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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 만여명 줄어든 일본 vs 자살율 1위 국가 한국
일본 “지역별 특성 맞게 민과 관이 실질적인 대책 실천”
기사입력: 2018/09/11 [18:57]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매일종교 뉴스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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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때 14년 연속 한해 자살자가 3만 명을 넘었지만 10년 만에 만여 명 정도 자살자가 줄었다. 반면 한국은 1년에 1만 4000명이 자살해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2016년 기준, 10만명당 25.6명)의 오명국이다.     

1998년 이후 해마다 자살자가 3만 명을 웃돌았던 일본은 2006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총리가 주도하는 자살종합 대책회의를 설치했다. 한국의 대통령실에 해당하는 내각부가 자살 대책을 총괄 지휘해 자살률을 대폭 낮췄다고 한다. 실제로 자살예방을 집행하는 47개 광역 자치단체와 1700개 기초 자치단체에 자살예방을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 조직이 있다.     

해마다 관련 예산을 7,800억 원씩 투입했다. 우리나라 관련 예산의 80배 규모이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자살자 수는 2007년 3만 3천여 명에서 2016년 2만 1천여 명으로 30% 이상 줄었다.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해 올해 3월부터는 SNS 자살 상담을 위한 업체 6곳을 선정해 매달 우리 돈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투신자살을 막기 위해 지하철역에는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푸른빛 조명을 설치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본에서는 자살을 막기 위한 노력이 일상화돼있다.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을 통해 자살률을 끌어내린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한편 한국은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 시·도와 227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에 자살예방을 전담하는 공무원 조직이 없다. 단체장들의 자살예방 의지가 매우 약하다. 지자체로부터 위탁 경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보건과 함께 자살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신보건 업무가 위주다. 자살예방 담당 직원 수도 적을 뿐 아니라 예산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질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살자를 줄이기 위해 범국가적인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2년까지 자살률 1위 오명국을 벗어나겠다:”고 선언했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현재 자살률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0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밝히고 ”목표로 삼은 자살률 17.0명은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46% 수준으로, 목표 달성 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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