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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 건 '조국大戰'…그 결말은?
檢, 사상초유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조국, ‘피의자’로 전락하나
기사입력: 2019/09/24 [19:20]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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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초유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조국, ‘피의자로 전락하나  

 

권력은 생래적으로 칼을 쓰고 싶어 한다. 때론 들고 있는 칼이 무딘지 예리한지를 점검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검찰이 갖고 있는 칼의 사용 범위를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조국(曺國·54)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청와대·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거리를 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격인 조국 장관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검찰의 수사가 전개되면 될수록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을 향한 비난과 압박의 강도는 도를 더하고 있다. 여권 내에선 윤 총장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사법개혁은 물 건너간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와 윤 총장의 검찰이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이혼'하려는 형국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한쪽은 검찰 개혁의 상징적 인물(조국 법무장관)을 생채기 내느냐는 것이고, 다른 쪽은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라는 요구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으라는 것이냐는 이유로 맞붙었다.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검찰이 정치를 하느냐는 비판인 반면 고소·고발이 된 마당에 지체하다간 증거가 인멸될 수 있고 공소시효를 넘기면 진상규명 자체가 요원하다는 수사 원칙을 내세운다

 

양측의 주장과 설명은 다 그럴 듯하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정파적 대립·갈등이 너무 자심한 대한민국의 여론인지라 자기편 주장과 논리만 금과옥조처럼 받든다. 그래서 공정한 여론 형성은 요원하다.

 

윤석열의 , 조국 직접 겨눴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조국부부 소환 초읽기들어간 듯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923일 조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 8월말 조 장관 가족 및 주변 수사를 시작한 이후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강제수사 착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수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도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로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 받은 바 있다. 조 장관 자택에는 교체되지 않은 PC 하드디스크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하던 김씨에게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조 장관이 정 교수의 증거 인멸·은닉을 도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임의제출 받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조 장관 딸 조모(28)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모(28)씨의 인턴활동 증명서로 보이는 파일을 확보하고 조 장관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이 9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조 장관이 자택을 나서고 20분쯤 뒤인 오전 9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위해 조 장관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 장관 아들(23)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13년과 2017년 각각 받은 인턴활동 예정증명서와 인턴활동 증명서 역시 허위 발급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과거 센터 관계자들과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자녀에게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직접 관여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 이화여대 입학처 등 조 장관 아들과 딸이 지원한 대학 4곳을 압수수색해 입시전형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미 조 장관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에는 조 장관 이외에도 부인 정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씨,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등이 피의자로 함께 적시됐고 조 장관은 영장의 피의자로 가장 먼저 적시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조 장관 금융계좌에 대한 영장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미심쩍은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검찰은 조국펀드에 자녀 재산까지 투입된 점 등으로 미뤄 펀드를 부부공유 재산으로 보고 관련 증거 확보 및 추가 수사를 통해 구체적 혐의점을 입증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들의 인턴십 서류와 관련해 저희 아이는 이 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 발급을 분명히 받았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보도에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정점 향하는 조국 일가 수사'가족펀드' 부부 공유재산 판단

검찰조직 안팎 강제수사 필요제기정경심 소환 마지막 퍼즐 맞추기  

 

검찰의 사상 첫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조국 장관에 대한 기소를 기정사실로 못 박았음을 의미한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의식해 수사 개시 이후 철저한 입단속을 해 온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올린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미 불구속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물론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턱밑 겨눈 검찰 칼끝사모펀드 투자 직접 관여·증거 확보 주력

 

