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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어머니’ 메르켈의 獨연합, '난민 정책'으로 분열 위기

매일종교신문 | 기사입력 2018/06/15 [22:02]
메르켈 개방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 낸 보수 진영과 내부 갈등

‘난민의 어머니’ 메르켈의 獨연합, '난민 정책'으로 분열 위기

메르켈 개방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 낸 보수 진영과 내부 갈등

매일종교신문 | 입력 : 2018/06/15 [22:02]
이탈리아의 난민 구조선박 입항 거부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또 다시 관련 문제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독일 내부에서도 이같은 논쟁이 벌어지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분열될 위기에 처했다.    

14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과 이민정책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CSU를 이끄는 제호퍼 장관은 당초 지난 11일 유럽연합(EU) 내 다른 국가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의 입국을 막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켈 총리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 파이낸셜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2015년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피해 몰려든 난민들을 일방적으로 받아준 메르켈 총리의 결정은 두고두고 보수 진영 내부 갈등의 씨앗이 됐다”며 “그간 축적돼 있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장관은 이 주제로 지난 13일 2시간30분에 걸친 논쟁을 벌였다. 제호퍼 장관은 경찰에 서류 미비 이민자를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경찰의 체포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까지 망명 신청자를 수용할 수 있는 중간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We can manage)'는 문구로 대표되는 메르켈 총리의 2015년 개방 정책에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메르켈 총리는 2015년 개방 정책으로 100만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 들였다.    

메르켈 총리는 난민 문제에 대한 대책을 국가 차원보다 EU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메르켈 총리는 난민을 직접 수용하는 국가인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에 더욱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우리만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오는 28일 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호퍼 장관은 이에 2015년 난민 위기 이후 EU의 공동 정책에 불신을 표하며 "이달 말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1949년 이래 동맹 관계를 유지한 CDU와 CSU의 분열로 이어질 전망이다. CSU의 연합 탈퇴 또는 메르켈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 등이 예상된다. 독일 하원 전체 709석 중 CDU는 200석을, CSU는 49석을 차지하고 있다. 연립정부를 구성한 사회민주당(SPD)은 150석을 보유하고 있다.     

CSU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주(州) 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이같은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CSU의 지역기반이자 보수 성향이 강한 바이에른주에서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을 막기 위한 정치공학적 움직임이라는 지적이다. AfD는 반난민 정서를 내세우며 최근 독일의 제3당으로 급성장했다.    

BBC는 "이번 일로 2015년 메르켈 총리의 개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우려 뿐 아니라 메르켈 연합의 취약함이 노출됐다"고 봤다.    

한편 '유럽의 관문 국가'로 불리는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이달 말 EU 정상회의에서 EU의 망명법 개정안을 제안할 전망이다. EU 법에 따라 난민은 처음 도착한 항구가 있는 국가에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구조 선박이 닻을 내리는 위치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최근 이탈리아가 난민 구조선의 입항을 막은 것도 이같은 이유다.    

호세프 보렐 스페인 외무장관은 가디언에 "유럽은 망명 정책에 합의해야 한다"며 "난민이 도착한 첫 국가에 망명 신청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차피 난민의 목적지는 처음 도착한 국가가 아니다"며 "이같은 문제에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유럽의 국경 개방을 위한 약속(솅겐조약)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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