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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보혁 개신교계 찬반 엇갈려
보수 “안보 현실 무시한 판결” VS 진보 “전향적, 역사적 판결”
기사입력: 2018/11/02 [20:21]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매일종교 뉴스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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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인권단체 등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법원이 1일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리자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계에서도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여호와의증인 측은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여호와의증인 한국지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18년 11월1일 목요일 한국 대법원은 9대 4 다수 의견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종교적인 양심이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평하며 판결 결과에 대해 크게 만족했다. 

이어 “대법원이 내린 이 역사적인 판결로 각급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900명 넘는 형제에게 무죄가 선고될 근거가 마련됐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기뻐하며 여호와께 찬양을 돌리자”며 기쁨을 드러냈다.     

진보 성향 기독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도 논평을 내고,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인권센터는 지지성명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더 이상 전쟁을 위한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결심한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를 줬다. 특별히 남북 군사 적대 행위가 전면 중지된 11월1일, 판결된 이 결정은 우리 사회의 평화 정착과 화해의 길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남은 과제는 실질적인 대체복무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자신의 양심적·종교적 신념을 보장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긴 세월을 걸어온 병역거부자들 위로하며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이들에 대해 법무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도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법의 판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환영했다.    

반면 보수교계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보수 성향 개신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연합은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명의 성명에서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군대 가지 않기 위해 ‘나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줄을 서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며 대법 판결에 대해 전면적인 비판과 함께 향후 사태를 우려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 법률기관 사이에서도 결정이 다르면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종교를 위해 헌법적 우선순위를 뒤바뀌게 하고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법 조항을 무력화시킨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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