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에 번지는 북한인권, 복지와 양극화논쟁

종교계에서 정치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북한인권, 무상복지, 양극화 문제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통영의 딸 신숙자 송환’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이 벌어지는 한편에서 북한주민 지원사업을 주장하는 성명서가 발표되는 등 엇갈린 행보가 보여지고 있다.

카리타스는 북한지원을 강조한다. 사진은 영양실조에 걸린 한 북한 소년의 모습.(사진 좌) 반면 전국기독대학생연합회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국제카리타스, 북한주민 지원 서명서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복지와 재난구호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카리타스(www.caritas.org)의 대북지원 특별소위원회는 12월 5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남북 사이의 긴장관계와 북한 주민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처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주민 지원사업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셸 호아 국제카리타스 사무총장 명의의 이 성명서는 우선 “비생산적 군비경쟁과 무력위협 구도에서 벗어나 평화 공존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진지한 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연평도 도발과 천안함 폭침사건에도 불구하고 국제카리타스의 대북 지원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올해 국제카리타스는 한국카리타스를 통해 북에 밀가루 400t, 의약품 1억 3000만 원어치, 이유식(동결건조식) 5만 명분을 전달했다.

13개 대학 기독청년,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12월 5일 한국대학생선교회(CCC)와 한국기독학생회(IVF), 제자들선교회(DFC) 등의 13개 대학 기독동아리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통영의 딸 신숙자 송환촉구 유엔청원 서명운동’ ‘Declare Freedom 북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고 서명작업을 벌였다.

이들은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반대운동 등을 펼쳐 온 ‘전국기독대학생연합’ 소속 단체로 지난 10월부터 연세대 등 각 캠퍼스에서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이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국회를 규탄하는 ‘자유선언문’도 발표했다. 

학생들은 자유선언문과 성명 등을 통해 “지금 국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할 정도의 무관심과 비겁한 침묵은 명백히 시대적, 국가적 사명을 망각한 것”이라면서 “우리 청년들은 국민의 대변자요 국가에 부르심을 받은 국회에 똑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통영의 딸 구출과 몇 년째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명규 원내 수석 부대표, 김종수 민주당 정책실장을 만나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은 또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는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송환촉구 의지를 담은 3000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어떤 복지가 성경적인가

개혁주의 이론실천학회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은 12월 3일 서울 잠원동 신반포중앙교회에서 선택적복지와 보편적복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성격적 해답을 제시했다.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와 공동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엄 교수 이외에도 ‘사회정의와 기독교’란 주제로 논문발표가 있었는데 성균관대 엄명용(사회복지학) 교수는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사회복지 형태는 선택적복지로 귀결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신명기 24장 17절과 27장 19절에서 고아와 과부, 빈곤자 등 사회적 약자가 도와야할 대상으로 표현됐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세금을 거둬 국가에서 구제 사업을 할 경우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을 취약계층으로 국한했다고 덧붙였다.

엄 교수는 레위기 19장과 23장, 신명기 24장 등을 언급하며 “가난한 이웃을 돕되 그들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예로 들어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나 시설 등은 정부가 행하는 선한 행위 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체계가 일부분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이라는 맥락 안에서 바람직하지만 중상층과 고소득층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빈곤층이 받아야할 몫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엄 교수는 성경적 복지의 개념을 ‘선별’과 ‘보편’의 조화에서 찾아야 한다며 “국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가면서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복지를 실시하는 게 성경에 부합하는 복지제도”라고 결론지었다.

NCCK 회장 “양극화, 불평등 적극 해결”

지난달 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김종훈(63·서울 월곡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감독) 목사는 “우리 사회는 이념, 세대, 남북,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홈리스 대책위원회가 노숙인 문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밝혔다.

한편 교회 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구체적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자립교회는 미자립교회에 매달 30만 원 미만의 선교비를 보내는 것으로 만족한다. 하지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돈’보다 ‘사람’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호소한다. 이런 현실에서 서울 광림교회(김정석 목사)는 ‘솔트(Salt·Support Alliance Love Trust) 플랜’이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가능성 있는 중소도시 교회에 재정·인력·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생활비지원 수준을 뛰어넘어 현장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토털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다.

프로젝트에 선정된 20개 교회는 내년 2월부터 매월 100만 원의 선교후원금을 지원받는다. 또 목회자들은 2개월에 한 번씩 목회 포럼에 참가해 전도와 심방, 속회(구역)운영, 평신도 훈련, 예배 등의 상담을 받고 현장교회의 성공사례를 연구·발표한다. 특히 광림교회 전도단과 선교회, 성가대, 찬양대가 현장에 파견되며 청년들이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해 줄 예정이다. (최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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