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그스국가들, 달리는 세계경제에 브레이크 역할
 
한마디로 브릭스가 21세기 성장 축으로 예단했다면 지금의 피그스는 달리는 세계 경제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가 아닐까 싶다. 피그스 안에서도 그리스가 동력에 힘을 빼는 골칫거리로 만약의 경우 유로존에서 탈퇴까지 이어진다면 그 여파가 어디까지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급한 불로 진화됐다면서 8월로 연장되었다.
 

▲ 긴축정책에 따른 혹독한 구조조정을 치른 그리스. 사진은 2012년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 방문시의 시의 모습.     ©

이 피그스PIGS는 포루투갈Portugal(P)과 이탈리아(I)와 그리스Grecc(G)와 스페인Spain(S)으로 알파벹 첫 자를 따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이 피그스 국가들 중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빼고는 차례로 구제금융에 들어 갔는데 그중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구제금융에서 탈출하여 부활을 꿈꾸고 있다. 요행히 구제금융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만성적인 실업난과 국가부채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글로벌 경제의 비상경보로 떠오른 유로존의 여러나라가 마니너스 물가상승률로 들어서면서 디플레이션에 다다랐다고 아우성을 치고있다.
 
사실 이 진원지는 2008년 미국 금융가에 밀어닥친 금융위기에서 비롯 되었다. 미국정부가 저금리정책으로 주택융자를 무차별적으로 데주고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부풀리면서 무제한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정부와 국민과 신용평가사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미국정부와 국민이 우왕좌왕 하면서 위기를 증폭시킨 정황이 짙다. 그런데 이 미국의 금융위기가 바다건너 유럽의 금융가로 불똥이 튀면서 요동치고 있다.
이에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하여 중국을 비롯 몇몇국가들이 국제무역에 불신감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아직 달러를 대체할만한 통화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싫으나 좋으나 미국의 달러는 세계자본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위기를 통해 미국은 그 중심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셈이다.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가 유럽에 상륙하자 피그스들의 금융위기 상황으로 급하게 치달리고 있다. 2009년 발표에 의하면 그리스가 GDP대비 13.6%, 스페인이 11.2%, 포루투칼이 9.4%, 이탈리아가 5.3% 순으로 재정적자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에 투자한 나라가 프랑스가 788억달러, 독일이 450억달러, 영국이 154억달러, 네덜란드가 122억달러, 포루투칼이 98억달러, 아일렌드가 86억달러, 이탈리아가 69억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리스는 그 동안 긴축과 구조조정을 실행했으나 세계적인 불황이 겹치면서 2008~2013까지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이 49%에 이르고 나라 전체의 실업률이 28%로 국민 3명중 1명이 놀고 먹는 형편이었다. 거기다 공무원연금은 35년 근무시 최종 5년 평균의 95%를 지급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구조였다. 따라서 1980년 연금이 국민 총생산 GDP대비 28%였는데 2010년에는 GDP대비 146%가 되면서 재정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자 유럽 중앙은행ECB는 국제통화 기금 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높은 구조의 연금을 줄이고 국유자산을 매각하여 일부의 빛을 탕감 받았으나 2013년 말 GDP대비 국가 부채률이 175%에 이르게 되었다.
 
방만한 연금과 복지가 재정위기의원인

만한 연금과 복지가 결국 재정위기를 불러오고 한 번 지출하게 된 연금과 복지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태에 조지 소로스 퀀텀핀드회장은 2010년 영국의 유력경제지 파이넨셜 타임스에서 ‘독일이 그리스에 시장금리보다 낮은 대출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유로존이 와해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유로존의 해체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인 EU해체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런 차에 그리스 총선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시스 총리가 집권 하면서 독일 주도의 긴축정책에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독일 총리 메르켈은󰡐그리스에 대한 빛 탕감은 없다󰡑면서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미국까지 나서서 그리스에 협상을 종용하고 나섰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은 양적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종래의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으로까지 낮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양적완화로 유럽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로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의 유로화가 양적완화정책을 펴면서 소용돌이 치는 세계경제 흐름에 너도나도 양적완화에 편승하여 과열양상을 빚고있다.
 
상황이 급변하는 상태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처하기 위한 케인즈Keynes John Maynrd(1663~1946)의 이론도 바보이불맞추기의 한 부분일 뿐 세계경제의 흐름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어디로 튈지 갈길이 묘연하다.
 
피그스의 각 국가들을 짚어보면 (P)포루투갈은 국토가 92만km2에 11000여만의 인구로 세계 46(IMF)위로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해있다. 역사적으로 로마문화의 영향을 받아 도시건설에서부터 농경과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전해 내려오고 있다. 다민족국가로 그리스도교가 널리 전파되어 개방적이다. GDP대비 재정적자 9.4%(2009)로 인데도 재정긴축 법안이 부결되므로 말미암아 자치정부의 부체가 증가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지난 2014년도에는 1% 안박의 성장을 보여주며 침체에서 기지개를 펴는 양상이다.
 
