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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종교재단 돈 100억 손실…법원 "직원, 투자요구…포괄적 일임 아냐"
대순진리회 대진의료재단, 유안타증권에 패소…동두천제생병원 2020년말 준공예정
기사입력: 2020/06/11 [14:06]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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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 대진의료재단, 유안타증권에 패소…동두천제생병원 2020년말 준공예정


직원의 일탈로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은 종단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 대진의료재단이 투자사인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진의료재단은 대순진리회 산하기관으로 분당제생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대진의료재단 측은 직원의 일탈 외에도 유안타증권의 과당매매가 대규모 손실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576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 분당제생병원. 분당제생병원 제공  

      
●직원 일탈..100억대 손실로 이어져

 

6월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동국 부장판사)는 대진의료재단(이하 대진)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과당매매로 인한 손실 105억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재단자금을 활용한 주식투자에서 107억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 당시 투자는 대진 소속 분당제생병원의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담당했다. 그는 유안타증권에 대진 명의로 위탁매매계좌를 개설하고 200억원이 넘는 돈을 해당 계좌에 입금했고 결과는 투자실패로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재단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이 밝혀지며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진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당시 투자금 운용을 담당했던 유안타증권 소속 직원 B씨가 과당매매를 통해 대진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과당매매는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이익보다는 자사의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고객 계좌의 목적·성격에 맞지 않게 진행한 과도한 거래를 말한다. 결국 대진은 B씨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자 민사적 대응을 통해 손실 메우기에 나섰다.


●"고수익 투자 요구 있었다"


쟁점은 '포괄적 일임매매' 인정 여부였다. 포괄적 일임매매란 유가증권의 수량·가격·매매시기 등은 물론, 유가증권의 종류와 종목 결정까지도 증권사가 일임 받아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포괄적 일임매매가 인정될 경우 대진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안타증권이 모든 거래를 진행한 것이 돼 과당매매를 주장하는 대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대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진에 소속돼 있던 A씨가 주식거래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데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직접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에 걸쳐 투자 예상 종목의 매매 시기 및 방법, 금액 등 주식거래 관련 사항을 유안타증권과 상담을 했다"며 "때문에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진 소속이었던 A씨가 위탁매매계좌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했고 거래내역에 대한 통보를 받아왔지만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A씨는 손실 보전을 위해 수익을 빨리 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거래를 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어느 시점부터는 병원 운영 자금까지 투자한 상황이어서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제9대 이영상 병원장 선임

 

종단 대순진리회의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9대 분당제생병원장으로 이영상 박사(사진·정형외과)를 선임했다고 2019년 10월16일 밝혔다.

 

이 병원장은 1965년 경북 안동출신으로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분당제생병원 척추센터장과 기획실장을 역임했다.

               

이영상 병원장의 임기는 2022년 10월까지이다. 이 병원장은 2001년부터 분당제생병원 정형외과 척추전문의를 역임하고, 2004년 8월부터 1년간 미국 시카고 Rush Presbyterian St. Luke 척추센터 장기연수 및 전임의를 거쳐, 2006년부터 2010년 일본 히로시마 척추현미경수술센터 연수를 마치기고 했다.
 
동두천 제생병원 건립공사 재개…2020년말 준공예정

“20년 흉물 제생병원, 동두천 시민은 분노한다.”

 

경기 동두천시 시내 곳곳엔 ‘제생병원 개원’을 촉구하는 현수막 수십 장이 나붙어 있었다. 제생병원 사업 시행사인 대진의료재단(대순진리회)과 행정기관인 동두천시의 책임을 묻는 현수막도 여러 장 내걸렸다.


제생병원 개원이 당초 계획보다 20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주변 상인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병원 인근의 한 식당 주인은 “대형 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는 것을 보면 화가 치민다”고 날을 세웠다. 동두천의 최대 숙원사업인 제생병원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분위기는 냉담했다.

 

이랬던 제생병원 문제가 급반전됐다. 대순진리회 종단 대표단이 사업 재개를 결정, 공사 중단 이후 20년 만에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진의료재단 관계자는 “종단 대표단이 2019년 7월12일 공사 재개와 함께 빠른 시일 내 병원을 개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019년 7월16일 밝혔다. 이어 “향후 실무자 협의를 구성, 오랜 기간 방치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공사 재개에 나설 것”이라며 “병원 운영 형태와 규모 등은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맡겨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동두천 제생병원 전경. 사진=동두천시청 제공     © 매일종교신문

 

종단의 결정은 동두천시의 행정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9년 2월 대순진리회 4개 종단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2020년 말까지 병원을 개원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취소하겠다며 강력한 행정조치 의지를 통보했다.

 

시의 조치로 병원은 2020년 말쯤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진의료재단 관계자는 “2020년 말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부분 개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종단 측이 병원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사업 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 제생병원은 1995년 1월 지행동 13만9770㎡에 동양 최대 규모의 양·한방 병원(지상 21층ㆍ병상 수 1480개)이란 기대 속에 첫 삽을 떴다. 그러나 그해 12월 대순진리회 종단 최고 지도자 박한경(朴漢慶) 도전(都典)이 화천(사망)하면서 종단이 분열돼 차질이 빚어졌고, 1999년 공정률 30%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시와 시민사회의 병원 정상화 요구가 계속됐지만, 종단 측은 짓다 만 건물을 20년간 방치해 원성을 샀다.

 

동두천시는 대순진리회 종단이 2019년 11월23일 포천도장에서 임원 1500여명이 모여 공동대표 4명과 중앙종의회 공동의장 4명, 부의장 4명 등 통합 추진위원회를 통해 제생병원사업 추진관련 논의‧결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진의료재단은 이사회에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동두천 제생병원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2020년 12월 준공예정이다. 사업비는 대순진리회 종단 기금 4200억원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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