9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는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카 조범동씨(구속)가 아닌 정 교수로 볼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의 돈이 조씨를 경유해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사용된 단서와 정황까지 포착했고 조씨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 자금이 코링크PE 설립에 쓰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 재산등록에 정 교수의 사인 간 채권 8억원을 신고했는데 이 중 5억원이 조씨에게 빌려준 돈이고 이게 코링크PE 초기 설립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당시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까지 추가된 상황이다. 코링크PE의 재무 상황과 조 장관 부부는 무관하다는 당초 조 장관 해명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검찰은 펀드 투자에 자녀 몫의 재산까지 넣은 점 등으로 미뤄 펀드를 부부공유재산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정 교수 측이 코링크PE 설립 및 주식 매입·펀드 납입에 무려 24억을 투자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어서 남편인 조 장관이 몰랐을 것이라는 주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설득력을 잃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 교수부터 빠르면 이번 주(923~29)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처남이자 정 교수 동생인 정모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코링크PE가 투자한 WFM 주식 실물증권 12만주가 발견된 것도 심상치 않다. 액면가는 5000원으로 총액은 6억원에 달한다. 모바일 주식거래 시대에 상장사 증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정 교수가 가진 차명의 WFM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WFM은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로 정 교수는 WFM 경영 관련 회의에 참석해 매출 등 주요 사안을 보고받았고 이 회사로부터 자문료를 챙기기도 했다.

 

입시비리’, 웅동학원 의혹도 관여했나

 

수사 초기 조 장관은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직접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최근엔 선친이 대표를 지냈던 고려종합건설의 이사로 재직한 전력도 드러나 동생 조모(52)씨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를 달라며 소송 사기극을 벌였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조 장관은 해당 건설사에 재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이다.

 

조 장관의 입시비리 개입 의혹은 그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두 자녀에게 이 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명의로 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준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조 장관의 딸(28)과 아들(23)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2009년과 2013년 각각 발급받았다. 조 장관은 2007년 딸의 친구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와 관련해 조 장관이 증거인멸을 도왔는지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말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를 집으로 불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VIP 고객의 요청이어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때 퇴근한 조 장관을 만났다고 한다. 또 단순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2030분 함께 머물렀다고도 한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번 압수수색에서 집 구조도 파악했을 것이라면서 집이 너무 넓어서 서로 모를 정도인지, 아니면 둘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등을 살핀 뒤 조 장관의 증거인멸방조 및 교사 혐의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현직 법무장관의 치욕··· 조국 버틸 수 있을까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는 것인가.”

 

한 교수가 20171월 검찰 조사를 받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던진 쓴소리다. 검찰 수사를 앞둔 장관을 향해 일침을 가한 학자는 장관이 됐지만, 그 역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본인 이야기다.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조 장관의 퇴진 여론이 거세지만 그는 이런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23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는 조 장관이 과연 사퇴할지를 놓고 견해가 분분하다. 서초동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날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에게 결단의 신호를 보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화를 자초했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법조계 인사들은 관례에 비춰 그간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에 여러 번 신호를 발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조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827일 이뤄진 전방위 압수수색이 첫 번째 신호였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신호는 조 장관 청문회가 열린 96일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조국 장관은 안 된다는 신호를 수차례 보냈지만 청와대와 조 장관이 이를 계속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라며 청와대의 의지가 확고하니 조 장관도 버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검사는 조 장관이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주장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후에야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박희태 전 법무장관(전 국회의장)은 딸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의혹이 불거지자 임기 열흘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태정 전 법무장관은 1999년 부인이 옷 로비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보름 만에 자진사퇴했다. 김대중정부 때 문화관광부 장관에 발탁된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2000년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여파로 사퇴한 뒤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장관의 안방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지만 조 장관은 의지를 꺾지 않고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1회 법무혁신 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국민제안메뉴를 설치하고 전국 검사와 직원들로부터 검찰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국과 윤석열, 수사 결과 따라 어느 한쪽 치명상 불가피 

 

