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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해법이다

양형모 | 기사입력 2018/05/25 [20:10]
일자리 해법, 日·美기업 사례에서도 답을 찾아야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해법이다

일자리 해법, 日·美기업 사례에서도 답을 찾아야

양형모 | 입력 : 2018/05/25 [20:10]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한국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와 자녀를 위해 평생을 보냈지만 막상 본인의 노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사장(死藏)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국내 대표 아웃소싱 인력파견업체 제니엘그룹 박인주 회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렇게 제시했다. 그는 “직장을 퇴사하기 전 전문분야에 대한 재교육을 받아 평생 일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장년층이 가진 전문지식과 기술이 사장되지 않게 자원봉사와 연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 해외취업 연계 사업 역시 장년층에게까지 적용해야 한다”며 “연령·특성·니즈에 따라 유형화된 일자리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이를 기업과 연계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장년층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인 86% "연령기준은 '70세' 이상"…생활비는 '본인'이 준비해야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실태 조사 결과 발표…노인 인식변화 나타나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중 8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노인 연령기준은 ‘70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증가했다. 독거노인도 꾸준히 증가했는데,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노인 수가 10년 만에 절반으로 하락하면서 독거노인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노후생활비 마련은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2008년 32.5%에서 2017년 15.2%로 크게 낮아졌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약 1만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노인 연령 '70세 이상'으로 해야

최근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추세를 감안해 노인들 사이에서도 현재의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82%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에 대해선 67.6%가 '현행 유지' 입장이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겠느냐는 물음엔 91.8%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희망하는 장례방식에 대해서는 화장(火葬)선호 비율이 71.5%를 차지해 45.6%만 화장을 선호했던 지난 2008년 조사 때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직접 운전을 하는 노인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다. 18.8%가 현재 운전을 하고 있다고 답해 2008년의 10.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운전 중인 노인의 11.1%는 시력과 판단력, 반응 속도 저하 등으로 운전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전까지 운전하다가 그만둔 나이도 2008년 57.3세에서 지난해 62.1세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노인들의 대표적인 사교 장소인 경로당 이용 비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8년엔 46.9%가 경로당을 이용한다고 했지만 작년엔 절반 이하인 23%로 떨어졌다. 주요 여가 활동으로는 TV 시청을 제외하면 산책(27.5%), 스포츠 참여(16.6%)가 많았다. 고학력 인구의 유입으로 노인 문맹률은 2008년 15.3%에서 6.6%로 크게 떨어졌다.   

◆단독 가구 노인 45% "자식과 따로 사는 데 어려움 없어"    

현재 자식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 대다수도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함께 살 뿐 더 이상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2008년 조사에서 '기혼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응답한 동거 노인 비율은 43.4%에 달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3분의 1 수준인 14.8%로 떨어졌다. 대신 자녀의 가사·양육에 도움을 주거나(27.3%)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19.5%) 또는 자식의 경제적 능력 부족(14.8%) 같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같이 산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도 2008년 27.6%에서 2017년 23.7%로 하락했다.또 단독 가구 노인의 44.5%는 혼자 혹은 부부끼리만 사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85세 이상과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각각 80% 정도가 혼자 사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부원장은 "자녀뿐 아니라 부모들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고 건강이 유지되는 한 독자적으로 생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도 낮아지는 추세다. 2008년엔 전체 소득 중에 자식이 주는 용돈 같은 사적 이전 소득이 4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그 비율이 22%로 떨어졌다. 대신 기초연금·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이전 소득이 전체 소득의 약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한 주거 만족도 조사에서 58%는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재가(在家)서비스 등을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비율은 전체의 30.9%로 이 중 대다수(73%)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용돈 마련(11.5%), 건강 유지(6%)를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적 문제이다. 이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일손 부족…“정년 65세 이상” 일본 기업 18% …12년 만에 3배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에서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의 비율이 1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여년 전과 비교해 3배로 증가한 것으로, 일손 확보를 원하는 기업과 되도록 오래 일하고 싶은 시니어 세대의 의욕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 일본 미야자키현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노인들이 인공지능 로봇 페퍼와 이야기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산케이(産經)신문 5월13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일률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의 비율은 2017년 기준 17.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6.2%)과 비교해 1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12년 만에 3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

업종별 비율을 보면 숙박·음식서비스업이 29.8%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운수·건설, 의료·복지 등의 업종도 20%대로 나타났다. 기계화가 어려워 일손이 필요한 업종일수록 정년을 연장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에서 종업원의 정년 하한을 60세로 정하고 있으며, 2012년 개정을 통해 희망자 전원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재고용을 하든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든지, 정년을 폐지해야 한다. 최근 경기 회복에 따른 구인난으로 청년층 채용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시니어 인재를 활용하는 기업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망했다.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 고용지원 기구’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한 1,84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 연장 이유(복수응답)로 ‘인재 확보’가 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세를 넘어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 ‘우수한 사원이 계속해서 일하기를 바라기 때문’ 등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저출산·고령화에 일손부족 시달리는 日·美… 재택근무도 빠르게 확산
도요타, 사무직 1주일에 한번 2시간만 출근…美 실리콘밸리 탄력근무제 일반화
    

