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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종교인과세 특혜는 적폐 중 하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유예 방침에 반대성명
기사입력: 2017/05/31 [21:05]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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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를 더는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천주교 불교 진보 개신교계는 종교인과세 찬성, 보수개신교계의 반대 거세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종교인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종교인 과세를 더는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3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된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힌 데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되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12년 2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방침을 언급한 이후 꾸준히 논란이 됐지만, 과세 대상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2015년 12월에야 법제화됐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보수 개신교계의 입장을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정과제로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국민의 뜻에 어긋난 적폐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차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원천징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탈세 의혹이 있다면 역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조사를 받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년간의 유예기간은 충분한 기간"이라며 "그동안 국세청이 종교인 과세 실무 준비를 등한히 했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종교권력의 눈치 보기 같은 낡은 틀에서 벗어나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촛불을 든 국민의 마음을 아는 정부라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불교환경연대,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가 함께했다.    

앞서 지난 29일 개신교계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모임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도 종교인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한편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려는 움직임에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 등 각 종교가 다른 견해를 내보이고 있다.     

이미 1994년부터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천주교는 "종교인 과세는 당연한 것이며, 유예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불교는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등의 종단은 "현재도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 종사하는 스님들은 세금을 내고 있다"며 "하지만 1만2000명의 모든 스님이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적용 범위나 납부방법 등이 좀 더 상세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신교 내에서는 보수성향의 단체들과 진보적 단체들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보수성향의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다"며 "큰 교회들은 현재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법으로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납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미자립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80% 정도인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진보성향의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사회통합과 종교인의 사회기여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가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다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유예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개혁에 누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회협은 개신교 내부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 큰 일부 개신교 목사뿐만 아니라 종교인 전체, 기독교 전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많은 교인들이 종교인의 납세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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