이제 검찰의 칼날이 조국 장관 부부의 코앞까지 다가선 형국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고형곤)923일 오전 9시쯤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 제출받은 바 있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하던 김씨에게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및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증명서 관련 의혹, 증거인멸방조 등 조 장관 본인의 혐의를 직접 겨냥하고 수사를 전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또 휴일인 22일에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는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세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된 데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도 지목된 상태여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지만 위조사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정 교수 조사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도 직결돼 있어 현직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제 조국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칼끝이 조 장관의 턱 밑까지 다다른 형국이다. 지난 827일 진행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보면 수사에 착수한 이래 그동안 검찰의 수사는 조 장관 부인, 자녀, 친척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기소·소환·구속으로 진행돼 왔는데, 수사의 칼끝이 직접 조 장관을 향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사모펀드 수사에서 조 장관의 위법행위 정황이 잡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수사팀은 20일 사모펀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과 이 회사의 자회사인 2차전지 음극재 업체 IFM 전 대표 자택, 조 장관 딸의 입시특혜 관련해서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전날에는 허위 공사계약 의혹을 받는 웅동학원과 관련자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 조 장관의 직접 개입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검찰은 20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소환·조사했다. 한 원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조 장관의 딸·아들 등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10년 전, 6년 전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나름 충실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 장관 관련 의혹은 대부분 정 교수나 친·인척이 연루된 비리였지만 공익인권법센터는 조 장관이 직접 몸담았던 곳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96일 검찰조사에 응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는 조 장관의 딸과 같은 시기에 해당 인턴증명서를 받았는데 관련 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상적으로 공익인권법센터를 비롯해 대학 내 부속 연구기관들은 교직원이 아닌 대학원생 등 조교들이 행정업무를 맡고 있다. 원장의 지시나 결재가 없다면 조교 마음대로 인턴 활동 승인이나 증명서 발급 등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검찰은 이러한 현황과 장씨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원장에게 인턴증명서 발급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씨는 물론이고 조 장관 딸·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하게 된 것에도 조 장관의 영향이 있었는지, 실제 인턴 활동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이 증거를 확보해 한 원장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상당부분 입증한다면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초기만 해도 여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이 연루된 혐의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 필요성이 거론되는 분위기다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비롯해 딸의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증거인멸방조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거침없자, 법조계에서는 추후 수사의 파급력과 파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로서도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정치수사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에 대한 혐의를 밝혀낼 경우 수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 검찰이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조 장관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정치적 판단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조국발() 검찰개혁바람이 거세지는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도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부정평가처음으로 50% 넘어...긍정은 대선득표율보다 낮은 40%

 

문제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을 둘러싼 논란 여파로 취임 후 최저치인 40%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41.1%)을 밑돈 것은 처음이다

 

한국갤럽이 917~19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때(9월 첫째 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40%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포인트 오른 53%였다. '모름·응답거절'13%였다. 연령별 문 대통령 지지율은 2038%, 3055%, 4049%, 5044%, 60대 이상 24%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8%, 정의당 지지층의 62%가 문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7%,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84%가 부정 평가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無黨層)에서도 긍정평가 22%, 부정평가 61%로 부정평가가 세배 높았다. 지역별로는 호남(광주·전라) 지역 지지율이 69%로 가장 높았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번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40%를 기록한 서울과 1%포인트 상승한 PK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했다. 하지만 PK지역 지지율은 33%로 조 장관 지명 직전인 8월 첫째주 조사(43%)와 비교하면 10%포인트 내려갔다. 수도권(인천·경기) 지역 지지율도 39%로 지난 조사(49%)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인천·경기 지역은 조 장관 지명 직전인 8월 첫째주 조사에서 53%가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경북(TK) 지역은 25%로 가장 낮았다. TK지역의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비율은 70%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만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0%를 넘었다. 문재인 정부 주력 지지층으로 꼽히는 40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9%를 기록, 직전 조사(53%)와 비교해 4%포인트 하락했다. 40대의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8%로 직전 조사(40%)와 비교하면 8%포인트 올랐다. 30대는 55%'잘하고 있다', 39%'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인사문제'(2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경제 민생'(20%) 독단적·일방적·편파적'(10%) '전반적으로 부족하다'(7%)가 뒤를 이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18%)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9%), '전반적으로 잘한다', '복지 확대', '북한과의 관계 개선'(7%) 등이 꼽혔다. 그런데 '모름·응답거절'13%나 됐다. '공직자 인사'5%, '검찰 개혁'3%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가 적절하다는 여론도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9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은 52.4%에 달했다. 반면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조직적 저항이라는 응답은 39.5%에 그쳤다.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원칙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은 자유한국당(조직적 저항 15.6%, 적절한 수사 81.2%)과 바른미래당(17.5%, 72.1%) 지지층에서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사퇴’ 1천만 국민서명운동, TK중심 확산서명 의사들 4400명 넘어서

