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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岩 칼럼
애국주의로 '시진핑 5년' 띄우기…'習황제 대관식' 예고
연례 최대 정치행사 兩會 3월3일 개막…‘종신집권’ 굳히기 나서나
기사입력: 2018/03/06 [08:02]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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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월3일 자문회의인 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2주간 대장정에 들어갔다. 정협 개막 이틀 뒤인 5일엔 전인대가 개최됐다. 이번 양회는 2017년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함께 시작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절대권력 확립 작업에 ‘화룡점정’(畵龍點睛: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의미로 가장 요긴한 부분을 마치고 일을 끝냄을 이르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회를 통해 ‘주석제도 연임제 철폐’, ‘시진핑 사상’ 헌법 삽입, 시자쥔(習家軍: 시진핑 주석의 부친 시중쉰習仲勛의 고향이자 시 주석이 청년 시절, 지식인을 노동현장으로 추방하는 하방下放 당했던 지역인 산시성 출신과 시 주석이 푸젠성, 저장성, 상하이시에서 일할 때 부하로 근무한 측근들)인맥의 전진 배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진핑 장기집권 개헌안 통과와 ‘복심’ 왕치산 부활은 확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전인대가 3월5일 열렸다. 앞서 지난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선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자문기구인 정협 13기 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2주일여 기간 열리는 이번 양회(전인대·정협)를 통해 ‘시 주석의 장기집권’ 프로젝트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공산당은 양회를 통해 2월말 끝난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에서 결정된 개헌안과 정부기구 개편안, 고위직 인사안을 확정한다. 또 리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국방비 등 ‘2018년 예산 편성’ 내용도 발표한다. 이번 전인대에는 모두 21개 헌법 조항 수정안이 제출됐다. 가장 큰 관심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앨지 여부이다. 현행 헌법 제79조 3항에 “주석과 부주석의 연임은 2회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시 주석은 10년 재임 후 세 번째 국가주석직에 나설 수 있다. “종신제를 위한 1인 독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개헌안 처리는 회기 중인 3월11일 진행된다. 개헌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인대가 ‘거수기’ 성격이 강하고, 설령 반대표가 나와도 의결 정족수(3분의 2 이상 찬성)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특히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위 전체회의가 제안한 안건을 전인대가 거부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 주석의 집권연장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지난 3일 열린 정협 업무보고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을 중심으로 당의 영도를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 가운데 시진핑 주석 최측근 인사인 왕치산(王岐山) 전 당 중앙기율위 서기의 국가 부주석 복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시 주석의 오른팔인 왕치산이 5일 개막한 제13기 전인대 1차 회의 주석단 명단에 포함됐다고 신화망이 4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지난 2월27일 왕치산이 부주석으로 유력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신문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소식통들을 인용, 같은 달 26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기 본회의에서 왕치산의 부주석 기용에 대해 논의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전날인 2월25일 공산당 중앙위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전인대 회기와 같은 5년으로 하고 임기가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삭제했다. 시 주석은 왕치산이 당 중앙 기율검사위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을 맡고 있을 당시인 지난해 그의 유임을 강력하게 원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반발이 적잖게 있었고, 이번에 개헌을 통해 주석과 부주석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그를 다시 불러들일 수 있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공산당은 또 이번 양회를 통해 국무원 산하 25개 부처를 19개로 통폐합하는 국가기구 개편 작업도 추진한다. 첩보와 정보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안전부와 보밀국을 통합해 국가안전보밀총국을 신설하고, 은행과 보험, 증권으로 분리된 금융감독 업무도 ‘국가금융총국’으로 통폐합한다는 계획이다. 공산당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공무원 전원에 대한 감찰과 사정을 담당하는 슈퍼 감찰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도 헌법상 국가기구로 신설한다. 국가기구 개편에 따른 당·정 고위직 인사도 중요 관심사다.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하루 앞둔 3월4일 대의원들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을 나서고 있다.    

