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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 기대감…더 이상 폐쇄되는 일 없어야
더 이상 전철 밟지 않으려면 안정적이고 공고한 남북경협의 틀 구축해야
기사입력: 2018/05/16 [09:44]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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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회담장에서 남북 정상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선언의 가장 큰 결실은 북한 비핵화에서 비롯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사회·문화 및 인도주의 교류 등이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 결과물로는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꼽을 수 있다. 2000년 6·15 선언의 성과였던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낮은 토지세와 임금이 결합한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모델이었고, 2007년 10·4 선언 직후엔 개성공단이 크게 번영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2016년 2월 개성공단의 갑작스런 폐쇄 조치 이후 입주기업들은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남한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만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정체돼 있는 수출시장을 걱정하며, 개성공단이 마지막 희망임을 실토했다. 기존의 입주기업 외에도 국내 산업계 종사자들에겐 개성공단 재개는 내수시장 활성화의 새로운 활로가 된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공단을 전격 폐쇄한 이후 2년간 공백이 생기면서 124개 입주기업 중 현재 국내외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은 약 60%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대다수 기업이 공단 재가동을 원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중 69%가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의 79%는 개성공단이 국내외 다른 공단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들이 이렇게 평가한 것은 북한 근로자의 싼 임금 때문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입주 희망 업체들이 고려해야 할 점은 북한 노동자들의 싼 임금에만 의존해선 해당 업체나 남북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해당 업체도 너무 싼 임금에만 의존하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앞으로 북한이 점차 개방되면 북한 당국과 근로자들도 언젠가 불만을 표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북경협도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뷱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연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한국 기업이 북한의 싼 노동력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불행히도 북한 인적자본 수준은 아주 낮다. 아프리카 수준이란 분석도 있다. 한국 기업이 원하는 창의적인 인적 자원이 아니다. 북한 노동자는 경직된 지식과 사고 체계를 갖고 있다. 한국 기업 가운데 소수만이 북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기업은 개성공단 등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이후 한국 등 외부자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현재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200억 달러(약 21조5000억원)가 안 된다. 여기에 수백억 달러가 철도나 도로, 항만 건설 등에 투자되면 일시적으로 붐이 일 것이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북한의 성장 잠재력 수준으로 떨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이 고속철도를 건설하려고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자연스럽게 임금이 오르면서 북한이 가진 매력인 싼 임금이 사라질 수 있다.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평화와 번영 지속적으로 달성하면 경제적 이익 창출하고 공유해야     

개성공단에서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이들은 재가동을 앞두고 뭔가 다른 대책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더 이상 정권의 성향이나 군사·안보 체제의 변수에 휘청거리는 개성공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직 남아있는 절차는 많다. 핵 실험장 폐쇄 및 핵 폐기가 확인돼야 하고, 그 사이 북미정상회담과 더 나아가서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료돼야 한다. 남한 내부적으로는 5월3일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T/F 첫 회의가 열렸고, 방북신청 시기 조율과 개성공단 시설물 점검 등도 필요하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확정되면 입주기업들은 2016년 폐쇄 이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경협보험금 5천500억 원 중 3천700억 원은 반환해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경영난에 빠져있는 기업들에겐 또다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10·4 선언에서 합의된 개성공단 3단계 사업 중 현재 개성공단은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제2의 개성공단을 논하기 이전에 앞서 합의된 사업 내용을 제대로 추스르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해서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고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면 우리 기업에겐 내수시장 한계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위협을 돌파할 동력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성공단이 재가동돼도 만에 하나 또다시 폐쇄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남북 간 경제협력은 더욱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공고한 경협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이 평화와 번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공유해야 한다. 현재 조성돼 있는 개성공단 토지 330만m²(약 100만평) 중 50%정도 입주기업들에게 분양된 상태이다. 개성공단의 부지만으로도 생산기지 역할은 충분하다. 개성공단을 모델로 한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논의될 수 있길 희망하며, 개성공업지구의 완전한 안착을 기대한다.
<문윤홍·시사칼럼니스트·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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