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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커진 남북경협…‘한반도 新경제지도’ 추진속도 붙나
탄력 받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H자 형태 동시 공동개발 현실화될까
기사입력: 2018/05/15 [06:19]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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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확정·발표된 가운데 4·27 남북정상회담이 불러온 ‘하나의 봄’ 온기가 경제 영역으로 확산될까.

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 경협의 재개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경제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는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경제특구 건설 등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10·4 선언 합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대로 경협 확대의 기반이 되는 경의선 등의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작업도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 남북정상회담 공식홈페이지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큰 틀의 남북 통합개발 계획이 본격화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17년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통해 남북 통합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한다는 게 핵심이다.  

서해안과 동해안 DMZ지역 H자 동시개발 현실화되나

구체적으로 수도권-개성공단-평양·남포·신의주를 연결한 서해안 경협 벨트, 금강산-원산-단천-청진-나진·선봉지역을 연결한 동해안 에너지·자원 벨트,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 관광벨트 및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를 동시에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 등 인접국까지 함께 참여하는 북한 공동개발로 외연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남북 경협은 북한뿐 아니라 성장 지체 기미가 뚜렷한 남한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미 재계에서는 대북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시장가치가 1%만 올라도 금액으로는 어마어마한 액수”라며 “안보 위협이 없는 한국은 경영이나 투자 측면에서 볼 때 완전히 새로운 땅”이라고 말했다.    

산업 측면에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관련 산업을 필두로 철도와 도로·물류·항만·전기·가스 등 산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투자가 이뤄지게 되면 건설과 금융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총 42종, 잠재가치가 최대 3조9033억 달러(약 4188조원)에 달하는 북한 내 광물자원 개발 사업도 속도를 높이게 될 전망이다. 북한에는 정부가 선정한 ‘10대 중점 확보 희귀금속’인 텅스텐·몰리브덴 등과 북한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밝힌 희토류까지 존재한다. 한국경제인총협회는 “북한 내 사회기반시설(SOC)과 각종 인프라 투자 유치, 개성공단 재가동, 관광사업 재개 등을 통해 경기 개선은 물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기업들도 경협 재개에 대한 준비에 나섰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맡았던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재개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나섰다. 개성공단 입주사들은 시설 점검을 위해 공단 방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5월 중순 방북 신청서를 정부에 내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도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북한 투자 및 남북 경협의 재개가 가능해진다. 남북 정상회담뿐 아니라 북·미(北美) 정상회담 결과까지 모두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 남북 경협을 놓고 나오는 ‘북한에 돈 퍼주기’ ‘핵무기 개발자금 지원’ 등의 지적을 불식해야 한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 경협이 평화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인도적 지원사업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해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한 것은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 이후였다. 정 회장은 그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소 1001마리를 몰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그해 11월 금강산 관광이 시작돼 2008년까지 200만 명에 가까운 남한 관광객이 금강산을 찾았다. 2004년 12월에는 남북 경협의 대표적 열매인 개성공단이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데 이어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경제제재인 5·24 조치가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냉각됐다. 개성공단은 2013년 가동 잠정 중단을 거친 뒤 2016년 2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폐쇄됐다.        

개성공단·관광산업 확대 등 새 경제협력방안 준비 박차
유엔 대북제제안 등 걸림돌…국제사회 설득이 선결과제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경제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 긴장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었으나 북한이 전향적으로 핵동결을 선언하면서 경제협력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취임 전부터 남북경협의 밑그림을 준비해왔던 터라 양측의 인적·물적 교류 재개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남북경협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내부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남북경협 확대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6월 발표를 준비 중이란 얘기도 나온다.   

◆경협 재개되면 SOC·에너지 교류가 앞장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이란 가정 하에 그에 맞춘 새로운 남북경협방안을 준비 중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담긴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경협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구상엔 ▲개성공단 확장 ▲산업·물류·교통 벨트 건설 ▲관광·자원 산업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비롯해 민간교류협력 추진,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 등을 대(對)북한 정책기조로 꼽기도 했다.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적은 없지만 그동안의 관련 언급사항들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다"면서 "이를 토대로 이미 관련 단체와 기관들은 각자 상황에 맞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다"면서 "북한이 처해 있는 정치·경제상황을 배려하면서도 한반도와 북방을 아우르는 공동번영과 평화창출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한 경협이 재개되면 도로·철도·항만 등 SOC 인프라와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을 연결하는 에너지 교류 등이 우선순위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해제' 선행돼야 

하지만 남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에 뜻을 모았다고 해도 양측의 입장만으론 이를 곧바로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경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맞물려 있어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유엔의 대북제재안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 핵 실험과 핵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선 이 결의안이 남북경협 재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인도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개발지원 등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북한의 배핵화 의지를 국제기구의 실사(實査)를 통한 확인절차가 끝나야 유엔의 대북제재안이 풀릴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효원 서울대 교수는 통일평화연구원 등이 주최한 한 포럼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경우 개별적인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다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기초로 안보리 결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제재위원회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 예외로 인정받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경제계에서는 남북경협에 앞서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로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꼽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입주기업이 1조 원 넘는 피해를 입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꿈에도 그리는 염원이지만, 현실이 반영된 제도 마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2000년 입주 초기 각종 세제혜택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보험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었는데, 이후 시간이 흐르고 정권도 바뀌면서 현실을 반영한 제도 마련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재가동이 확정되더라도 설렁설렁 넘어갈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은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 때도 재발방지에 합의했던 전력이 있다"면서 "남북한 경협 재개가 확정될 경우엔 보다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발전적 협력 방안에 대한 남북간 합의 및 실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제2 개성공단' 만든다…이번엔 남한 파주
파주 '장단공단'검토…첨단산업단지·대기업 경협참여 유도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이 아닌 남한에 남북 경제협력의 거점을 새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더라도 대북제재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의 노동력을 기본으로 하되 파주 등 남한 접경지역에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게 개성공단과 차별점이다. 4월29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통일부와 경기도 등은 경기도 파주 장단면 일대에 남북경협 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지 규모는 약 1600만㎡(500만평)로 폐쇄 직전까지 가동됐던 개성공단의 5배 정도다.     