리 총리가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공개할 업무보고에선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국방예산 규모 등도 주목된다. 경제성장률 목표는 지난해 달성한 6.9%보다 낮은 6%대 중반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군사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 정부의 국방예산도 관심거리다. 수도 베이징(北京)은 초고강도 경계에 돌입했다. 한 소식통은 “과거 수준보다 안전검색이 더욱 강화된 것 같다”고 전했다. 개헌 반대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1일부터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열차는 최소 두 차례 이상 안전검색을 받고 있다.     

임기제한 철폐·시진핑 사상 明記…개헌안, 전인대 의결사항     

2018년 양회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헌법수정이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 전인대를 통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 헌법 삽입과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

시 주석은 오래전부터 장기집권 플랜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가을 19차 당대회에선 격대지정(隔代指定: 현 지도자가 한 세대를 건너뛰어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미리 낙점하는 방식)의 원칙을 깨고,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집권 1기’ 내내 반부패 투쟁을 명분으로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계열의 상하이방과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계열의 정적들을 상당 부분 정리했다.

이미 관련 개헌안은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전인대 의결사항으로 상정돼 통과가 확실시된다. 특히 시 주석의 이름이 명기된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삽입되면서 시 주석은 과거 마오쩌둥(毛澤東)이나 덩샤오핑(鄧小平)급의 권위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 공산당과 관영 언론은 헌법 수정 통과를 위한 홍보전에 들어갔다. 중국이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시 주석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중국 중앙방송(CCTV)은 3월2일부터 지난 5년 동안의 발전상을 담은 홍보 다큐멘터리 ‘대단한 우리나라’를 방영했다. 또 인민해방군은 군 기관지인 해방군보(解放軍報)를 통해 헌법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월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정협을 시작으로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까지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에서 시 주석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작업을 마무리한다.     

이번 양회에선 또 정부직 주요 인선이 이뤄지면서 시 주석 측근들인 시자쥔 인맥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왕치산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국가부주석 복귀는 확실시 되고, ‘경제책사’ 류허(劉鶴)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의 부총리 승진 겸 인민은행장 겸직 여부도 관심이다. 류 주임이 리커창 총리를 제치고 경제정책 실세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정 속 성장’을 명분으로 공급 측 개혁과 공기업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부패 명분 ‘국가감찰위’ 신설…재벌과 얽힌 태자당 등 타깃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40주년인 2018년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할 ‘국가주석 2연임 제한 규정 삭제’ 등 모두 21개 항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헌법 개정안이 5일 열린 제13기 전인대(우리 국회 역할) 1차 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양회에서는 또 ‘슈퍼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 설립과 대만과 홍콩·마카오 업무 통합을 통한 ‘하나의 중국’ 가속화 등 대대적인 국가기구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3일 정협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여 일간 이어질 양회의 하이라이트는 개헌과 함께 진행될 당·국가기구 개편 내용이다. 부정부패 척결과 업무 효율 강화를 위해 당과 국가 기구의 대대적 개편이 추진된다.

