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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거리는 YS의 그림자…경제지표 악화에 文지지율 첫 40%대
중도층 평가 처음으로 부정>긍정…급락한 文대통령 지지율 국정기조 바꿔야 올라
기사입력: 2018/12/01 [21:14]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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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 평가 처음으로 부정>긍정…급락한 文대통령 지지율 국정기조 바꿔야 올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0%대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리얼미터 기준)가 나왔다. 지지율 수치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하락 추세에선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평가다. 고공 행진하던 지지율이 집권 2년차 후반기부터 경제 문제로 하락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11월29일 발표한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긍정평가)은 9주째 하락한 48.8%를 기록했다. 40%대는 취임 후 처음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5.8%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5% 포인트) 내로 줄어들었다.

세부적으로도 호남과 충청권,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 진보층과 중도층, 보수층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가장 주목할 점은 박근혜정부에서도 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던 중도층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얼미터는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를 꼽았다. 고용,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 소식이 몇 달째 이어지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북·미(北美)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37.6%로 9주째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고공행진을 해왔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2017년 6월 역대 대통령 중 최대인 84%를 기록하기도 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지난 5월에도 83%를 기록했다. 하락세에 있다지만 40%대에 고착화된 것도 아니고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폭락 수준도 아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북한 문제가 답보 상태이고 경제 민생은 개선된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진 것”이라면서도 “초반 지지율에는 기대가 많이 포함된다. 지금 50% 언저리 수준도 지지율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한창 일을 할 때인 집권 2년차 후반기에 ‘경제’라는 어려운 문제에 발목을 잡히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위험 신호라는 평가도 있다. 경제 문제가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취임부터 2년차 후반기까지만 놓고 볼 때 YS의 지지율 추이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1993년 83%라는 엄청난 지지율을 얻었지만 취임 2년차인 1994년 후반기부터 경제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김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김 전 대통령도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등 개혁 공약을 실천했지만 물가상승 등 경제 문제를 놓치면서 와르르 무너졌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지나치게 남북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경제와 남북문제, 공약 실천에서 균형을 잡아야 반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삼정부에서 공보수석을 지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KBS라디오에서 “김 전 대통령이 IMF 사태가 오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는 이미 연착륙을 했다는 식의 보고를 계속 받았다”며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직한 보고를, 현실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민생경제… 대선 때 票줬던 중도-50대-자영업자 등 돌려    

‘82.4%→ 72.7%→ 46.5%’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첫째 주, 1년 전 11월 넷째 주, 그리고 11월29일 발표된 중도층의 문 대통령 지지율이다. 리얼미터의 조사(전국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26∼28일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2.5%포인트)에 따르면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날 처음으로 긍정(46.5%)보다 부정(50.0%)이 많았다.     

중도층의 지지율이 전체 지지율 추이를 반영하는 만큼 이날 발표된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취임 이후 최저치인 48.8%를 기록했다. 내부 직원의 사건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집권 3년 차를 앞둔 청와대에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왔다.       

◆중도층, 50대 이상, 자영업자 민심 이반 

2017년 70% 이상의 고공 행진을 이어갔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8년 7월 들어 60%대로 내려앉았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전후(前後) 소폭 반등이 있긴 했지만 하락세는 이어졌고, 이날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결과는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지지율이 동시에 낮아졌기 때문이지만 특히 중도층,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민심 이반이 두드러졌다. 이날 조사에서 중도층의 50.0%, 50대의 57.4%, 자영업자의 60.6%가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리얼미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던 중도층에서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 왔던 50대 장년층도 부정 평가 우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의 가장 큰 이유는 민생경제 악화다. 배종찬 본부장은 “중도 성향 자체가 남북 관계와 같은 이념적 문제보다는 민생 등에 좌지우지된다”며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 중도층의 이탈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민생경제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계층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1월29일(현지시간)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해 공군1호기  앞에서 마중 나온 인사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순방에 나선 이후 국내에선 특감반 전원교체 등 각종 대형 이슈들이 터져 나왔다. 