 

교수와 대학생에 이어 일반시민까지 대거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전·현직 대학교수 40여명이 919일 오전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같은 날 오후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생들이 일제히 조 장관 규탄 촛불집회를 열었다. 교수사회와 대학생 집단,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 일반 시민들이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조국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이제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TK지역 의원들이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11일부터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 이후 지역구별로 1000만 국민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K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반발이 매우 강한 것도 서명이 활기를 띠는데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 강석호 의원이 9월20일 경북 영덕 영해시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석호 국회의원실 제공  

 

우선 경북지역 곳곳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1000만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0일 영덕 영해시장에서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국민들에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비판함과 동시에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증거인멸, 증거조작 등 온갖 범죄혐의로 온 가족이 조사받는 조국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전국의 국민들과 대학교수, 대학생들까지 나서 조국 사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조 장관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장관 사퇴 국민서명운동을 계속 벌이겠다22일 봉화시장에 이어 지역 장날에 지속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직 대학교수에 이어 현직 의사들도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서명운동에 가세했다. 918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의사들이 224400명을 넘어섰다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의사들이 이날 4400명을 넘어섰다.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이라고 밝힌 의사 모임은 지난 18일부터 조 장관 퇴진과 조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퇴교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에 대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시국선언문은 "의업(醫業)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예비의료인이라도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은 허위논문(허위 저자등재),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예비 의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한편, 학생들의 조국 퇴진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세대 재학생과 졸업생 250여명(주최 측 추산)19일 오후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연세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도 각각 주최측 추산 500여명과 200여명이 모여 조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집회에서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집회 집행부가 함께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를 제안하는 공동 선언문이 발표됐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탄핵 이후 문재인정부가 그 상처를 보듬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 정권의 부패와 위선은 상처를 후벼 파고 있다우리 대학생들은 당장 검찰 조사와 연루된 장관님의 손에 검찰의 정의로움을 맡길 수 없다고 외쳤다

 

조국, 검찰개혁 추진 '긍정적' 53%국정조사는 받아야 46%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52%로 나타났다. 반면 조 장관 주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이외 국회의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46%를 기록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지난 919~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52%'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35%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고, 13%'모름'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 수행을 잘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5%'잘할 것'이라고 했고, 41%'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모르겠다'14%였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조 장관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적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엄중한 진상규명 요구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46%,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9%였다. '검찰수사를 보고 판단하겠다'31%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야권 정치인들이 삭발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조 장관 사퇴 촉구 '삭발 릴레이'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7%, 공감한다고 답한 사람은 32%였다. '모르겠다'1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웹조사였고, 응답률은 조사요청 대비 14.2%, 조사참여 대비 91.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조국 "직접수사 축소·감찰 활성화"2기 개혁위원회도 가동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등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특히 검사 비리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할 것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911일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꼽았다.

 

법무부는 또 조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기 개혁위원회에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 일선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토록 했다조 장관은 특히 40세 이하 검사를 비롯해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할 것도 지시했다.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거론하며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지시했다.

 

'조국 체제' 첫 사법·법무개혁 시책 마련취약층 구제에 방점

증거개시 도입해 집단소송제 확대·개선피해 입증 쉬워질 듯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918일 협의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은 법률 취약층 구제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서민정책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본인과 가족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자칫 검찰 개혁에만 무게가 쏠리면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정이 이날 협의한 개혁 방안 중 서민정책과 관련된 사안은 집단적 피해 사건에서의 집단소송제도 확대·개선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등이다.

 

집단소송제도 확대·개선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피해자가 일반 국민 다수인 사건에서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증거개시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증거개시명령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당사자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증거조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 요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을 명령하는 방식이다.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의 불법행위 증거를 밝혀내기 까다로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기업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 피해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평가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 피의자도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공공변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재 시행 중인 국선변호인 제도를 재판 전 단계까지 확대하는 셈이다. 민간 영역인 법률서비스 시장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우선은 미성년자나 농아, 심신장애 의심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을 상대로만 제도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일반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는 방안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민의 주거안정 보장을 위한 제도로,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된 상태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몇 년 동안 몇회 보장할지 등 구체적 방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고인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도 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하루 치 벌금액을 곱해 전체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달 26일 발표한 정책 구상에도 포함된 방안이다.

