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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인 공공갈등 의식조사, “남녀갈등이 지역갈등 넘어”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28 [08:50]
“문 정부서 사회갈등 심화, 해결 노력은 부족”

2018 한국인 공공갈등 의식조사, “남녀갈등이 지역갈등 넘어”

“문 정부서 사회갈등 심화, 해결 노력은 부족”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1/28 [08:50]
‘문 정부서 갈등 늘었다’ 52.4%, 2017년 22.9%에 비교해 1년새 두배 이상 늘어    

문재인 정부 들어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해결 노력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국민의 절반 이상(52.4%)이 ‘이번 정부 내에서 사회적 갈등이 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절반 가까이(47.1%)는 정부의 갈등 해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고 한국일보가 ‘2018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28일 보도했다.     

노사와 세대, 지역 간 갈등이 여전했지만 ‘미투 운동’ 등이 격화하면서 특히 ‘남녀 갈등’이 사회의 주요한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 이번 정부 2년 차 들어 사회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젠더 갈등’은 집권 3년 차에서도 주요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리서치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28일 발표할 예정인 ‘2018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90%)이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52.4%가 ‘문재인 정부 내에서 갈등이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2017년 실시한 동일한 조사에서 ‘갈등이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22.9%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부정적 의견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이번 정부에서의 갈등이 줄었다’는 답변은 2017년 29.9%에서 2018년 12.3%로 급감했다.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도 대체로 악화했다. ‘정부는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52.9%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47.1%)는 응답을 5.8%포인트 근소하게 앞질렀다. 2017년 같은 조사에서 두 응답 간 차이가 46.8%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것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 보수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노사 갈등이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혔다. 여러 갈등에 대한 심각성을 평가한 항목에서 ‘경영자와 노동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5.7%로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노사 갈등이 본격적으로 심화된 탓이다. 노사 갈등은 2013년 첫 조사 때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해 소폭 하락했으나 최근 3년 동안 심각성 정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갈등 요인을 제치고 ‘남녀 갈등’이 분출하는 현상도 확인됐다. 2017년 조사에서 40.6%에 그쳤던 ‘남녀 간 갈등’의 심각성은 지난해 49.5%로 대폭 상승했다. 2018년 전국을 강타했던 미투 운동과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 촉발한 혜화역 시위 등으로 인해 젠더 갈등이 전면에 부상했기 때문이다.     

집단 간 갈등을 바라보는 여론은 대체로 회의적이었다. 10명 중 7명(70%)이 ‘집단 간 갈등은 사회발전에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답했다. ‘집단 간 갈등은 사회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3%에 그쳤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론화 절차를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공론화가 책임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회의적 응답도 52.3%로 적지 않았지만 응답자의 65.3%가 ‘공론화가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숙의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공론화 절차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갈등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절차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응답자의 84.9%가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는 바람직한 형태로는 58.5%의 응답자가 ‘일정 여건을 구비해 국민의 제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결정에 따른다’는 응답은 10.7%로 국민의 제안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에 한참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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