특히 헌법상 국가기관으로 격상할 국가감찰위원회의 신설은 시 주석 집권 2기 반부패 투쟁의 가속화를 예고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감찰위는 부패세력 일소를 명분으로 한 전(全)사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무소불위’의 사정 기관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가감찰위는 당 소속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당원만을 조사할 수 있는 데 반해 국무원 등 공무원 뿐만 아니라 당원 비당원 관료와 공공기관 직원까지 감찰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감찰위는 거대 반부패 사정기구로 시 주석의 권력유지를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집권 1기 5년 동안 중앙기율위의 반부패 투쟁으로 후진타오 전 주석 계열의 공청단과 장쩌민 전 주석 계열의 상하이방 등 정적(政敵)을 대부분 제압했다. 하지만 재벌들과 이권 사슬로 엮어 있는 혁명원로 자제 그룹인 태자당(太子黨·혁명원로 자제) 세력이 잔존하고 있어 신설되는 국가감찰위가 이들을 타깃으로 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시진핑 주석이 태자당과 연루된 재벌 그룹에 사정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3월2일 보도했다.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망은 에너지 분야 중국 최대 민간기업인 화신(華信)에너지공사의 예젠밍(葉簡明) 회장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신은 2002년 설립돼 상하이에 본부를 둔 민영기업으로 국유기업 개혁, 수요촉진, 혼합소유제 추진 등 정책 수혜를 입고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2015년부턴 국유 은행인 중국개발은행(CDB)의 자금 지원 등을 바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러시아, 차드, 체코, 미국 등으로 전방위 기업사냥에 나섰다. 이들 나라에서 주로 에너지, 방송 분야의 국유기업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태자당의 지원을 등에 업은 것 아니냐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에선 중국 군부 및 국가보안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예젠밍의 구금 후 화신의 경영권은 상하이 시유 기업인 궈성(國盛)그룹에 넘어갔다고 SCMP는 전했다. 예젠밍의 체포는 시 주석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소문도 있다. 예젠밍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기소된 패트릭 호(何志平) 전 홍콩 민정사무국장(장관급)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과 돈세탁 혐의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호 전 국장은 당시 아프리카 석유 채굴권 확보에 나선 화신에너지를 대리해 차드 대통령, 우간다 외무장관 등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콩 빈과일보는 시 주석이 화신에너지를 비롯해 안방(安邦)보험, 완다(萬達), HNA(하이항·海航), 푸싱(復星), 밍톈(明天系), 센추리(世紀金源) 등 태자당과 연루된 7대 그룹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색 귀족'으로도 불리는 태자당을 등에 업은 이들 기업이 국유기업 자산을 헐값에 매입하고 민간기업을 강제로 인수하는 등 전횡을 일삼자 이들 기업에 칼날을 들이대게 됐다는 얘기다.국가감찰위는 1인 통치에 반발하는 반체제 세력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콩 언론에 따르면, 국가기구 개편에서 대만판공실과 홍콩·마카오판공실이 하나로 합병할 것이 유력하다. 대만 및 홍콩·마카오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대만 통일을 앞당기고 홍콩·마카오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조일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인 장기 집권’ 체제 회귀에 대한 국내외 반발 여론 속에서 전국에서 선출된 2980명의 전인대 대표 가운데 몇 명이나 개헌 반대표를 행사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당·국가 체제인 중국에서 최고 권력기구인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제안한 개헌안을 ‘거수기’로 불리는 전인대에서 부결시킬 가능성은 ‘제로’다. 하지만 최근 중국청년보 산하 잡지 ‘빙뎬’(氷點) 편집장 출신인 리다퉁(李大同)이 베이징 인민 대표 55명에게 주석 임기 제한 폐지 개헌안에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촉구하는 등 공개적인 개헌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애국주의’ 꺼낸 중국, 개헌 지지 여론몰이
언론“서방 견제 맞서 단결”…시진핑 성과 담은 영화 개봉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진 것을 의식한 것일까. 2월28일 끝난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헌법 수정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관영 매체를 통해선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19기 중앙위는 이날 중앙위원 202명과 후보위원 1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흘간 진행된 3중전회를 마무리했다. 회의 후 공개된 공보(公報)는 ‘국가주석 2연임 제한 철폐’ 등 개헌안은 언급하지 않고 시 주석의 정치사상을 주로 강조했다. 중앙위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삼개대표론, 사회발전관을 비롯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하에 발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공보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단결해 당과 국가기구 개혁의 임무를 완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개헌안 추진에 대해 국내외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애국주의 카드로 잠재우려 하고 있다. 서구 매체들의 개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편파적인 보도라며 단결을 주장했다.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에서 “개헌안에 대한 비난 여론은 중국 굴기를 견제하려는 서구의 악랄한 비방”이라며 “거세지는 견제와 압박에 맞서 모든 중국 사회가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중앙(CC)TV가 제작한 애국주의 영화 <대단하다 우리나라>는 전인대 개막 직전인 2일 개봉됐다. 시 주석 집권 5년의 성과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인민일보가 제작한 3분짜리 동영상 ‘당의 사명을 위하여’는 시 주석을 혁명열사인 자오위루(焦裕祿)와 동일시한다. 개헌안이 시 주석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신화통신은 당 간부, 학자, 일반 시민들의 개헌안 지지 인터뷰를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도 “모든 병사와 모든 중국 민족으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환영했다. 