 

검찰,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조국 정국' 새 국면 맞나?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23일 조 장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지난 8월초부터 계속됐던 '조국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이어서 수사의 진전 상황에 따라 정국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일단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 여부가 향후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이 더 버티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기각되면 검찰 수사와 야권 공세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검찰 수사방식 강하게 비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된 23일에도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회에서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 827일 첫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검찰이 조 장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조 장관과 직접 연관된 위법 사안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9월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관련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원칙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은 현재 무리한 별건 수사와 수사 정보 유출 등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도 계속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근 진행된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개혁·사법 적폐 청산 집회'와 관련해 "국민이 3년 만에 촛불을 들었다"면서 "검찰 개혁이 표면적 이유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잘못된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는데 결코 그대로 돼선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마라톤 회의 끝에 '조국 사수'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비주류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간접적인 위기감 표명도 늘고 있다. 특히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에는 당에서도 적극 의견을 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비주류 의원은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된다면 법원도 일단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면서 "그렇게 되면 조국 장관도 당연히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조 장관 향해 총공세 펼쳐

 

자유한국당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이 됐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조 장관과 여권을 향해 총공세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현직에 있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 내지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조국의 거짓말 리스트가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조국은 검사와의 대화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결국 검사와 수사팀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압수수색을 조 장관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그동안 조 장관이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여권의 '조국 사수' 근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검찰이 가진 (조 장관 측) 하드디스크가 3개인데 한 개가 더 숨겨져 있다. 당연히 방배동 자택을 압수 수색할 것인데 그게 오늘"이라면서 "이 정도로 범죄 사실이 많고 두 사람이 거의 주도적으로 홀로 했거나 같이 했거나 (가담 정도가) 뒤섞여 있다. 조국 씨는 결국 구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펀드’ 관련 의혹이 점점 확대되면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밝혀지고 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인 주광덕 의원도 "조국의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이 상당히 접근하지 않았으면 영장청구도 부담스럽고, 법원이 영장 발부도 안 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 필요성이 소명됐다는 것"이라면서 "국가적 망신이자 해외 토픽감으로 조국은 진작 사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발의에 이어 문 대통령과 조 장관 및 한국당 지도부의 자녀 의혹에 대해 같이 진행하자면서 특검 수용도 여권에 계속 압박했다. 

 

손학규 "이제 대통령이 정말 결단하셔야이 나라 정의 지켜야"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사퇴 공세를 벌였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정말 결단하셔야 한다. 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 수색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고 이 나라 정의를 지킬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낮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압박했으나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국정조사는 특위 구성과 계획서 마련, 본회의 승인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특위 구성 논의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民生 사라진 ‘2차 조국 대전여야, 926일부터 사활

, 민생 강조로 국면전환 시도, 조국 파면 난타전 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與野) 간의 기 싸움이 고조되면서 926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이 조국 2라운드 대전(大戰)’으로 치러진다.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난타를 예고하며 조국 파면을 끌어내겠다는 각오다. 반면 여당은 방어에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조국 정국을 민생 정국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2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101일 사회·문화 등 나흘간 진행된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이 정국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방전 기세에 따라 10월에 있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정부질문이 조 장관의 국회 답변 데뷔무대란 점이 여야가 신경 쓰는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알리는 동시에 민생과 개혁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사법개혁은 물론 일본 경제보복 문제, 한반도 정책, 교육 제도 개선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일하는 여당에 방점을 찍을 방침이다. 조국 때리기에 집중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차별화도 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비난하는 논평을 내고 민생을 볼모로 잡고 정쟁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심산으로, 이러고도 민생을 챙기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공세로 지지율이 상승한 만큼, 대정부질문을 2의 조국 청문회로 만들 태세다. 이를 통해 조 장관 파면을 관철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조국 파면 촉구대회에서 조국 게이트는 정권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 한국당이 조국도 파면시키고 (이 정권의) 독재 야욕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함께 조 장관에 대한 공세를 펴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최대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 정말 루비콘강 건넜나

 

검찰이 청와대, 정부, 민주당과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빚고 있다. 또 청와대도 검찰을 비판하고 여당도 검찰을 비판한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서 임명한 게 윤석열 총장이다. 그런데 오히려 수사에 들어가면서 청와대, 여당, 총리까지 나서서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있어서 정말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나 정부와 맞서보자는 것이냐 아니냐, 바로 이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럼에도 검찰 관계자들은 다들 입을 닫고 있다. 그런 와중에 검찰의 한 핵심관계자는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 더 이상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 이해해 달라. 철저하게 원칙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어쨌건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는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는 점이다.

