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국가적 난제이다. 역대 정부마다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5월31일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발빠른 대응도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미 시작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부양 대상자 증가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엄중하기 짝이 없는 문제인데도 역대 정부마다 모두 거듭 실패를 거듭해 왔다”고 지적했다.       

사망자 2018년 30만→2030년 42만명… 少産多死시대 진입
신생아는 2017년 30만명대로 급감, 인구감소 2023년으로 앞당겨져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소산다사(少産多死)형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사망자는 1970년부터 2017년까지 47년간 연 20만명대에 머물렀지만, 2018년 30만명을 넘고 2030년 42만명, 2059년 57만명을 넘는 등 본격적인 다사망(多死亡) 시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반면 신생아 수는 1970년 100만명에서 2017년 30만명대로 줄었고, 2040년 24만명, 2059년 17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하고 있다.통계청은 2017년 사망자가 28만5600명으로 1970년 사망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처음으로 사망자가 3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5월28일 밝혔다. 2018년 들어 3월까지 사망자는 8만18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7만3000명)보다 12.1%(8800명) 늘어났다. 사망자가 작년보다 6%만 늘어나면 올 전체 사망자는 30만 명을 넘어선다.

◆고령자 사망 늘어 多死亡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수명 개선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데다, 사망 연령층인 70·80대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나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사망자가 3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기대수명에 다다른 고령자들의 사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망자는 늘고 신생아는 줄면서 인구 자연감소(출생〈사망) 시기도 당초 통계청 예상(2028년)보다 5년 앞당겨진 202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한국 전체 인구는 1970년(3088만명)에서 2017년(5123만명)까지 47년간 2035만명(65.9%) 늘었으나, 사망자가 1970년(25만8589명)부터 줄곧 20만명 대에 그쳤던 것은 특이한 경우라고 입을 모은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상·하수도 등 보건 환경이 개선되고, 의료 기술 발전과 건강보험 혜택 확대 등으로 수명이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빨리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수명 연장으로 사망률이 크게 떨어져 사망하는 사람이 그동안 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선 화장도 힘들 듯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통계청은 앞으로 30년간(2018~2047년) 예상 사망자는 1387만명으로, 지난 30년간(1988~2017년)의 748만명에 비해 639만명(1.9배)이나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이처럼 다사망(多死亡) 시대가 되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충격파가 올 수밖에 없다. 우선 장례 비용(장례비+화장 등 장묘비용) 급증과 수도권의 화장 시설 부족이 문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인당 장례비용과 장묘비용은 평균 1380만원으로 연간 전체 장례비용이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2020년대 후반은 4조원, 2040년대는 5조~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도권의 화장장(火葬場) 등 화장시설 부족도 심각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화장시설은 전국에 59곳(화장로 346개) 있지만 서울·부산·경기 등은 이미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상태다.임종전 환자를 돌볼 의료기관이나 간병·간호 인력도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병원에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76%에 달하고, 사망 전 요양 시설에 평균 20개월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요양병원 병상은 물론 간호·간병인 부족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전병율 차의과대 교수는 "병원이 아니라 요양시설, 자택에서 사망할 수 있도록 가정간호·간병·호스피스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65년 노인비중 42%, 노년부양비 5배↑…‘老·靑 갈등’ 경고등     

#30대 중반의 직장인 A씨는 최근 일에 대한 의욕이 크게 떨어졌다. 국가 및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노인들이 많아져 월급에서 원천 공제되는 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탓이다. A씨는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노인의 정치적 견해도 못마땅했는데 자신의 월급봉투까지 얇아지자 요즘 노인들만 보면 괜히 얄밉다는 생각이 든다.

#70대 후반의 은퇴자 B씨는 하루하루가 힘들다. 100세 시대를 맞아 연금만으로는 연명하기 어려워 일할 곳이 필요하지만, 웬만한 일자리는 젊은 세대는 물론 같은 노인들과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뿐 아니라 최근 들어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적으로 젊은이와 노인으로 양분된 세대 간 갈등 양상이 부담스럽고 우울하기만 하다.

지금으로부터 머지않은 미래 상황을 부정적으로 예측한 가상 시나리오이지만 현재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실제 이러한 현상이 극심해질 수도 있다.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고령화 시대로 급속히 편입되면서 국가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국가의 복지 지출 급증은 물론 세대 간 다양한 갈등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 

