() 외교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수장인 존 볼턴 보좌관이 경질된 가운데, 성과를 내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파를 배제하면서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신호도 감지된다

 

9월하순 예정 北美고위급회담···중재역나서

 

북한은 910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9월 하순 북미대화를 제안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최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해 방금 나온 성명을 봤다. 그것은 흥미로울 것이라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중이라는 점과 6·25전쟁 미군 유해 송환이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망했냐는 질문에는 나는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북미 대화와 관련해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볼 것이지만 나는 늘 만남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만남은 나쁜 것이 아니다고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는 시간과 장소 등 세부적 조율을 거치고 이르면 9월 하순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최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9월 하순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제의한 시점도 주목된다. 최 제1부상의 담화는 미국의 현지시간을 감안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제142차 회의와 정권수립일인 71주년 9·9절을 거쳐 내부체제 결속을 다진 후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아울러 왕이 중국 외교담당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북에 이어 101일 신()중국 창건 기념일과 106일 북·(北中)수교 기념일을 계기로 한 김 위원장의 방중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북·중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을 통해 본격적인 북미대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기존 남북대화북미대화 패턴 뒤바뀌어···“북핵 구체적 조치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협상 재개····관계 개선 운명 달렸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도 관심사다. 볼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외교·안보 투톱으로 꼽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선의 제1부상의 담화 공개 이후 경질 소식을 알려 북미대화의 항배가 주목된다. 당장 슈퍼 매파로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장하던 볼턴 보좌관이 백악관을 떠나게 되면서 외교정책의 무게 중심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국무부 라인에 쏠려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층 유연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 비핵화 협상 재개가 현실화되고, ·미 대화가 긍정적 방향으로 풀리게 되면 꼬여가는 남북관계는 자연스레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북미 실무협상이 개최되고, 교착상태였던 한반도 정세가 전반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돌아가게 되면 남북관계를 둘러싼 여건도 이전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 다만 북한의 최근 () 북미기조와 대남 압박 태도로 볼 때 남북관계 개선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북한은 최근 공식 담화와 선전매체 등을 통해 북·미대화와 남북관계는 별개이며, 남측이 한미연합훈련과 군비 증강 등 남북공동선언에 어긋나는행위를 하는 한 남북대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전하고 있다.

 

대남(對南)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최 제1부상이 북미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다음 날인 10일에도 우리 측에는 동족을 반대하는 북침전쟁 소동과 무력증강 책동에 매달려온 저들의 행태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다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도 또 다시 발사하고 있어 미국과 대화하며 남한은 압박하는 북한의 태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일단 북미 실무협상 성사 및 진척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협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면 정세 완화 효과가 그만큼 크겠지만, 협상이 난항을 빚을 경우 남북관계 복원도 그만큼 어려워질 전망이다.

 

통일부 측은 북미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입장에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기대는 하고 있고,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하는 게 하나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볼턴 보좌관은 그동안 협상력을 끌어올리데 유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시점상 성과를 내야해서 그를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북미 외에 미·(美中)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미·중 관계와 북·미 관계에서 모두 성과를 내야하는 때인 만큼 유화한 모습으로 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도 성과를 내기 위한 카드로 중국을 이용하는 모습이다. 북미 모두 성과에 방점을 찍은 만큼 북미 대화 진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남북관계는 북미대화와 연동해서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기존 남북대화에서 북미대화였던 패턴은 북미대화에서 남북대화로 바뀌었다북미대화에서 특히 북핵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가 이뤄지면 대북제재가 풀리면서 남북관계는 자연스레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왜 워싱턴 월요일 아침맞춰 미국에 대화 제안했나

 

북한이 미국에 다시 대화를 제안했다. 99일 자정이 다되어가는 늦은 시각에 갑자기 미국을 향해 대화를 제안하자고 나선 것이다. 이는 미국 워싱턴 시간을 고려한 백악관을 향한 메시지로 분석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1132분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副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는 9일 오전 1032분에 해당해 미국 백악관의 아침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을 고려해 북한이 담화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제1부상은 담화에서 나는 미국 측이 조·(朝美: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韓美) 군사연습 등을 문제 삼으며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미뤄온 북한이 전격적으로 대화 의향을 밝히고 협상 재개를 선언한 셈이다. 다만 북한은 이번 대화 제의에서도 ‘새로운 계산법을 재차 강조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날 담화에서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제1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지난 4월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며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시었다면서 나는 그사이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30일 판문점 회동에서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그러나 당초 23주 내로 대화가 시작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과 미 당국자의 인터뷰 발언 등을 구실로 대화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해 왔다