 

그러면 조국 장관이 취임했는데도 수사에 어떤 다른 특이점, 차질 같은 건 전혀 없는 상황인가.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특수 수사를 축소한다든지 인사를 통해 과감하게 무슨 개편을 한다든지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그렇게 하면 이건 보나마나 자기 수사를 위해서 방어한다, 방해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 윤석열 검찰총장은 9월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중립성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전날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가족 의혹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김오수 차관이 제안 형식으로 했다가 윤 총장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와 정면충돌하는 분위기가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떨까?

 

시작은 그게 아니었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꼬이고 있고 외관상으로는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해서 조 장관을 낙마시키려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이 후보로 올랐을 때 주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던 것은 충정에서 시작됐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윤 총장이 "이러다가 (문재인)정부가 무너지겠다"는 언급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831守岩칼럼-윤석열 칼날 위에 선 조국과 사법개혁의 딜레마 참조>

 

검찰에선 그렇게 수사에 나설 경우 조국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지휘라인이다 보니까 본인이나 그 가족의 수사 대상이면 사실 곤혹스럽다. 그렇게 되면 물러나거나 지명 철회를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결국 검찰의 최초 예상이 지금 맞아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경우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여러 장관 중의 한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검찰이 그걸 간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9일 취임 2주년 KBS와 대담했을 때, 조국 장관에 대해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인사 검증뿐만 아니라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임을 밝혔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라고 있다그래서 검찰의 조 장관 주변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 자체에 대한 반기, 그것에 대한 반발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관상 그렇게 비쳐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외관상 비쳐지기로는 검찰 수사가 좀 격하고, 급하고, 좀 요란스럽지 않은가.

 

그렇게 비쳐지는 것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특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 자신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설명하거나 검찰 관계자들이 로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결국 법은 국회가 만들면 되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이었던 것이다. 윤 총장을 잘 아는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수사의 시작은 충정이었을 것이다. 무슨 저의를 갖고 수사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고 했다.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기호지세(騎虎之勢: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 됐다또 윤 총장의 스타일도 한몫했는데 윤 총장을 잘 아는 한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윤 총장은 밀당이 안 되는 사람이다. 밀고 당기고 이런 게 잘 안 된다. 있으면 가고 없으면 멈추는 스타일이다. 정무적인 판단을 잘 안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다. 그동안 정치적인 사건을 어떻게 했냐하면 형사1부에 배당했다. 처음 이 사건은 형사1부 배당했다. 그러면 관행대로 하는 것이다. 그 관행대로 한다는 게 정치적인 사건은 정치권에서 해결될 때까지 좀 시간을 끌거나 깔아뭉개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는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반나절 만에 특수2부로 다시 재배당을 해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게 조금 다른 모양새다

 

그렇게 다른 모양새이다 보니까 정부, 여당 측에선 개혁에 저항하는 걸로 보일 수 있다그래서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압수 수색 들어가면 낙마하지 않을까, 사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을 것인데 압수수색 시기가 잘못되다 보니까 낙마하기는커녕 여권과 여권 지지층, 청와대에서 격노를 했고 거꾸로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했다. 실제로 검찰 핵심 관계자는 수사 초기에 이런 얘기를 했다. "조국 장관은 입건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문제다. 지명을 철회하거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그건 막가자는 것인데 양심 있는 분들이니까 잘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 얘기는 검찰의 판단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하면 스스로 물러나거나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할 걸로 예상했는데 개혁에 저항하는 모양새가 됐다. 또다른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가벼운 사안에 소 잡는 칼을 휘두른 격이 됐다"고 했다. 사실은 자녀에 관련된 문제인데 본인 관련,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거기에 너무 큰 칼을 휘둘러버리다 보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 됐고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까. 이제는 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총장이 충정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다 보니 루비콘강을 건넜다기보다는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다. 그러면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이 할 일을 하면 되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게 나온다면 서로 상처를 입는 게 되는 것이고 나오지 않는다면 않는 대로 없다고 밝히면 된다.

