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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차별금지법, 교계와 대화하며 접점 찾겠다”
국가인권위원장, 한교총 대표회장들과 만나 교계 입장 들어…한교총, NAP입장 전달
기사입력: 2020/06/13 [10:58]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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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한교총 대표회장들과 만나 교계 입장 들어한교총, NAP입장 전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611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한 기독교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우려 지점을 충분히 경청하고 앞으로 교계와 계속 대화하며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을 방문해 김태영 류정호 대표회장, 소강석 사회정책위원장을 만났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임무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교계와 대화해 나가며 접점을 찾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교총 측은 인권위가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을 바라보는 교계의 의견을 다시금 명확히 전했다.

 

먼저 김태영 대표회장은 한교총은 지난해 정부의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는 성명서와 120만명의 서명지를 인권위에 전달했다현재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보편적 인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소수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특별법으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한교총 대표회장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류정호 대표회장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의 건강한 가치관을 파괴하게 되고, 성 윤리가 무너져 민족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저출산 문제로 인구감소를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소강석 사회정책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선 동의하지만, 성 소수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대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입장을 전하며 법 제정을 잠시 멈추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밖에도 한교총 측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점과 생명을 위협하는 차별이나 협박은 현재의 형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는 점을 들어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처벌 규정이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든다는 점과 법 제정이 이뤄지면 향후 기독교 학교 운영과 기독교인들의 사회활동에 실질적 탄압을 받게 된다는 점 등 우려의 뜻도 전했다.

 

이에 대해 최영애 위원장은 "교계의 입장을 잘 들었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 "과거사법 통과 환영국가폭력 진상규명 길 열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과거사 진상 규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521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회가 전날 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 위원장은 국가폭력 사건을 두고 "단순히 과거 문제가 아닌,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현재의 인권 문제"라며 "피해자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거나 고령자임을 고려할 때 최대한 지원 가능한 방안도 신속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덧붙이면서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거사법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막판 쟁점이 됐던 정부의 배·보상 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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