 

다시 시동거는 대통령 '촉진자' 역할

'비핵화-남북관계' 선순환 주력'대남비난·한미동맹 균열' 우려불식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北美)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성과를 견인하기 위한 촉진자 역할에 다시 시동을 건다. 2018년 평양정상회담 까지만 해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던 북·(北美)대화는 이후 1년 간 '하노이 노딜' 사태를 비롯한 많은 부침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보폭도 좁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북·미 대화가 소강국면을 벗어나 숨통을 틔울 조짐을 보이면서 북·미 대화의 산파 역할을 자임하는 문 대통령의 활동 공간이 다시금 넓어졌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정치권에선 924일 문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기 앞서 23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韓美)정상회담이 촉진역 행보 재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평양하노이판문점, 롤러코스터 정상대화'바텀업 병행' 돌파구 찾나

 

2018년 초부터 본격화했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는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9월 평양정상회담을 거치며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되면서 비핵화 여정은 결실을 눈앞에 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이후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는 모두 교착 상태로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흐름을 바꿀 단초가 된 것이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진 사상 최초의 판문점 남··미 정상회동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의 깜짝 회동으로 분위기 반전을 이뤄낸 것은 물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키로 하는 등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기존까지의 톱다운 방식이 세밀한 부분에서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실무협상팀을 통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을 병행하기로 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달 안에 실무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미국이 '고무적'이라고 화답하면서 멈춰선 것처럼 보였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번2지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6월 남북미 회담 이후의 숨고르기를 마치고 재등판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며, 내주 한미정상회담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화 모멘텀 살리며 北美이견 좁히기 총력"북미대화 적극 지원"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방문을 앞둔 16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북미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하노이 노딜'을 극복하고 협상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방법론의 세부 사항에 대해 어떻게 거리를 좁히느냐가 관건인 만큼,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 까지 도달하는 일종의 '중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정의하고 로드맵을 그리는 포괄적 합의를 원하는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비핵화를 이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이 16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실무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문제와 제재 해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전향적 태도를 얼마나 끌어내느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발판 삼아 남북관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과 맞물려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섰던 남북 협력사업들도 낼 수 있으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대남비난·한미동맹 균열조짐' 우려 불식 과제도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넘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북한이 최근 잇따라 단거리미사일 등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대남 비난을 이어가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남 강경기조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미협상이 가동되더라도 남북관계는 이와 분리해서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등 과거의 '통미봉남(通美封南)' 기조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북한의 일련의 대남 강경 행동에는 비핵화 대화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도 깔린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미 대화가 본격화하면 대남 강경기조 역시 달라질 것이라는 낙관론도 내놓고 있다. 청와대 역시 북한과의 물밑 소통을 늘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바닥 다지기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일갈등 국면에서 불거진 한미관계 균열 우려를 불식하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전례없는 실망과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바 있다. 만일 한미동맹의 이상 기류가 더 확산될 경우 문 대통령의 활동 공간 역시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 이런 우려를 일축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인내 시험하는 새 계산법에 담길 내용은?

하노이회담 때보다 진전된 요구·미훈련 중단 등 5가지 요구할 듯 

 

