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종교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정책 공약
 
안희정 충남지사가 민주당 후보경선 때 “동성애 반대 기독교 단체, 그럴 권리 없다”고 해 보수 개신교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산 적이 있다. 그리고 동성애자와 관련한 차별금지법 반대의 개신교단체와 갈등을 줄이려는 듯 다소 주춤했었다.
 
마찬가지로 대선후보들도 종교계의 비위를 맞추는 양상이다. 표심에 따라 안보정책은 물론 각종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흐르듯이 종교계 표심에 따라 오락가락한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총재 김삼환 목사)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에 종교인 과세와 동성애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그리고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CCMM 빌딩에서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를 가졌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유일하게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심 대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차별금지법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가운데 “불교가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종교라고 생각한다. 특히 신년기자회견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종교계 입장을 모으겠다고 밝히신 데 감동했다”면서 “저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 후보도 자승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말한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이라는 화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법으로 금지한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국민의당 안 후보도 “한 사람 한 사람 인권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민족적 배경,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기공협에 보낸 답변과 발표회에서는 방향을 틀었다.
 
문 후보 측 김진표 의원은 "동성애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헌법상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다만 법제화 반대 주장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또 "동성애와 동성혼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 측 문병호 최고위원은 "동성애와 동성혼은 절대 반대한다.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제도는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이다.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홍 후보 측 안상수 의원은 "이슬람과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타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바르정당 유 후보 측 이혜훈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등 기독교가 걱정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헌법> 제36조가 밝히듯 혼인은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자신들이 통괏킨바 있는 종교인과세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보수 개신교계가 요구하는 종교인 과세 유보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은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들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역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당론은 유보"라며 "목회자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워도 "종교인 과세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종교인 과세가 자칫 교회 재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해 유보 입장에 동의했다.
 
당초 종교인 과세는 201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정당의 입장이 유보로 정해지면서 사실상 내년부터 시행은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다.
 
한편 기공협은 10대 정책 제안으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 △생명 존중 의식의 확산과 정책 강화 △인권 증진 정책(동성애·동성혼 법제화 반대 등) △교육 진흥 정책(역사 교과서 기독교 서술 축소·왜곡 시정 등) △경제·복지 정책(청년 창업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 정책(4대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문화 정책(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균형 지원 등) △종교 정책(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등) △외교·안보 정책(국제 평화주의에 입각한 북핵 반대 등) △남북 교류 및 통일 정책(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및 관계 개선 등) 등의 질의서를 각 당에 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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