문 대통령이 최근 자영업자 챙기기에 직접 나선 것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다.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지시했던 문 대통령은 체코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순방을 떠나기 직전까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와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민심 이반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경제가 당장 좋아질 리도 없고 북핵 관련 이벤트가 지지율을 견인해 왔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권, “50% 회복 못하면 국정동력 약화” 우려

물론 문 대통령의 1년 6개월 차 지지율 48.8%는 역대 정부의 비슷한 시기 지지율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취임 1년 6개월째를 기준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49.7%, 이명박 전 대통령은 40.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84.1%의 지지율로 시작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지지율 하락 추세는 ‘체감 낙폭’이 훨씬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다 최근 청와대 직원들의 각종 사건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내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러다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한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이다. 최근의 사건 사고를 개인 일탈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계속될 경우 정권의 대형 악재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청와대가 쥐고 있는 국정 운영의 그립이 갑작스레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TK만큼 떨어진 PK 지지율 … 긴장하는 민주당
부산서 12월 대규모 당 행사 개최 “호남만 챙기고 영남 홀대 말 나와”   

심상찮은 ‘PK(부산·경남)’ 바닥 민심에 더불어민주당이 다급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11월29일 “부산에서 12월8일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대회’를 연다”며 “동요하는 지역 민심을 전해 듣고 새롭게 분위기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 대회엔 6명의 국회의원을 비롯, 오거돈 시장과 시의원·구청장·구의원 등 150명의 부산 지역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부산 뿐 아니라 경남 지역 인사들도 참석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같이 이례적인 민주당의 움직임은 PK 지역의 민심 때문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PK 광역단체장(부산·울산·경남) 3곳을 석권했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부산 16곳 중 13곳, 경남 18곳 중 7곳, 울산 5곳 전지역을 휩쓸었다.

하지만 다섯 달이 지난 지금 분위기는 전혀 딴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을 이끄는 지역이 PK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리얼미터가 11월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PK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37.6%였고 부정평가는 57.1%까지 늘어났다. ‘보수의 성지’라는 대구·경북(TK)의 긍정 34.8%, 부정 60.1%와 별반 차이가 없다.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PK와 TK의 동조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당 지지율도 PK에서 민주당(27.7%)은 한국당(36.6%)에 선두를 내줬다. TK에선 한국당 39.4%, 민주당 21.5%였다. PK 민주당 의원들은 당장 2019년부터 준비해야 할 2020년 총선이 걱정이다. 부산의 한 민주당 의원은 “지역 경제가 나아지지 않으니 지역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다음 총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다 뭐다 하면서 호남은 잘 챙기지만 영남은 공항·철도 등 지역 현안을 전혀 챙겨주지 않는다는 PK 민심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공직기강 해이 위험수위 넘어"… 강수 둔 청와대
靑, 반부패 특감반 전원 교체…분위기쇄신 차원 사상 초유 물갈이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특감반) 전원을 교체키로 했다고 11월29일 밝혔다. 복수의 특감반원이 비위(非違)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고강도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검찰에서 특감반에 파견된 K수사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C씨 관련 뇌물사건의 경찰 수사상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적발된 데 이어 다른 특감반원들이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최근 청와대 직원들의 잇단 일탈행위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며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 수석이 특감반 비위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특감반장을 비롯한 특감반원 전원 교체를 건의했다”며 “임 실장도 이를 수용해 즉각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감반은 청와대 외부 공직자와 공사 직원을 감찰하는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이다. 조 수석은 “이미 검찰에 복귀한 특감반원(김 수사관) 외에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 혐의가 있는 특감반 파견직원을 즉각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고, 소속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임 실장에게 요구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김 수사관 조사 과정에서 추가 비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K수사관과 C씨가 평소 어울려 다니며 다른 특감반원에게 골프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안다”며 “그것이 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이례적 조치가 나온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인원이 몇 명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며 “혐의 내용에 관해서도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전원 교체는 조직적 비위가 이뤄졌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조 수석은 “비위 행위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특감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감반원 전원 교체가 필요하다”며 단호히 대처할 것을 임 실장에게 건의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원소속기관에 관련 비위 사실을 문서로 정식 통보할 것”이라며 “해당 기관장은 청와대로부터 비위 사실을 통보받는 대로 추가조사를 하고 징계를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이번 사건의 최종책임은 특감반 관리에 실패한 조 수석에게 있다. 몸통은 그대로 둔 채 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특감반)원을 전원 교체키로 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조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하락 국면에서 연달아 터지는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판단, 극약처방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비위 혐의자가 드러나긴 했지만 그와 무관한 인원까지 모두 원소속기관으로 즉각 돌려보낸 것도 청와대의 위기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은 검경(檢警)등 사정기관에서 파견된 10명가량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청와대 직원들을 감찰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민정비서관실 특감반과 별도로 청와대 외부 부처와 공사(公社) 직원들을 감찰한다.

