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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종교인 과세, 국민 눈높이 감안…형평성 고려하라“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12/12 [15:21]
소득신고 범위,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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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종교인 과세, 국민 눈높이 감안…형평성 고려하라“

소득신고 범위,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 거론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12/12 [15:21]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해서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종교인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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