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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코드 특별사면’ 추진 논란
원칙과 기준 없는 ‘코드 特赦’는 법치주의 훼손
기사입력: 2017/12/04 [08:52]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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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시위 등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과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민생사범 등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사(特赦) 추진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르면 성탄절 즈음, 늦어도 내년 설 연휴에 앞서 특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11월24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사면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사면의 대상,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가 검찰에 보낸 공문은 특정 몇몇 집회 관련자들을 우선적인 사면 대상으로 지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관련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집회 △용산참사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공무원 폭행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대상자들을 거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발생한 시국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어서 ‘국민통합’보다 ‘코드’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나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지역에서 들어간 외부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이들의 사면은 불법·폭력 시위 문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않다. 일각에서 ‘코드특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동차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다 도로교통법을 어긴 생계형 범죄자 등 민생사범들도 특사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 출범 후 아직 한 번도 사면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등 서민들을 위한 대대적 조치가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배임, 횡령 등 부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재벌 총수 일가 등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요구하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특사 여부도 관심사다. 

원칙과 기준 없는 '코드 특사'는 법치주의 훼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통합 차원에서 특사를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화합보다 갈등만 부추겨 자칫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코드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가 11월22일 박상기 장관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는 특사 관련 업무지시 공문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민생사범과 함께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傷害),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특사 검토용 신원자료 요청이 적시돼 있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 경남 밀양 송전탑, 사드 배치 반대 집회와 서울 용산 화재 참사 및 세월호 관련 집회 등 5개 집회를 특정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사안이다. 누가 봐도 문 대통령이 내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막은 시민단체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철회토록 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무관치 않다. 이러하니 법무부 지시를 두고 “정권의 코드에 맞춘 편향적 특별 사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불법 폭력시위를 벌이고 경찰을 폭행한 전문 시위꾼까지 사면하면 공권력 경시 풍조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지만 특사는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엄정한 타당성 심사를 거쳐 단행해야 한다. 진보 진영에서 ‘양심수’로 거론되는 이석기·정봉주·한상균·한명숙씨에 대한 특사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아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사법부 코드화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코드 특사’까지 밀어붙인다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부가 코드 맞추기에서 벗어나 통합과 협치(協治)의 길로 들어서길 기대한다. 언제까지 이를 반복할 것인가.
<문윤홍·시사칼럼니스트·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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