경협 형태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과 비슷하다.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형태다. 파주 '장단공단'은 남한 지역이긴 하지만 민통선과 임진강으로 차단된 지리적 특성 상 북한 노동자들의 출입을 공단 안에서 제한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개성공단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입주 기업의 업종이다. 개성공단은 사실상 경공업 분야의 중소기업 이외에는 참여가 불가능했다. 전략물자 수출이 통제되는 국제협약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북한 지역의 공단에 입주하는 것은 투자유인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파주 '장단공단'은 이같은 애로를 해결해 대기업들의 경협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수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역외가공지역(OPZ)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개성공단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파주에는 이미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 LG이노텍 등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어 이들의 인프라를 활용한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권의 관계자는 "남북 경협의 경제적 효과가 국민들에게 체감되기 위해선 중소기업 레벨에서 머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사업을 북한 지역에 하기엔 아직까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파주가 적절한 대안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다 중국 등 국제자본을 끌어들여 남북 경협이 동북아 경제협력체제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자는 구상도 더해지고 있다. 중국 등 외부 자본이 유치되면 대북제재 그물이 헐거워질 수 있다. 남북간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북한이 마냥 경협을 중단하기도 어렵다. 남북 경협이 중국, 러시아 등 다자로 넓어질수록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산업단지 차원이 아닌 ‘평화번영공단’이 최종 구상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에 이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경협이 회담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양 정상 간 관심사를 염두에 두고 가능한 경협 과제들을 점검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에서 파주와 개성, 해주를 연계해 통일경제특구로 조성하자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10·4 선언의 주요 내용을 계승적으로 발전시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도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특히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통일경제특구를 지정, 이를 남북 번영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남북 경제통합시 연간성장률 0.81%p↑· 12만 일자리 창출"
전경련 "다보스·보아오 포럼 등 국제무대에서 남북공동 행사 열자"
    

남북 경제통합이 이뤄지면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81%포인트(p)씩 추가 성장하고, 1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계는 이와 같은 '한반도 신(新)경제지도'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외교무대에서 남북 공동으로 '한국의 밤' 행사를 열자고 제안했다.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5월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한반도 신경제비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5월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한반도 신경제비전과 경제계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최남석 전북대 교수의 '한반도 신경제비전의 경제적 효과'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 내 항구적 비핵화 조치가 마무리돼 향후 1∼2년 내 순조롭게 남북 경제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후 5년간 연평균 0.81%포인트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20∼2024년 생산 유발액 42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0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12만8천여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됐다.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는 인프라·건설 산업을 북한 재건과 남북경협의 시작 분야로 꼽았으며, 향후 남북경협의 주요 기반은 에너지 산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며 "중국 보아오포럼, 스위스 다보스포럼, 유엔(UN)총회 등에서 남북 공동으로 '원 코리아 나이트'(One Korea Night) 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엄 실장은 "전세계 정·재계, 학계, 언론계 리더가 모이는 글로벌 외교무대를 활용해 동북아 공동번영과 항구적 세계평화 기여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각종 북한 경제재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글로벌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전경련 제공     © 매일종교신문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천명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이 새로운 역사적 도전을 앞두고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남북 경제교류가 정상화하고 남북 공동의 경제성장을 끌어내도록 경제계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구체적으로 ▲경제단체 공동 남북경제교류 민간협의체 구성 등 민간 대응체제 강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에 대한 경제계 의견 제시 ▲기업별 인턴십 프로그램 검토 및 사무소 상호설치 추진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경제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4가지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의 추진속도와 정치적 통일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비핵화와 경협이 진전되고 이후 통일이나 남북 경제통합으로 바로 이어질 것이란 인식이 많은데,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북경협이 경제통일로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통일 비용, 북한 세금비용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면서 "이런 식의 사고 흐름은 단기간에 경협을 통한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괴리론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은 "정치적 통일을 우선할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남북경협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제통합이나 실질적인 통일이 이뤄지는 식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경제계는 이런 점을 고려해 북한경제 발전전략을 새로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새로운 형태의 남북관계가 구축된다면 경협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단순히 경제적 필요성이 아니라 북한 지역을 선점할 필요성 등 지정학적 접근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라며 "북한 경제개발은 다자협력보다는 남북 간 협력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제재가 풀리고 경협 규모가 커지면 남북 간 무관세 거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제소가 진행되고, 국제 전략물자 규정에 위배될 소지도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고민과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석기 위원과 달리 빠른 경협 추진을 위해 기업들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 부소장은 "가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경제가 주요 의제일 것이므로 기업들이 가을에 달릴 채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북한은 과거 개성공단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개발을 준비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 분야와 관련해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10년 전처럼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지하자원 활용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 등 신성장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남북경협·개성공단 기업, 지원하겠다"
中企포럼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밝혀…“남북경협 활성화, 경제영토 확장 등”
 
      

정부는 남북경협 기업과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지원을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 포럼에 참석,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정부는 기업인들과 함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며 "평화 실현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 영토를 유라시아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대북특사단 방북을 통해 남북은 정상회담 개최와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등에 합의했고,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 개최에도 합의했다"며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와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윤홍·시사칼럼니스트·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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