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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CC “종교인 과세는 만사지탄, 그동안 정부가 직무유기”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09/15 [22:21]
김동연 부총리 “전향적인 입장에 감사”

KNCC “종교인 과세는 만사지탄, 그동안 정부가 직무유기”

김동연 부총리 “전향적인 입장에 감사”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09/15 [22:21]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KNCC 총무 김영주 목사를 예방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진보 성향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에 찬성하는 뜻을 드러냈다. 과세 유예를 강력 주장하는 보수 개신교계와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이다.     

한국기독교회협의회의 총무인 김영주 목사는 15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으며 이에 김 부총리는 ‘협조에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면담은 김 부총리가 종교인 과세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KNCC를 예방하면서 이뤄졌다. 김 목사는 면담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정책에 잘 적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종교인 과세는 만사지탄이며 오히려 그동안 정부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일각에서 나오는 교회 세무조사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으로부터 ‘종교계는 참 건강하게 재정을 유지하더라’는 공인을 받는 것은 떳떳하고 보람된 일”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사찰만 아니라면 세무조사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보수 성향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14일 김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반드시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교 기관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김 목사의 의견에 대해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해 소득이 적은 종교인을 지원하고 세금을 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하겠다”며 “종교의 신성한 영역에 대해 공권력이 개입할 의도도, 관심도 없으며 그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종교인은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2015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됐다.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종교 단체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종교인 과세 시행을 더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이에 지난달 말부터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를 직접 찾아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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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봉 2017/09/16 [04:18] 수정 | 삭제
  • 인간의 장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식되면 원래 주인의 생명과 상관없이 생명을 유지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의 주체에 의해서 통제되는 단일생명체인가 아니면 여러 생명체가 함께 살고 있는 집단생명체인가? 기존의 과학과 종교이론을 180도 뒤집는 이론으로 우주와 생명을 새롭게 설명하는 책(제목; 과학의 재발견)이 나왔는데 과학자와 종교학자들이 반론을 못한다. 이 책은 서양과학으로 동양철학을 증명하고 동양철학으로 서양과학을 완성한 통일장이론서다. 아인슈타인의 공식(E=mc^2)이 옳다면 물질양자가 소멸하면서 에너지양자로 변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양자가 다른 양자로 변할 때에 양자는 더 작아질 수 없으므로 변화의 과정이 없이 변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우주의 모든 변화는 양자의 위치이동(결합이나 분해)에 불과하며 진정한 변화(양자의 소멸과 생성)는 창조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므로 불가능하다. 핵반응에서 나오는 열(에너지)은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상관없는 다른 방법으로 생성된다. 기독교인들이 비성경적으로 행동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런 비판은 성경이 진리일 때만 가치가 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성경을 근거로 그들의 행동을 비판해야할 이유도 없다. 기독교인들이 수천 년간 비성경적으로 행동해도 왜 하나님이 그것을 방치하고 있을까? 세월호처럼 안전 규칙을 안 지키면 기독교인들도 사고가 난다. 기독교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은 확률로 암이 걸린다. 하나님은 공평한 건가? 아니면 기독교에 무관심한 건가? 스님들이 권력과 이권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면 불교의 수행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탐욕으로 가득한 스님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중생을 교화한다는 대가로 시주를 받는다. 어리석은 중생들이 시주를 그치면 스님들이 이권싸움을 그치고 수행정진해서 해탈할 것이다. 불교의 연기론은 과거(원인)에 의해서 현재(결과)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거의 과거는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다시 말해서 최초의 과거(원인)는 어디에서 연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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