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곳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226곳의 기초단체장, 824명의 광역의원과 2927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정부의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도 12곳으로 최종 확정돼 ‘미니 총선’ 수준으로 늘어난다. 여야가 진통 끝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를 처리함에 따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재·보궐 선거지역이 12곳으로 확정됐다. 여기에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최대 13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의 권력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환경이 희망공약의 45% 최다…사회·복지 27%, 경제·민생 14%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골몰하고 있는 사이 유권자들 사이에선 정치현안에 묻힌 ‘내 몫 찾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실제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과 비전, 의지를 가진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일종의 유권자 권리 운동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경쟁자와 차별화할 수 있는 민생·지역 이슈 발굴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최근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교육·환경문제로 나타났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1400여건의 유권자 희망공약을 분석한 결과, 교육·환경이 4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사회·복지 분야가 27.3%, 경제·민생 분야가 13.9% 순이었다. 또 유권자들의 희망공약에 담긴 키워드는 아이, 일자리, 학생, 미세먼지, 쓰레기 등으로 생활밀착형 주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는 후보들이 선거공약에서 절대 빼서는 안 될 정책으로 통한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는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은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8만여대를 보급해 미세먼지를 지금보다 20%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그 방안으로 차량 2부제와 등급제를 제시했다.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박 시장의 지난 7년간 미세먼지 대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당 김 후보는 “박 시장 집권 이후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신호등 ▲하루 두 번 이상 ‘물청소’ 등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안 후보는 ▲사물인터넷(IoT)형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민간 다중이용시설미세먼지 실시간 공개제 등을 제시했다.인천·경기지역 후보들 역시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와 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은 각각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상설기구’와 ‘수도권 정책협의체’를 제안했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불법소각·노후 영세 연소시설 관리 강화 등을, 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마스크 무료 보급과 공기청정기 무료 지원을 포함하는 ‘알프스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보육과 안전, 일자리 등 유권자들의 삶과 직결된 공약들도 봇물이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박원순 후보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 돌봄 공공책임제를 약속했고, 안철수 후보는 IoT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재난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을 선언했다. 김문수 후보는 초·중·고교 등에 고화소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경필 후보는 아예 ‘경제도지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3년 연속 전국 1위’ 등의 성과를 내세우며 “일자리와 경제 살리기는 남경필이 적격”이라는 선거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국민연금 지원 및 청년 취업·창업 지원 등 적극적인 청년 정책을 통한 일자리 고민 경감을 내세우고 있다.서울 통학·통근 인구가 많은 인천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편리한 교통’을 강조했다. 박남춘 후보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청라 국제도시까지 연결해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나섰다. 유정복 후보 역시 지하철 7호선을 청라 국제도시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개통으로 도심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선거가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정치’로 바뀌고 있어    

‘늙은 병마(兵馬)는 마구간에 엎드려 있어도 마음은 천리를 달리고, 선비는 나이 들어도 비상한 기상이 꺽이지 않는다’ 『삼국지(三國志)』의 조조가 쓴 시(詩)의 한 구절이다. 1800년 전 천하를 호령하고 65세로 사망한 조조는 나이가 들어서도 늙은 병마처럼 천하를 누비고 싶어했다. 『삼국지』를 쓴 진수(陳壽)는 “계략이나 권모술수를 다하고 사람을 쓰는 데 능숙하여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실리적이어서 천하의 대업(大業)을 이를 수 있었다”고 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오늘날 60이라는 나이를 삶을 재가동하는 시발점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막연한 꿈을 꾸던 젊은 시절 경험했던 시행착오, 스승들이 가까이서 방어벽을 쳐주는 든든한 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60이 되면 새로운 설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제7대 6.13 지방선거철이 목전에 도래했다. 그런데 유권자 중 60세 이상이 30%를 넘는 지역이 전체 82개 군(郡) 중에서 76곳이나 된다 광역시의 도농(都農) 지역과 대도시 주변에서 신흥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60세 이상이 좌우한다. 이 지역들은 모두 2030세대를 유권자 수로 압도하고 있다. 60세 이상이 선거 판세를 좌우하게 됐다. 2030세대를 위한 정책이나 공약보다 60세 이상을 위한 정책이나 공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의 키워드는 ‘실버민주주의’다. ‘선거가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정치’로 바뀌고 있다. 실버 민주주의는 일본의 신조어(新造語)다. 이는 고령화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노인들이 투표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그에 따라 정치권이 고령화 인구에 편향된 공약과 정책만을 내놓는 세태를 말한다.6.13 지방선거는 ‘실버 표심(票心’이 당락을 가른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실버 표심을 공략할 정책들에 얼마나 공을 들일지, 또 이들 공약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선거판의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정치 흐름이다.

역대 선거에서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결집력과 투표율을 보여왔다. 선거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부터 실버민주주의가 본격화되면서 보수 성향의 유권자층이 두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당연히 나온다. 그러나 지난 19대 대선 이후 60대 이상 유권자의 투표성향이 더 이상 보수 일변도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며,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정당이나 지역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변할 가능성이 함께 제기된다. 또한 전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보나 이념에 덜 민감한 세대가 60세 이상에 새로 진입하면서 진영논리보다는 복지나 일자리 등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을 보고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락을 좌우할 실버세대의 관심과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 60세 이상은 이젠 복지정책 등을 보고 투표한다. 요즘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들은 대부분 너무나 정치 선동적이며 표 모으기용 기술서임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다. 우선 각 정당들은 `수의 게임’, 즉 선거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유권자들의 지지가 정권 장악이나 각종 선거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후보자들의 리더십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역시 선거다.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선거의 주체는 당선을 목표로 하는 정치인도,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도 아닌 바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이다. 아니 눈앞에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헛도는 노인복지정책에 뒤통수 맞는 노인들’이 되지 않도록 한 표의 기적이 있어야 한다.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라도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 및 질적 변화와 함께 노인들은 복지의 수혜자로 남아 있기보다는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주체로서 등장해야 한다. 특히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정치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와 권익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물론 이는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인복지 관련 단체들의 몫이다. 선거는 우리부터 이어지고,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중요한 행사다. 이번 선거에도 모두 적극적으로 투표해서 이 선거 축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기를 바란다.
양형모(경영학 박사·애원복지재단이사 ·본지 고문·hm1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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