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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의 나라’ 아르헨티나, 낙태허용법안 7표차로 부결
현재 4~6년 징역형, 합법화 수정안 여지 있어
기사입력: 2018/08/09 [20:43]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매일종교 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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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상원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8일(현지 시각) 표결에 부쳐졌으나 7표차로 부결됐다.

아르헨티나 상원 72명은 이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여성이 낙태를 요청하면 5일 안에 시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표결했으나 반대 38표, 찬성 31표, 기권 3표로 법안은 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아르헨티나 하원에서 찬성 129표, 반대 123표로 간신히 가결됐다. 그러나 보수 성향이 강한 상원 표결을 앞두고 아르헨티나 의회 내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성폭행으로 임신했거나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한 경우,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고 낙태를 하는 여성과 의사는 4~6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인구의 90%가 가톨릭교도인 아르헨티나에서는 해당 법안을 둘러싼 치열한 찬반 논쟁이 이어져 왔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아르헨티나 국민을 대상으로 낙태 합법화 법안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 49%가 반대, 4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상원의 표결이 부쳐진 이날도 아르헨티나 의회 건물 앞에서 낙태 합법화 찬반 진영 간 격렬한 집회가 벌어졌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가톨릭교계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출생지란 점에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CNN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동안 직접적으로 아르헨티나의 낙태 허용 여부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아르헨티나 하원의 법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낙태를 나치의 ‘우생학’에 비교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세기, 인류는 나치가 인종적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행한 일에 분개했다”며 “오늘날 우리는 (의료용) ‘흰 장갑’을 낀 채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르헨티나의 낙태 합법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법안 통과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아르헨티나의 낙태법이 바뀔 가능성은 남았다”며 “이날 상원 의원 대부분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을 거부했지만, 수정안을 만들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WP는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을 인용, 아르헨티나 정부도 형법으로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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