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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岩 칼럼
좌파 포퓰리즘의 비참한 결말
남미 좌파 포퓰리즘의 결말을 反面敎師로 삼아야
기사입력: 2018/11/02 [22:11]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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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좌파 포퓰리즘의 결말을 反面敎師
로 삼아야     

‘삼바의 나라’ 브라질. 낭만이 넘친다. 남반구 가을이 시작되는 2월말, 리우데자네이루에는 화려한 삼바춤이 거리를 메운다. 이른바 삼바카니발(축제)이다. 그 기원을 따지면 300년 가깝다. 이러한 낭만적 기질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부(富)가 넘친 브라질. 땅 밑에는 천연자원이 가득하고, 땅 위에는 농작물이 가득하다. 사탕수수·커피·오렌지 세계 1위, 대두(大豆)·쇠고기 세계 2위. ‘마르지 않는 부’는 낭만을 낳았다. 그런 환경 때문일까, 사회주의는 발을 붙이지 못했다. 1935년 공산당이 결성한 ‘민족해방동맹’은 대중의 외면 속에 고사했다. 인종차별? 그런 것도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과는 다르다.

그런 나라에 극우 대통령이 탄생했다. 10월28일 대통령에 당선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사회자유당 후보. 당선되자 외친 말은 “공산주의와 야합할 수 없다”는 구호였다.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한다. 막말에 관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능가하기에 붙은 이름이다. 막무가내 성향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못지않다. “동성애자 아들은 죽는 편이 낫다.” 중동·아프리카 난민을 “쓰레기”로 취급한다. “독재정권의 실수는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에 단련된 미국 언론조차 혀를 내두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보다 극단적인 지도자는 없다”고 평가했다.

브라질 국민은 왜 그를 택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좌파 포퓰리즘’이 브라질을 가난하게 만든 탓이다. 2003년부터 13년 동안 휩쓴 좌파 포퓰리즘(populism: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사상 및 활동). ‘포미 제루’(기아 제로)를 외치며 돈을 찍어 현금을 살포했다. 룰라식(式) ‘보우사 파밀리아’(빈곤층을 취학지원, 음식구입지원, 연료비 지원, 음식구입카드 입금제로써 사회권을 배려하는 브라질의 가족지원금 정책)이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 가난이 밀려들었다. 성장률은 툭하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금융위기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들었다.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헤알화 가치는 엉망으로 변한 경제를 잘 말해준다. 포미 제루? 도시 빈민은 먹을 것이 없다. 목숨을 잇기 위해 범죄도 마다하질 않는다. 극우 대통령의 출현은 좌파 포퓰리즘이 낳은 역사의 산물이다.     

브라질에서도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무너짐으로써 1999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권을 시작으로 남미(南美)에 불어닥쳤던 ‘핑크 타이드’의 몰락이 더 뚜렷해졌다. 이미 아르헨티나에선 2015년 12월, 칠레에선 지난 3월 우파 정권이 들어섰다. ‘남미의 ABC’ 국가 모두에서 유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파라과이와 콜롬비아에서도 지난 8월 우파 세력이 집권했다.    

남미 좌파 정권의 퇴조는 한결같이 선심성 무상 복지와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과거 남미 좌파는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반발과 복지 약속에 대한 대중적 기대에 힘입어 집권했다. 그러나 성장을 뛰어넘는 복지 과속(過速)으로 실업률이 치솟고, 국민은 더욱 빈곤으로 내몰렸다. 이로 인해 사회질서는 무너지고, 심지어 치안을 유지해야 할 공권력까지 손을 놓을 정도로 치안 부재가 심각해졌다. 도덕성을 앞세웠던 진보 정권에서 부패 스캔들까지 잇달았다. 국민을 중독시켰던 좌파 포퓰리즘은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국가적 재앙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보우소나루 당선자는 ‘우파 포퓰리스트’라고 할 정도로 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정당 기반도 취약하다. 이 때문에 브라질 미래는 여전히 예측불허다. 그런데도 브라질 국민이 그를 선택한 것은 무슨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실패한 경제와 국가 질서를 재건해야 한다는 뒤늦은 후회의 결과다. 한국도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文대통령, ‘경제 소통’하려면 일방통행식 과속 멈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세금을 뿌리는 ‘복지 포퓰리즘’에다 경제가 계속 바닥을 치고 있다. 위기가 덮쳐도 어찌할지 말 한마디 없다. 과거 브라질을 닮아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 순차 방문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역의 경제인, 소상공인, 청년 등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지역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민생경제가 파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내세운 소통이 제대로 되자면 전제 조건이 있다. 일방통행식 과속 국정을 멈추는 일이다. 상대의 소리에 귀를 닫고 기존의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소통일 수가 없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소통을 외치면서도 행동에선 불통(不通)에 가까운 국정운영 방식을 고수한다. 밀실에서 수립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민의 여망이 담겨 있다”고도 했다. 스스로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한 지 1년여 만에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자기 태양광으로 뒤덮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脫原電)정책으로 원전 생태계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지만 탈원전의 가속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은 이뿐만 아니다. 경기는 갈수록 침체하고 고용은 참사 수준이며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도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충고와 주문은 외면한다. ‘내편’과 ‘코드’를 중시하는 기조도 여전하다.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에는 관대하고 기업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그러면서 기업의 도움이 필요할 때엔 총수들을 들러리로 세운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수행한 대기업 총수들이 옥류관에서 북한 당국자로부터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면박을 들었다고 한다. 이런 모욕을 듣고도 입도 뻥끗 못하는 세상이니 과연 기업 할 맛이 날까. 청와대가 정말 민심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한쪽으로만 열린 자신의 귀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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