이번 교체 결정은 특감반원 일부의 일탈이 촉발했다. 청와대는 29일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 결과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뇌물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경찰에 캐물은 K수사관 외에 다른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 혐의자가 추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특감반이 그동안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하는 꼴’이었던 셈이다. 더욱이 일부 특감반원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감반 전원 교체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보고받은 조국 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특감반 전원 교체를 건의했다. 이유는 “특감반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였다. 후속조치도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특감반원들은 즉각 짐을 싸 이날 오후 6시부로 전원 원직복귀했다.

특감반 전원교체는 정권 초에도 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 통상 몇 명은 남긴다”며 “전원 교체는 쓰기 힘든 카드”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결국 현시점에서 업무 연속성보다 내부 기강 다잡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정확한 추가 비위 혐의자 수나 혐의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다수의 특감반원이 연루돼 더 이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을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라고 강조해 온 만큼 청와대 내부 비위에 단호히 대처해 공직사회 전반에 시그널을 준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직사회 전반에 느슨해진 분위기가 있는 데다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청와대가 경각심 제고를 위한 상징적 조치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락한 文대통령 지지율, 국정기조 확 바꿔야 올라
경제 실패와 대북정책 우려가 요인…정책, 리더십 일신해야 반등 가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초 50% 밑으로 떨어졌다. 리얼미터의 11월27∼28일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8%, 부정 평가는 45.8%였다. 알앤써치의 11월 넷째 주 조사에서도 긍정 49.0%, 부정 45.8%였다. 한때 80% 이상을 기록하며 고공행진해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1년 반 만에 2017년 대선 당시 본인(41.4%)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6.2%)의 득표율을 합친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8주 연속 지속된 현상이다. 지역·연령·이념을 막론하고 고루 발견된다는 점에서 결코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지 않았지만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로 지지를 표해 줬던 부동층이 이탈해 거품이 꺼지고 원조 지지층만 남은 형국이다. 민심이 정권을 등질 수 있다는 첫 경고음이다. 그 의미를 무겁게 성찰해 봐야 할 시점이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무엇보다 경제·안보 정책의 불안이 주원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기업들이 “공포감마저 느낀다”며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청와대 참모진은 비현실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해 지지율 폭락의 주범이 됐다. 여론을 의식한 문 대통령이 경제사령탑을 전격 교체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인사를 한 탓에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20년래 최악의 고용 참사와 양극화 확대로 나타난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문 대통령의 열혈 지지층이었던 20대가 실업난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나라의 안보망에 불안을 안긴 대북정책도 지지율 하락의 다른 이유다. 4·27 판문점 선언 이래 7개월이 지났지만 북한은 비핵화 조치 대신 여전히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비핵화 진도는 더딘 마당에 문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대북제재 완화’를 외쳐 국제사회의 빈축을 낳게 했다. 또 비행금지구역 확대 등 우리 군의 핵심 방위수단을 양보한 남북 군사합의 비준에 이어 미 공군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격이 중단되며 청와대의 조급증에 대한 우려는 증폭됐다.

국정의 주축인 경제와 안보가 휘청대면 민심이 동요하는 건 당연하다. 대통령이 흔들리면 청와대 기강이 무너지고, 여당에서도 원심력이 커지기 십상이다.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옷을 벗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와대와 충돌하고 있는 것은 그런 권력누수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래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안보 등 정책 기조를 일신해 리더십을 재건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와 튼튼한 안보에 역점을 두고, 정책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 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캠코더’ 인사, 국회 무시 등 불통(不通)이 일상화된 국정 스타일을 버리고 야당과의 협치(協治)도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지지율 반등의 길도 열릴 것이다.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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