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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첫 기본소득 실험-“절반의 성공”
2년간 정책실험 분석결과, “삶이 질 높아졌으나 고용효과는 미미”
기사입력: 2019/02/11 [19:56]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매일종교 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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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단위로는 전 세계 처음으로 2년간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진행해온 핀란드가 8일 “기본소득 정책은 사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주지만 기대했던 고용유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핀란드는 실업자들로 대상을 한정하는 실험에 나섰다. 핀란드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25∼58세 실업자 중 2000명을 임의로 선발해 월 72만 원(560유로)의 소득을 주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번 정책 실험의 핵심은 기본소득 대상자가 기존 복지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특히 일자리를 찾은 뒤에도 계속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지급되던 실업수당은 일자리를 찾은 뒤에는 더 이상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임금 대신 차라리 구직을 포기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10%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에 고민하던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할 경우 실업자들이 소득이 낮은 일용직이나 임시직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고, 실패에 대한 공포를 줄여줘 고용과 창업이 늘어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시간도 벌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실험을 진행했다.

피르코 마틸라 핀란드 보건복지장관은 “2년간 실험을 진행한 결과 기본소득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 같다”고 정책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실험 결과 기본소득 수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비율은 비수혜자들과 비교해 더 낫지도 못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9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 첫해인 2017년 자료만 놓고 분석했을 때,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은 1년에 49.64일을 일했고, 기본소득을 받지 않은 대조군은 49.25일을 일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험 과정에서 1년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총 복지혜택은 기본소득을 받는 이(총 1만6159유로·약 2068만 원)가 기본소득을 받지 않은 이들(1만1337유로)보다 훨씬 높았다. 정부가 연간 1인당 600만 원을 더 썼지만 외형상 고용은 별로 나아진 게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팀은 “이번 실험이 실패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단 사람들의 삶의 질은 높아졌다.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은 기본 수입 보장을 받지 못한 이들보다 심리적으로 더 행복하다고 느꼈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건강에도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지난해 말 여론조사 결과 나의 미래에 대해 자신 있다는 응답이 기본소득을 받는 이들(58.2%)이 받지 않은 이들(46.2%)보다 더 높았다.

세계적으로 당분간 기본소득 실험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는 올해 4월부터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대 월 780유로(약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4월 예정된 총선에서 인도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는 모든 빈곤층에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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