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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외풍에 풀뿌리 흔들리는 일 없어야
7기 지방자치 출범…지차체장들, '태풍 영향' 취임식 대신 현장으로
기사입력: 2018/07/04 [20:27]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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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전국 지자체장들이 7월2일 공식 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내습으로 인해 취임식 규모를 축소하거나 현장업무로 대신했지만 이들 지자체장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주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지자체장이 되겠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를 타파하기 위해 공공성과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을 유치·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 지자체장은 태풍에 대한 대책으로 일요일인 1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여느 때 같으면 7월2일 취임식이 열렸다. 하지만 장마와 태풍으로 줄줄이 취소됐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취임식장이 아닌 재난현장과 회의실이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으로는 첫 3선(選)에 오른 박원순 시장은 임기 첫날(1일)을 태풍 점검 회의로 시작한 데 이어 기자회견으로 취임식을 갈음했다. 박 시장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저 박원순에게 서울시민들은 역사상 최초의 3선 서울시장이라는 명예를…"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첫날(1일)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간략한 취임 선서로 대신했다. 이재명 지사는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도민의 공공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해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장실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하고 곧바로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찾았다. 오거돈 시장은 "쁘라삐룬이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부산은 물론, 전국에 폭우를 비롯해 피해가… 시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시민 안전"을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일 취임식을 취소하고, 취임선서 후 재난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기자회견으로 취임사를 밝히는 등 다른 지자체장들도 취임식을 취소하고 임기를 시작했다.

기초단체장들도 마찬가지로 현지 사정에 따라 아예 취임식을 취소하거나 간소하게 치렀다. 서울 구청장 중에도 취임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속속 나오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2일 직원 조례로 취임행사를 갈음하고, 곧바로 관내 상습침수지역과 침수우려지역 현장을 찾았다. 서 구청장 측은 “취임식 준비 등으로 직원과 주민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겉치레를 버리고 구정에 몰두하겠다는 당선인의 뜻”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2014년 첫 임기 시작 당시 취임식을 열지 않았던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에도 따로 취임식을 하지 않았다. 외형보다 내실에 집중하고, 재선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조용히 그간 하던 업무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박겸수 강북구청장도 6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정례 확대간부회의로 취임식을 대신했다.취임식을 하는 구청장들은 식을 최대한 간략하게 하거나 주민들에게 구정(區政)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민선 5·6기에 이어 이번에도 취임식에서 세족식을 진행했다. 문 구청장은 부구청장, 국장들과 함께 노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환경미화원 등 각계각층의 주민 10명의 발을 씻으며 ‘주민을 섬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기로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2일 공약실천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설계하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희망공약회의’를 개최했다. 형식적인 취임식을 생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유 구청장의 뜻이 담겼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구민들에게 제대로 된 구정 계획안을 보고하기 위해 6일 노원구민회관에서 본인이 직접 프레젠테이션(PT)하는 형식으로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다짐은 취임식 장소에도 반영됐다.

이성 구로구청장의 취임식은 2일 오후 4시 신도림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취임식 장소를 건국대 새천년관 지하2층 대공연장으로 정했다. 구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2일 오후 3시 열린 취임식에서 청년실업 해소방안 등이 포함된 8대 분야 68개 사업을 PT 형식으로 구민들에게 설명했다.

수원시장으로 취임한 염태영 시장은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향해 시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7월의 만남(월례조회)에서 취임사를 하며 "제가 생각하는 더 큰 수원은 시민이 주인이고, 세계 유수 도시에 버금가는 위상과 품격을 갖춘 도시"라며 "민생 현장을 사무실로 삼고, 언제나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을 만나면서 쓴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별도 행사 없이 취임선서를 하고 취임사를 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도 태풍대비 관계로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대책상황실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하였다. 취임에 앞서 문 군수는 세계부동산연맹(FIABCI) 한국대표부(회장 지태용)가 세계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복합스마트시티(GSC) 유치에 적극 나섰다. 문 군수는 지난 6월28일 서울 중구 중림동 한국경제신문빌딩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GSC코리아' 예정 후보지 선정 PT에 직접 나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GSC코리아는 750만 해외동포와 230만 다문화 가정을 위한 첨단테마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말한다.  

민선 7기 출범…외풍에 풀뿌리 흔들리는 일 없어야     

민선 7기 지방자치가 7월1일부터 시작됐다. 지난 6월1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공식적으로 취임하여 4년 임기에 들어갔다. 민선 7기는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들이 2일로 예정됐던 취임식을 취소하거나 약식으로 치르고 대난대비에 나섰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이 재난 대비와 함께하는 취임식 모습을 보여준 것은 환영할 만하다.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부활해 지방일꾼을 주민 손으로 직접 뽑은 지 벌써 23년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적지 않다. 지방자치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광역단체장은 17곳 중 14곳을, 기초자치단체장은 226명 가운데 151명, 광역의원 824명 중 647명, 기초의원 2541명 중 1386명을 차지했다. 야당 의원이 거의 전멸(全滅)해 여당만으로 지방의회가 꾸려지는 곳이 수두룩하다. 중앙정치와 마찬가지로 지방정치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 민주당이 지방권력을 브레이크도 없이 휘두르다 독단과 전횡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집권당 소속 지방단체장들이 취임 전부터 ‘적폐 청산’ 깃발을 흔들고 있어 대대적인 적폐몰이 소동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주도하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다. 6·13 지방선거 이후 바뀐 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난 지방정부의 과거 들추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역민심까지 분열과 갈등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의 적폐 외풍(外風)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하부 기관쯤으로 생각한다면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 될 것이다. 지방의원들을 국회의원 수족으로 부리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포퓰리즘도 경계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이 난무했다. 이는 선심성 행정과 예산 집행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가덕도 신공항 논란도 지역 이기주의와 대중영합의 산물이다. 우리의 지방재정 형편은 넉넉지 않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3.7%에 불과하다. 곳간 사정을 무시하고 펑펑 쓰다 빚더미에 깔린 사례가 즐비하다.이번에 취임하는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성숙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임기 4년 동안 오로지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초심(初心)을 잃지 말고 주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바란다. 4년 임기 내내 오늘의 비장한 각오, 초심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주민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섬김의 행정을, 소통의 의정을 펴겠다고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의 영달에만 매달린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지난 시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같이 바라는 것이다.공약은 당선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쯤으로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것을 눈뜨고 당해왔다. 이번 민선 7기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그러한 그릇된 전철을 밟지 말기를 기대한다. 
수암(守岩)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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