북한이 석달여 동안의 침묵을 깨고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다고 밝히면서 전제 조건으로 내건 새 계산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이라는 양대 축을 놓고 북·미 간 협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9일 밤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며 나는 미국 측이 조·미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하노이 회담 때 나왔던 포괄적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의 교환이라는 과거 계산법은 이제 완전히 폐기됐다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와 자신들의 안전 보장을 교환 조건으로 내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오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였던 것도 이번 협상을 위한 전략에 모두 포함돼 있다는 해석이다. 홍 실장은 북한은 미국을 향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 주한미군 철수, 무기반입 금지, 미국의 핵정책 변경 등 5가지 군사 관련 요구를 강하게 내세우며 협상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이 기회에 완전한 체제 보장을 끌어내겠다는 셈법을 세운 것이다. 홍 실장은 하노이 회담 당시 최고 존엄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까지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수모를 겪은 북한 입장에서 대북 제재 해제는 공식 안건으로 올리지 않겠지만 미국이 먼저 알아서 그 카드를 낼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요구에 대해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영구 중단을 카드로 내밀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의 체제 보장 세부방법으로 미국이 하노이 때 제시한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불가침선언, 종전(終戰)선언 준비 외에도 한·미 연합훈련 중단, 전략자산 전개 영구 중단 내용을 전격 합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비용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카드라며 이럴 경우 남한이 사실상 미국의 핵우산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미 양측이 9월말 평양이나 제3국에서 실무회담을 열리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로 됐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북한의 명분 쌓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 교수는 그동안 실무협상과 고위급 회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던 북한이 이는 명분 쌓기 정도로 활용하고 결국 또 다시 정상회담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 실무협상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도 다시 재가동될지가 관심사다. 현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914)9·19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 1주년 등 남북관계 성과와 관련한 기념일이 다가오지만 양측은 이에 대한 공동 기념식 협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요청으로 시작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쌀 지원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날 한·미 북핵협상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전화로 대북정책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두 사람이)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 만나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에서는 북·미 협상 개최 시점이나 장소, 의제 등에 대한 간략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본부장은 9월 셋째 주 후반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비건 대표와 만나는 방향으로 출장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쏜 발사체는?

 

북한이 9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를 향해 발사한 발사체는 개발 완성 단계의 신형 무기체계로 추정된다. 정확도와 유도기능·비행성능 등을 최종 시험하는 한편, 미국과 한국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대내적으로는 정권 수립일(9·9)을 계기로 체제 결속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 정점 고도는 5060로 개천에서 동북방 직선 방향으로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아직 발사체의 기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거리와 고도 등을 봤을 때 직경 600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나 지난 7월 이후 잇따라 발사한 북한판 에이태큼스로 불리는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동쪽 해안에서 시험발사를 한 후 자신감이 붙으면 서쪽 지역에서 동해안 쪽으로 내륙을 가로지르는 시험발사를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초대형 방사포와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의 경우 아직 내륙 관통 발사 사례가 없다. 북한은 지난 824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바 있다.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은 810일과 16일 각각 발사됐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지난 54일 첫 시험발사 이후 최소 5번 이어졌고, 86일에는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동북방 방향의 내륙을 가로지르는 시험발사도 진행된 바 있다.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는 사거리가 짧아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들 4개 발사체의 사거리는 220600, 평택 주한미군 기지와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F-35A 스텔스 전투기 모기지인 청주 공군기지,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특히 저고도로 비행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로 요격하기 어렵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와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마지막 네오콘볼턴 경질, 北美관계 새 변수될까

존 볼턴 후임에 폼페이오 사단로버트 오브라이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로서 마지막 네오콘관료로 꼽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해임되면서 9월안에 재개될 북미(北美) 비핵화 실무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 이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의 협상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충돌을 빚어왔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강한 압박을 강조해 북한의 반발을 샀다. 2018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에는 북한의 핵폐기 방식으로 선()핵폐기-()보상 방식인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다.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 강경기조를 고집하던 볼턴 보좌관의 해임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 협상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9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협상하지 않는 게 낫다는 볼턴 보좌관의 대북정책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장과 상충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국무부와도 이견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북 정책에 대한 내부 이견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볼턴 보좌관의 해임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볼턴 보좌관은 대북 매파의 상징적 존재로 북한은 기회만 있으면 볼턴 보좌관을 향해 비난을 퍼부어왔다. 그럼에도 볼턴 보좌관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정책에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볼턴 보좌관의 해임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6월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당시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는 대신 몽골을 방문했다.  

▲ 존 볼턴의 후임으로 임명된 로버트 오브라이언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의 후임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를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현지시간) 자신의 SNS현재 매우 성공적으로 국무부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로 일하고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 나는 로버트와 오랫동안 그리고 열심히 일해 왔다. 그는 훌륭하게 직무를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브라이언 신임 보좌관은 미 육군 예비군사령부 소령 출신으로 변호사이자 미국 정부 및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일한 국제안보문제 전문가이다. 그에게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습 대응 방안과 북한 비핵화, 베네수엘라 위기 해결책 모색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백악관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국외(國外) 인질석방 문제로 협력하는 등 이른바 폼페이오 사단으로 손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환상적이라고 평가해 잦은 갈등을 빚은 볼턴에 비해 손발이 잘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브라이언 신임 보좌관의 임명으로 당장 북한과의 실무협상 기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기조이기도 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는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는 힘을 통한 또다른 1년 반의 평화를 고대한다고 언급했다.