◆노인만 증가하는 인구 = 지난 3월13일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5년에는 4302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저위 시나리오를 보면 3666만 명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가장 큰 문제는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은 늘고 일하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2015년과 2065년을 대비해 연령별 인구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0~14세 유소년 인구(13.8%→9.6%) 및 15~64세 생산가능 인구(73.4%→47.9%)는 큰 폭으로 줄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은 크게 증가(12.8%→42.5%)한다. 결국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5년에는 2062만 명 수준으로, 2015년 생산가능 인구의 55% 수준으로 떨어진다.   반면 노인 인구는 2015년 654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65년에는 1827만 명까지 증가한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도 2015년 51만 명에서 2024년에 100만 명, 2065년에는 505만 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10배 수준까지 증가한다는 게 통계 당국의 분석이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 경제·사회발전’ 연구를 수행한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의료서비스 접근, 의학과 과학기술 진보 등의 혜택으로 인한 수명의 연장이 인구 고령화로 직결되던 초기 단계를 넘어서서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와 영유아 수 인구비율 감소 현상이 인구 고령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화로 사회 부담도 증가 = 인구 형태가 고령 인구만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면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수치화한 게 부양비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하는 비생산 인구(유년 인구+노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준다. 총 부양비는 2015년 36.2명에서 2065년 108.7명까지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총 부양비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는 게 노년부양비다. 유년부양비는 저출산으로 인해 낮아질 전망이지만, 노년부양비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2015년 17.5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어서고, 2065년에는 88.6명 수준으로 2015년 대비 5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령층은 만성 질병으로 오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등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의료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 결국 건강보험에서 노인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노인 구성 비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가족 및 사회적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아울러 연금, 노인 복지 등의 분야에서도 광범하게 공공지출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이들의 부양 부담 증가는 경제적으로 생산력 감퇴의 원인이자 국내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를 줄여 전반적인 국가 경제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다양한 사회갈등도 증폭 = 세대 간 일자리 경합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년 연장 시행을 놓고 젊은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제도라는 여론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실제 그리스와 프랑스에서는 퇴직연령 상향 조정에 반대하는 청년층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령화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을 늘려 가족 간 갈등도 유발한다. 노인 인구 중에서도 80세를 넘어서는 고령층의 압도적인 증가는 돌봄의 필요와 요구를 증가시키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심리적·경제적·신체적으로 부담을 느껴 갈등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노인 돌봄으로 인해 부부 갈등은 물론, 형제와 자매간 갈등, 피부양 노인과 부양 자녀 간의 갈등 등 폭넓게 확산할 수 있다. 아울러 재산 상속으로 인한 갈등도 예상 부작용의 하나다. 고령화에 따른 재산 상속 및 부양의식의 변화가 전통적인 가족 규범의 상실을 초래해 가족원들 간의 갈등을 불어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밖에도 고령화는 세대 간 정치적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 고령층 인구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체 유권자 사이에서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노인층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는 탓이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 포퓰리즘 정책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반감을 갖거나 변화를 바라는 젊은층과 충돌할 수 있다.  

인구절벽 벗어나려면 저출산 재정전략 새로 수립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5월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시작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부양 대상자 증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국가 의제로 설정해 대응에 나선 것은 2004년이다. 이듬해 적정 인구를 유지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었고, 3차에 걸쳐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저출산에서 탈출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저출산 추세는 오히려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018년 1분기 출생아 수가 8만명대로 처음 추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 수)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5년 뒤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 인구 재앙이 코앞에 닥친 셈이다.일본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인 노동자 50만명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건설과 농업 등 5개 단순노동 분야가 대상이다. 외국인 단순노동자 수입에 소극적이던 일본 정부가 방침을 바꾼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탓이다. 해마다 4조엔(약 40조원) 넘는 돈을 저출산 지원에 쏟아붓지만 출산율이 꿈쩍도 하지 않자 급한 대로 외국에서 인력을 들여오려는 것이다.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이어지면서 장기 불황을 촉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했다. 저출산 현상이 잠재성장률과 국가 활력을 떨어뜨리는 국가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 정부가 100조원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철저한 진단이 먼저다. 그런 바탕 위에서 어느 곳에 얼마를 써야 할지 재정전략을 정교하게 새로 짜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

삶과 죽음의 문제는 사회현실에서 출산률과 사망률의 지표로 확인되어질 수 있다. 21세기의 한국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동시적으로 겪고 있다. 2018년 한국의 출산율은 1.05로 떨어졌고, 서울시는 0.85정도로 추산된다.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려면 2.1이어야 하고, OECD 평균이 1.68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심각성이 크다. 게다가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기에 노인인구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인구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노인빈곤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결국 출산률 저하는 전체 인구감소를 가져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무엇보다 퇴직을 통해 노동을 할 수 없는 노인세대의 연금을 내야할 젊은 세대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게 되는 문제 또한 크다. 현재 한국사회는 노인세대와 젊은세대 간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수많은 사교육비용까지 부담하며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이 심각한 실업난을 겪고 있고, 그나마 취업해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집을 살 엄두조차 못내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부동산 가격상승의 주요인은 정작 현재 노인세대 및 기성세대의 부동산 투기에 있기에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는 세대와 집을 한채도 갖지 못해서 월세 및 은행대출로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 세대가 출산에 대한 욕구를 느낄 리가 만무하다. 즉 만성화되어가는 청년실업은 결혼에 대한 꿈을 없애버리고, 비정규직 및 불안정한 일자리와 부동산 가격부담은 출산에 대한 욕구를 없애버린다. 이제는 미혼이 아닌 ‘비혼(非婚)’을 선언하는 시대가 왔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사회에게 강요받지 않겠다는 선언 또한 많다. 결국 저출산 문제의 해결점은 출산장려금 및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청년취업과 부동산문제 해결에 달려있다. 게다가 한국 내 만연해 있던 남녀차별 해결이야말로 막혀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출산은 여성들만의 특권이지만 한국현실에서 출산은 고통으로 여성들에게 신호를 주고 있다. 출산과 동시에 십 수년 간 공부했던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고 경력단절 여성으로 전락하는 현실, 게다가 한국사회 특유의 시집살이문화는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여성들에게 상당한 시대착오적 문화로 다가온다. 또한 남성중심문화 안에서 자행되는 성폭력은 여성들로 하여금 미투(me too)운동을 불러왔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여성사회의 결단과 운동은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중이고 이는 남녀차별 문화를 바로잡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여성이 직장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교수나 직상상사 등에게 성적 도구로 전락하는 일들이 사라진다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 또한 한결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곪아왔던 문제들은 정부의 노력보다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터져 나오는 젊은 세대의 처절한 외침이자 집단파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고령화문제는 현실적으로 의학기술의 발달측면에서 노인인구를 줄일 수는 없는 문제인 만큼 결국 노인빈곤을 줄이고 가급적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한국사회의 경쟁력은 젊은 세대가 노력만큼 부응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성장일 것이며, 실업과 부동산, 여성문제의 동시적 해결을 위한 사회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본다.
양형모(경영학 박사·애원복지재단이사 ·본지 고문·hm1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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