일본의 거대 유통업체 ‘이온’의 의류판매 과장인 마에노 리에(37)씨는 매주 월요일엔 집에서 일한다. 이와테(巖手)현 이치노세키(一關)시에서 자녀 셋을 키우며 간호가 필요한 아버지도 근처에서 모시는 그에게 일주일에 하루의 재택근무는 여간 요긴한 게 아니다. 월요일엔 집에서 보고서를 쓰고 e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근무하는 것이다. 짬짬이 아버지를 돌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 그는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인터뷰에서 “재택근무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면 일을 그만둬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에서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한 ‘재택근무 혁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제조업의 대표 주자인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해 3대 메가은행도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도요타자동차는 입사 5년 차 이상 사무직과 기술직 사원 2만50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8월부터 근로방식 다양화 실험에 들어갔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무직의 경우 업무는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1주일에 한 번 2시간만 출근하면 된다. 회사는 정보 보안을 위해 단말기에 기록이 남지 않는 클라우드 기반 컴퓨터를 지급하기로 했다.새 제도를 통해 업무 경험이 풍부한 중견직원이 육아나 부모간병 등을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것을 막는 게 가장 큰 목표다. 2016년 8월15일 근무시간과 관리시스템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끝냈고 노동조합과 업무조건에 대한 교섭도 마무리했다. 회사 측은 제도가 궤도에 오르면 상시 수백 명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온’의 도호쿠(東北) 지역 계열사인 이온슈퍼센터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직원들이 대거 회사를 떠나자 각 점포의 과장, 부점장은 물론이고 점장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이 지역은 전국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직원이 육아나 간병을 위해 일을 그만두면 당장 점포 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온슈퍼센터는 점장 등 관리직에게 한 달에 최대 5일간 재택근무를 인정해준다. 약 300명의 대상 인원 중 3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점장, 과장 등의 상세한 업무내용 일람표를 작성해 누가 빠져도 아래 직원이 메울 수 있게 했다. 상사의 직무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종업원들의 성장이 빨라졌고, 승진에 소극적이던 우수 여성 인력이 관리직에 도전하는 등 예기치 못한 효과도 얻었다. 

은행권에서는 미쓰비시도쿄UFJ은행과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2016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미즈호은행도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는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키고 기업은 좋은 인재를 확보해 생산성을 올리는 ‘윈윈 실험’이 한창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2016년 8월 개각에서 ‘일하는 방식 담당’ 장관도 신설했다.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이 몰려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가 일반화돼 있다. 벤처기업들은 직원들이 자유로운 업무 분위기 속에 창의력과 집중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구글은 탄력근무제에 더해 근무시간의 20%를 하고 싶은 일에 쓰는 ‘20% 프로젝트’를 도입해 지메일, 구글어스와 같은 히트작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실리콘밸리의 근무시간 유연화 정책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창업 붐을 타고 몰려들었던 벤처기업의 젊은 개발자들이 이제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중장년이 됐고,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 업체인 CB인사이츠가 2015년말 4040명의 실리콘밸리 창업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63%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실리콘밸리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20, 3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유급휴가 및 유연근무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탄력근무제는 미국 전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미국 노동자 가운데 37%가 자신의 노동계약에 탄력근무 조항이 포함됐다고 답했다. 1995년 조사에는 단 9%만 이에 답했지만 20년 만에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구인구직 업체인 플렉스잡스의 브리 레이놀즈 선임 분석가는 “탄력근무제는 근로자가 가정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스트레스도 줄여 준다”며 “불필요한 사내 정치에 소모하는 시간도 막을 수 있어 생산성이 증가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해법, 일본 기업의 사례에서도 답을 찾아야     

일본 기업들의 구인(救人) 노력은 눈물겹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보다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이 더 많은 ‘초(超)구직자 우위’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일본의 실업률은 2.4%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에 있고, 2018년 4월 대학을 졸업한 일본 대졸자의 취업률은 무려 98%를 기록했다. 1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 등 구직난에 시달리는 한국 청년들에게는 그야말로 꿈만 같은 이야기다.

일본에서 일손이 가장 부족한 업종은 바로 IT(정보기술) 분야다. 전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인재 확보에 더욱 혈안이 돼있다. 최근에는 일본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인재를 찾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해외 구직자들에게 구애(求愛)하는 게 비단 IT 기업뿐일까. 지난 3월 도쿄(東京)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박람회 ‘TOP CAREER(톱 캐리어) 2019’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약 100개 이상의 일본 기업이 참가했다.

고무적인 것은 해외 구직자를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인 기업들 중 특히 한국 인재에 주목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이 한국 인재를 선호하는 이유는 문화적으로 일본과 가깝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의 조직문화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 영어 구사 능력이 대체로 뛰어나고 즉시 업무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직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한국인 특유의 근성으로 적응력이 뛰어나고 의욕이 남다르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본어 능력이 절대 조건이었지만, 지금은 일본어보다 직무 스킬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점도 일본 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특히, 일본 기업은 구직자의 스펙보다 회사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중시한다. 신입사원을 대하는 자세도 당장 일에 투입하기 보다는 3~4년 교육시켜 그 후 회사에 공헌하는 인재를 만드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국내에서 이제나 저제나 합격 통보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일본 기업에 취업해 경력을 쌓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업에 취업한 한국인 수는 2014년 3만7262명에서 2015년 4만1461명, 2016년 4만8121명, 2017년 5만5926명으로 연평균 11%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체류자격 확대나 체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유학생 등 외국인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6년 취업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유학생은 2만1898명으로, 이 가운데 1만9435명(88.8%)에게 비자가 주어졌다. 비자 승인 비율이 높다보니 우스갯소리 삼아 일본만큼 취업비자를 잘 내주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할 정도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소중한 우리의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해법에 있음을 늘 인지해야 할 것이다.  
양형모(경영학 박사·애원복지재단이사 ·본지 고문·hm1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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