 

오브라이언의 임명을 폼페이오 장관이 적극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지며 폼페이오 장관의 행정부 내 장악력이 더 강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강경노선을 강조해온 볼턴 전 보좌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마찰이 심했던 점에 비추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반대 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에서도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1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강조했던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실무협상에서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협상 장소와 시점을 조율 중인 미국과 북한은 빠르면 9월말부터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엔 대화 엔 발사체노골적인 通美封南

발사체 2발 발사올해만 10번째, 엔 도발 지속입지 점점 줄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910일 오전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벌써 10번째 발사체 도발이다. 미국과 협상을 하되 한국과는 거리를 두는 통미봉남’(通美封南) 노선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미 대화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전격 제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급진전되는 양상이다. 양쪽이 적극성을 보인다면 9월 중에 성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미(對美)협상 핵심인 최 부상은 9일 밤 1130분 발표된 담화문을 통해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최 부상은 담화문에서 새로운 계산법을 협상조건으로 제시했다. 비록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대화 의지를 밝힌 것 자체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9(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북한의 ‘9월 하순 대화제안에 대한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 방금 나온 성명을 봤다그것은 흥미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나는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나는 늘 만남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지난 6월 말 판문점 회동후 미국은 실무협상 개최 제안에 불응해온 북한을 향해 최근까지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유화 메시지를 발신했다. 특히 비핵화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96일 미시간대 강연에서 북·미협상실패 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국가 내에서 핵무장론이 부상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북한 비핵화 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전략적재검토 언급 등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들었다

▲ 합동참모본부는 9월10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 사진은 지난 8월1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모습.  

 

북한은 미국에 대화 제스처를 취한 것과 달리 한국과는 불편한 긴장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최 부상이 미국에 대화를 전격 제의한 지 불과 수 시간 만에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합동참모본부는 910우리 군은 오늘 오전 653분경, 오전 7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 지난 824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쏜 지 17일 만의 발사체 도발이다.

 

·미협상에 있어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 현안까지 걸린 형국이지만, 양국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통미봉남은 북한의 기본기조라며 연말이 지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해 밤에는 대화 메시지, 새벽에는 군사도발을 함께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2발인가 3발인가"방사포 발사 놓고 또 의혹 증폭’  

 

북한이 9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쏜 발사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 당국은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나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3발을 쏜 정황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2발 쐈다는데, 발사관은 3발 발사 정황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11김정은 동지께서 910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또다시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발사관 4개 중 3개는 상부 캡(뚜껑)이 없다발사관 하부 사진에서도 같은 모습이 나타나 3발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교수는 “4개의 발사관 상부 캡 중 3개가 없고, 하부도 한 곳만 막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2발이 아닌 3발이 발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구체적인 발사 정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시험사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두 차례에 걸쳐 3발을 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3발 중 최소 한발은 330를 날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합참은 2발이 발사된 정황을 포착했고 비행거리는 330라고 밝혔다. 50~60고도에서 동북방으로 비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발 중 한 발은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남은 한 발이 문제다.  

 

▲ 북한이 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하고 있다. 발사관 4개 중 3개가 캡이 사라진 상태다.    

 

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는 전투운영상 측면과 비행궤도 특성, 정확도와 정밀 유도기능이 최종 검증되였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되는 련()발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발을 먼저 쏜 뒤 연발사격시험 차원에서 2발을 연속으로 발사했으나 표적에 이르지 못했거나 발사 초기에 추락 또는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방사포의 크기가 클수록 로켓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압력, 발사진동도 크다. 연발사격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수 있다. 연발사격은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만큼 북한은 앞으로 연발사격시험에 성공할때까지 발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포착하지 못했나

 

군 당국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1발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군의 초기 탐지 및 분석 능력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탄이 한반도 남부지역에 도달할때까지는 수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만큼 초기 탐지와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구멍이 뚫린다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중항적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2016 824일 북한이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때 한국군 탄도미사일 작전통제소(KTMO SELL)에서는 미사일 2발이 발사된 것으로 표시되어 큰 혼란이 발생했다. 공군 그린파인 레이더와 해군 이지스함 레이더에서 동시에 탐지한 신호를 별개로 인식하는 이중항적 문제가 원인이었다.