최근 서방 언론에선 주석 임기 제한 폐지에 비판적 분석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시 주석의 개헌 시도가 지난 30여년의 평화적 정권교체 전통을 깨트리고 중국 사회에 찬반 세력 간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들어 시 주석에게 커다란 도박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종신집권 꿈꾸는 시진핑… 5년 만에 '1人 天下' 어떻게 가능했나
장쩌민·후진타오의 수족들 反부패 앞세워 차례로 쳐내…황제 자리 거머쥐다
    

2012년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시진핑에 대한 서구의 평가는 "역대 최약체 지도자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사람 좋은 미소에 과묵하고 무색무취한 그에게서 13억명을 이끌 강력한 리더십을 읽어 내기가 쉽지 않았던 탓이다. 서방 언론의 평가는 그러나 완전히 달라졌다. 개혁·개방 이래 40년간 이어진 '국가주석 10년 임기제' 헌법 조항을 폐지하려는 시진핑을 그들은 '21세기 마오쩌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를 거치며 제도화된 권력 계파 간 안배와 집단지도 체제는 시진핑 주석에 의해 폐지될 처지에 있다. 그는 어떻게 단 5년 만에 1인 종신 집권을 꿈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머쥔 것일까.

첫째 동력은 시대적 배경이었다. 시진핑 정권 출범을 전후한 2010년 '아랍의 봄', 201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은 중국 공산당에 충격을 안겨 줬다. 부패한 독재자들이 처참하게 몰락하는 모습은 '지금처럼 가다간 중국 공산당도 망할 수 있다'는 공포를 안겨 줬다. 그런 위기감은 부패와의 전쟁에 나설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공교롭게도 시진핑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대형 부패 사건이 터졌다. 첫 장본인은 시 주석의 최대 후계 경쟁자 보시라이(薄熙來) 충칭(重慶)시 서기였다. 그는 혁명 원로 보이보의 아들로 시진핑보다 네 살 위인 태자당 그룹의 맏형이었다. 시 주석이 권좌에 오르기 한 해 전인 2011년 그는 비리·조폭 척결을 내세워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핵심 측근인 충칭 공안국장의 미국 망명 시도, 아내의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며 몰락했다. 그가 낙마한 2012년 3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후진타오 비서실장 출신인 링지화(今計劃) 당 중앙 통일전선부장의 아들이 만취 상태로 최고급 페라리 스포츠카를 몰다가 숨진 것이다. 사건 당시 차에는 알몸의 여대생 두 명도 타고 있었다. 링지화는 후진타오 주석의 비서실장이었다.

두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시진핑 주석은 대대적인 반(反)부패 사정으로 연결했다. '호랑이(부패한 권력층)든, 파리(지위가 낮은 비리 공무원)든 다 때려잡겠다'는 시진핑 정권의 선언에 여론은 열광했다. 시 주석은 반부패 캠페인을 철저히 정치적 경쟁세력을 척결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활용했다.

