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6년 만에 다문화가족 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 감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가 1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 전략감사단은 최근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실태’ 감사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 상담 사례 파악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감사원은 지자체에 2016년부터 올 9월까지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례 등을 파악해 13일까지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의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후 성년인 자녀나 직계존속만 부양하고 미성년 자녀는 부양하지 않는 경우 △결혼이민자가 이혼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산한 경우 등 다문화 취약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별로 난립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의 적합성 여부도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2011년 5월 처음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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