 

공군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작전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당시에 밝혔으나 20128KTMO SELL 시험평가에서는 206개 항목 중 주요 기능 () 미사일의 발사 및 낙하지점을 파악해 송신하는 분야(적 대응 방안) 적 미사일을 제한된 시간에 제원을 파악하는 분야(적 대응 방안) 이지스함에 경고 메세지를 전달하는 분야(대응전력 지휘통제) 적 미사일 요격하는 아군 패트리어트 부대에 데이터 전송하는 분야(대응전력 지휘통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공군과 제작사인 삼성 SDS는 수정작업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밝혔으나 개발에서 배치까지 소요된 시간이 2년여에 불과할 정도로 급박하게 진행되다보니 운용상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했고, 성능도 떨어졌다. 군은 KTMO SELL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이중항적 문제를 해소하고 데이터 용량을 늘리는 등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나 2020년 이후에야 완료될 것으로 알려져 문제 해결까지는 시일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이중항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운용요원들이 초기 대응 과정에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2발이 연발로 발사됐다가 한 발이 추락 또는 폭발해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을 이중항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는 3발을 쐈으나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합참이 탐지자산을 이용해 북한 발사체를 모두 탐지했다면서도 비행거리만 밝히고 고도나 속도 등은 공개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합참은 올해 발사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에 대해 비행거리와 비행고도, 속도 등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발사에서는 비행거리만 공개해 ‘공개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北美대화 재개와 한국의 역할

, ·미간 대화 구경꾼 돼선 안돼남북관계의 모멘텀 살릴 필요  

 

·(北美) 간 대화의 시동이 다시 걸리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월말 북·미 간 실무협상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 역시 긍정적 입장이다. 하노이 회담의 충격을 어느 정도 회복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미회담에 적극적인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현 미국 경제의 하락과 함께 재선을 앞둔 지지율 하락으로 무언가 성과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란과의 대화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폭격으로 뒤로 밀려 있는 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내지지율 회복을 위한 카드는 북·미대화이다.

 

실제로 하노이 북·미 간 회담의 실패 이후 북·미 양국관계는 소강국면이었다. 그동안 북한 내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그동안 대미(對美)협상 창구역할을 했던 통일전선부의 역할이 외무성으로 바뀌었다.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로 최 제1부상 중심으로 대미외교가 재편성됐으며, 이 과정에서 회담실패의 당사자를 처벌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두 번째, 대미 협상전략의 변화이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에 줄곧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제재완화를 요구해 왔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체제안전 보장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리용호 외무상은 3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군사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까봐 부분적 제재해제를 요구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4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더 이상 제재해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어차피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상태에서 유엔안보리 제재는 해제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그럼에도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완화를 요구해봤자 소용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변화는 한국이 해왔던 중재자 역할을 중국으로 옮겼으며, 남북관계 역시 북·(北中)관계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이 요구해 왔던 제재완화의 시작점이었던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부분을 북한은 수용하지 않게 된 것이다.

 

·미대화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는 북·미 간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은 제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실무협의를 충분히 거친 후 정상회담을 한다, 그리고 빅딜 없이 스몰딜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에서 리비아식 비핵화 방식과 선 비핵화, 후 보상을 주장했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관심사다.

 

크게 두 가지 사안이 있다. 첫째는 미국이 여전히 빅딜을 고수할지이다. 즉 하노이 회담 당시 미국의 태도로 돌아갈지 여부이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주장했던 동시적, 단계적 해법을 수용했으며 북한의 초기단계 비핵화와 미국의 초기단계 제재완화의 교환 가능성을 수용하고 있었다. 하노이회담 실패 이후로 볼턴 전 보좌관의 강경한 목소리가 반영돼 빅딜을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하노이 때로 돌아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둘째는 미국이 제재를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완화할 수 있을지 여부다. 북한이 비핵화의 상응조치를 체제안전 보장으로 바꾼 이유 중 하나도 미국이 제재완화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새롭게 북·미 간 대화판이 짜일 상황에서 북·미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협상패키지를 안겨준다면 실무협의도 굴러가고 재차 한국의 중재역할도 부상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북한 측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계산법을 안겨줘야 한다. 결국 이는 빅딜과 연관돼 있는 것이며, 하노이 회담으로 돌아가서 초기단계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간의 등가성을 맞춰줘야 한다. 상응조치는 제재의 틀을 허물지 않는 범위 내의 금강산관광이나 인도적 지원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해주는 조치가 추가로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살릴 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이 중시돼야 하며 북·미 간 대화의 구경꾼이 돼선 안 된다.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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