 

검찰은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로 법대로 수사한다는 명분을 쌓았다. 정권의 최대 실세, 개혁의 아이콘에 대해 이 정도로 대규모 수사를 했는데 나머지 수사, 어떤 수사든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고소·고발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당수 들어있다영등포경찰서가 서울남부지검으로 일괄송치를 했다. 전현직 검찰 특수통들에 따르면 이 사안을 아마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을 때에는 다음 수, 이 카드를 보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당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더라도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금 여당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데 야당은 검찰 수사를 지지하고 있다.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대대적으로 들어가면 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국면이 됐다. 특히 이 중에 주목할 부분이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정기국회 회기 중이어서 모두 불체포 특권이 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현직 의원이 아니다그리고 보좌진들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조국의 '헌법'과 윤석열의 '헌법' 강조점은?갈등국면서 '헌법정신' 강조한 듯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묘하게도 '헌법'을 강조하고 나서 그 배경과 해석에 관심이 쏠린다

 

조 장관은 16일 출근길에서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헌법정신'을 언급했다. 법치국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을 준수하는 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란 의미였다.

 

▲ 조국 법무부장관(좌)과 윤석열 검찰총장(우)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일전 대검찰청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라고 말했다. 96일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부장검사 교육에서는 '헌법주의자'가 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이라는 조직 논리를 뛰어넘어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해야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다시금 직접 '헌법'을 언급하는 속내는 따로 있는 듯한 분위기다한 검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윤 총장을 검찰주의자라고 언급하니까 이에 대한 부인과 강조의 의미로 헌법주의자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로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을 검찰주의자로 규정하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총장이 직접 헌법주의자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 역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개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헌법정신을 언급했다는 입장이다한 법무부 관계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해 달라는 의미"라면서도 "헌법이라는 단어 자체보단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다'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윤 총장과 조 장관 모두 취임 일성으로 헌법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형사법 집행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써야한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수사에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누차 밝히고 있다.

 

검찰과 법무부에서 언급한 헌법정신이 자기 방어논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준수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수사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검찰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권력운용은 검찰권 사용에서 시작권한 축소하려면 검찰의 일 줄여야  

 

권력은 유한하다. 문재인 정권도 이제 2년 반 정도 남았다. 검찰은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더라도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무한한 조직일 것이다. 청와대가 윤석열의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이유를 들어 내칠 수도 있다.  

 

그땐 '검란(檢亂·검찰의 반란)'을 각오해야 한다. 정권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질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여권은 윤 총장 임명 때 얼마나 박수를 치며 추켜세웠는가. 당시에 나온 민주당의 성명서를 한 번 찾아보라. 진정 검찰의 힘을 빼고 싶고 권한을 축소하고 싶다면 검찰의 일을 줄이라. 정치 행위 과정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득달같이 검찰로 달려가 고소·고발장을 넣지 말고 말이다. 더욱이 조 장관 본인이 검찰에 소환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가 상상하기 싫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의 권력 운용은 검찰권의 사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검찰만이 정권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의 도구이자 칼로 남아 있다. ()과 경찰은 오래 전에 권력의 도구가 아니었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도 별게 아닌 기관이 됐다.  

 

문재인 정권은 일정 부분 검찰을 견제해온 국정원의 기능을 없애버렸다. 국정원의 정보 요원들과 국내 정보 기능을 완전히 없앨 때 전직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아주 우스운 짓을 한다""이제 누가 검찰을 견제하느냐?"고 우려했다.