(I)이탈리아는 국토면적 30만km2에 인구는 6100만으로 세계23위 GDP는 세계 8위 (IMF2014)로 정식명칭은 이탈리아 공화국이다. 동지중해와 서지중해를 끼고 있는 장화 모양의 반도로서 순수한 유럽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재정적자 GDP대비 5.3%(2009)로 비교적 낮은 데도 유럽 국가들의 재정부실로 채무불이행에 연계되면서 2012년부터 연속3년간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G)그리스는 13만1000km2의 영토와 약1100만의 인구로 세계43위(IMF)다. 그리스 정교와 소수의 이슬람교도로 분포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비잔티움 제국시대의 그리스인의 후손이다. 그러나 그리스인이라는 말보다 로마인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스 로마인이라 함은 이들을 가리킨다. 국가의 GDP대비 재정적자 13.6%로 유로존을 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존 코레인 시카고대학 교수는 ‘1조달러에 육박하는 유로존의 안정기금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의 부채와 적자를 감당할 만큼의 세금을 부과든지 아니면 그만큼의 차입을 메꿀 길이 없다󰡑고 말하였다.
 
(S)스페인은 50만5,370km2 국토와 4770만의 인구로 GDP대비 세계14위(2004)다. 재정적자는 GDP대비 11.2%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러나 2014년 1월 구제금융을 졸업하고 2분기에는 0.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1.3%의 성장률을 보였다. 스페인이 이처럼 성장을 보여주며 전망을 밝게 하고 있으나, 유럽의 국가채무불이행에 연계되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도 지난해 11월까지 6170만명의 관광객이 밀려오면서 22%(2014)나 증가했다. 투자의 귀재 위런 버핏과 조지소로스 등 거물들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면서 회복 전망을 밝게 하고있다. 그리고 IMF가 2015년 1.7%대의 성장을 전망했다. 그러나 실업률이 25%에 이르고 연 세수稅收 10%를 채무상환에 쏟아 붙고 있으며 주변국의 재정위기가 전이될 조짐까지 있어 전전긍긍하는 편이다.
 
스페인매체들 유가하락이 ‘엉덩이 달라붙은 치조’로 표현해
 
유가하락과 유로화의 약세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지만 바라기는 재정위기로 디플레이션이 이어지지 않기를 마음조이며 바라볼 뿐이다. 하지만 그리스의 실업률이 25%에 이르고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11월 53.8%를 기록하면서 물가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대로 유가 하락이 가속화 될 경우 물가 또한 하락폭이 커지면서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된다면 임금이 하락하고 소비투자가 감소되면서 부채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스페인의 매체들은 ‘엉덩이에 달라붙은 크림치즈’라고 했다. 유가하락은 치즈크림처럼 당분간 소비심리를 개선시켜 당장은 달콤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을 낳아 평생 엉덩이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고질병으로 남아질것이라는 의미다.
 
스페인 매체의 지적처럼 피그스들이 저성장 마이너스 늪에 빠지면 재정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인데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투자는 감소되고 부채부담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이런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일지는 아무도 예측 할 수 없다. 다만 양적완화를 통해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전 산업분야에 실핏줄처럼 확산되어 뻗어나가는 영양제가 되기를 바라는 차에 구제금융이 4개월 연장 합의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래서 만성적인 실업난과 국가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숨통이 트여 졌으면 하는 바램이 통했는지 유가하락이 가계 실소득으로 이어져 소비회복세가 살아 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가운데 스페인이 2014년에 1.3%의 성장을 기록했고 2015년도에는 1.7%(IMF)의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이는 유로존의 중심국가인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고실업과 재정위기로 침체를 겪고 있는 유럽에 모처럼 봄소식과 같은 밝은 희소식이다. 이에 피그스의 각 나라들도 얼음장 밑에서 봄소식을 전하듯 마이너스 성장에서 깨어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유로 기관차가 힘차게 달리기 위해 터널을 빠져나오는 중이다.
 
골드만삭스가 성장엔진이 되리라던 브릭스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모건스탠리의 루치르 샬마(Ruchir Sharma)는 󰡐비상하는 국가󰡑로 한국․체코․터키․폴란드․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나이지리아를 꼽으면서 약속의 땅을 찾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 중에 한국은 재정이 건전하고 다양한 산업과 지역활성화에 있어 단연 금메달 수상감 이라면서 본인의 심중을 드러냈다. 그리고 장차 남북통일이 될 경우 북한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공급되면 아시아의 독일로 한국은 무한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했다. 이 또한 바보 이불맞추기식의 논리겠지만 그 행보에 귀를 기울여 보면서 마감짓는다.(미래문화사회장, 출판협동조합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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