같은 태자당 출신인 왕치산을 사정 책임자로 앉히고 칼날을 휘둘렀다. 타깃 설정은 신중하고 전략적이었다. 상대 세력의 수장(首長)이 아니라 2인자 그룹을 노렸다. 후진타오 정권의 공안 실권자 저우융캉(周永康), 중국 군부 내 장쩌민 인맥의 대부인 궈보슝(郭伯雄)·쉬차이허우(徐才厚) 군사위 부주석이 그렇게 날아갔다. 온갖 비리 혐의를 들이밀면서 잘라내겠다는데,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수족을 지킬 명분이 없었다. 그런 식으로 당·정·군 3대 권력 집단을 자기 세력으로 물갈이했다. 권력 승계 과정에서 군권(軍權)은 나중에 넘겨받는 관행을 깨뜨린 그의 승부 근성은 또 다른 원동력이었다. 2012년 당시 후진타오 주석은 자신의 전임자 장쩌민이 그랬던 것처럼 후임자에게 군사위 주석을 넘겨주지 않으려 했다. 시 주석은 집무를 거부하며 압박했고 후진타오는 결국 군사위 주석까지 한 번에 넘겨주고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덕분에 시진핑 주석은 취임과 동시에 군권까지 완벽히 쥔 상태에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선전선동에서도 그는 훨씬 더 노골적이고 과감했다. 장쩌민 주석 시절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그를 다룬 기사는 한 해 3000건이었다. 후진타오 시절은 2000건이었다. 시 주석은 무려 5000건이었다. 그는 또 인터넷을 완전히 틀어쥐고 반대 여론을 원천 차단했다.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그는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고 "그와 같은 난제를 성취하려면 강력하고 일관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집권 연장을 예고했다. 하지만 반부패로 인해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가 권력이라는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는 것이 장기 집권을 노리는 또 다른 이유라는 분석도 나온다. 마오쩌둥 시대에 부총리를 지낸 아버지 시중쉰을 통해 권력의 속성을 일찌감치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견제세력 없는 '21세기 마오'…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전세계에 영향 미칠 중국의 판단… 한 개인의 결정에 의존하게 됐다"
    

세계 2대 경제대국(G2)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의사결정이 시진핑 1인에게 집중되는 데 따른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월27일 보도했다. '21세기 마오쩌둥'의 등장을 우려하는 것이다.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의 마이클 코브리그 선임 고문은 "중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판단이 이제 한 개인의 결정에 의존하게 됐다"며 "이는 끊임없이 발생할 중대한 이슈를 다룰 때 시 주석이 언제나 올바른 판단력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황재호 교수는 SCMP와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권위가 강화될수록 그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시 주석이 오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잘못된 판단이 내려졌을 때 신속하게 시정할 기회 또한 줄어든다는 뜻"이라고 경고했다. 독일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도 지난 26일(현지 시각) 마티아스 폰하인 에디터의 칼럼에서 "세계는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초강력 지도자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추진에 중국 내에서도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정치연구소장을 역임한 옌자치, 중국의 기업인 왕잉파 등은 재외 중국 민주화 인사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2월26일 성명에서 "개헌 추진은 (인민에 대한) 배반이자 역사의 퇴행"이라며 "나에게 침묵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연구소 등 “習 장기집권땐 ‘톈안먼 사태’ 부른 권력투쟁 또 발생할 수도”     

미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추진에 대해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를 부른 권력투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비판성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월2일 중국 연구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섐보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시 주석의 과도한 권력 집중 속에 권력 승계 제도 및 절차 파괴는 중국의 미래를 위한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같은 전망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 시도가 중국 지도부의 통치구조와 의사결정 제도에도 큰 영향을 주면서 중국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제프리 베이더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2월27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시진핑을 위한 연임 제한 철폐에 대해 알아야 하는 7가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시 주석의 장기 집권 시도의 파장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베이더 선임연구원은 “1980년대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절의 1인 통치와 개인숭배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68세가 되면 지도자가 물러나는 규정을 뒀다”며 “2022년 말 10년 임기가 끝날 때 69세인 시 주석이 3연임을 통해 공산당 총서기직을 유지할 경우 당내 연령 규정이 무너지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변화가 당내 세대교체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문윤홍·시사칼럼니스트·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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