 

그 예견이 현실이 됐다. 노무현 정권이 검찰개혁을 하지 못한 이유 중에 출범하자마자 검찰에 대선자금 수사를 맡긴 것뿐만 아니라 판·검사 출신도 아닌 강금실 장관을 임명한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대적인 사정(司正)수사를 벌여 존재감과 위상을 키워왔다. 검찰개혁의 예봉을 미연에 막는 수법이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돼버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것이 곧 검찰 개혁의 출발점인 까닭이다. 검찰 권력의 해악(害惡)은 그것이 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존재 이유에서 이탈해 특정인과 특정세력에 봉사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 특정인의 지위는 누누이 검찰에 대한 임명권자가 누렸고, 검찰은 특정세력인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오명(汚名)을 벗지 못했다. 거기엔 좌우의 구분도 없었다.

 

윤 총장의 말처럼 실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누가 임명권자가 되든 검찰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그저 정의를 수호하는 데에만 전력하면 된다. 이런 게 검찰개혁이 아닌가. 임명권자 역시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을 격려하면 하면 된다. 스스로 빚 지지 않으니 검찰의 잘못이 있다면 떳떳하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개혁할 게 없다.

 

윤 총장이 염두에 두고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원래 그 말의 원조는 훨씬 오래전의 사람이다. 당나라 때 명신(名臣)인 위징(魏徵, 580~643)이다. 위징은 당 태종을 모시기 앞서 호족세력인 두건덕(竇建德, 573~621), 태종과 황제 자리를 놓고 다퉜던 이건성(李建成, 589~626)의 신하였다. 이건성에게는 동생인 이세민(李世民, 2대 황제 태종, 재위 626-649)을 독살하라고 코치까지 했다. 태종이 이런 인물을 중용하니 공신들의 배알이 꼬였을 법도 하다. 어느 날 연회 중에 태종의 처남인 장손무기(長孫無忌, 594~659)가 이렇게 비꼰다. “참으로 오래 살고 볼 일이오. 두건덕과 이건성의 부하였던 그대와 이렇게 한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소.”

 

위징의 대답이 명언이다. “나는 두건덕이나 이건성 개인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오로지 오랜 전화(戰禍)로 도탄에 빠진 백성을 위해서 일했소. 백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에 비해 권력은 가벼운 것이며 사직은 마지막인 것이오. 오직 주군에게만 충성하고 백성은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과 나는 다르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본다는 말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태종이 나서 상황을 정리했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위징을 썼으니, 앞으로 위징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역사가 말해준다. 위징은 태종을 향해 아니 되옵니다라는 말을 거의 300번이나 외쳤고, 그 말을 들은 태종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길이 남았다.

 

근래에는 윈스턴 처칠도 비슷한 말을 했다. 처칠이 당적을 여러 번 바꾼 데 대한 정적(政敵)들의 비판에 그는 이렇게 일소한다. “나는 한길로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런 처칠에 대해 독일 작가 헬게 헤세는 처칠은 늘 당에 대한 충성심을 자신의 가치와 구분했고, 당에 대한 충성심보다 항상 공동체 전체의 목표를 먼저 생각했다고 저서 처칠 원칙에서 평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권력자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역대 권력자들은 검찰을 활용해 정적을 제거하기도 하고 국민을 통제해 왔다.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권력 운용의 칼로 이용했다. 권력자들은 검찰이 자기에게 충성하길 바라고, 잘 드는 검찰의 칼을 정적을 향해 휘두르길 원한다. 윤 총장의 말 또한 6년 전 국정감사 때 윗선의 부당한 압력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왜 우리 편에 불리한 수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는 투의 당시 여당 의원의 원망 섞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윤 총장의 원칙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칼날의 방향이 바뀌자 다시 권력을 가진 쪽에서 아우성이다.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윤 총장에게 한 말이 귀에 생생한데도 말이다.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은 정말로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보다는 반칙과 특권에 더 익숙한 듯한, 행동보다는 입에서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듯한 인물을 정의 지킴이법무장관에 기용함으로써 많이 퇴색한 말이 됐지만 검찰개혁에 대해 이보다 더 생생한 정의(定義)는 없을 것 같다.

 

6년 전 조국 장관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고 썼다. ‘조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신통력 있는 예언인데,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평생 남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일 것이다.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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