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물론 사회와도 단절된 40세 미만 무연고 사망자도 2배 급증

‘가족해체 민낯’을 드러내주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40∼50대의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는 22일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단독보도하는 한편 실직·빈곤이 부른 ‘중장년男 고독사’를 심층기획으로 다뤘다.   

21일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549명이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됐다. 

2014년 1379명에서 2015년 1676명, 2016년 1820명으로 늘었고, 2017년 2000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한 해 500명 이상 더 증가한 것이다. 증가율도 2014년 21.5%에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8.5%, 2017년 10.3%로 주춤했다가 지난해 27.5%로 급등했다.

연령별 무연고 사망자는 70세 이상 838명, 60~69세 701명으로 60세 이상이 60%였다. 그러나 한창 일할 나이인 40~59세 무연고 사망자도 766명이나 됐고, 40세 미만도 87명이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1836명)이 여성(556명)보다 더 많았다.

무연고 사망자 증가는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단절, 빈곤 문제와 맞닿아 있다. 연고를 알 수 없는 사망자가 발견되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시신을 인도할 가족을 찾는다. 못 찾으면 화장한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는 가족을 찾아도 시신 인도를 거부해 무연고사 처리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돕는 시민단체 ‘나눔과나눔’의 부용구 장례지원실장은 “시신을 인도하려면 연고자를 찾기까지 병원 안치실 보관비, 병원에서 사망하면 그동안의 치료비, 시신 인도 후 장례비가 필요하다”며 “가족들도 사정이 어려워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연령을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무연고사, 고독사 등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중장년 남성의 무연고 사망이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하는 연령대가 고립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무연고 사망자 수 현황을 분석해보면 증가율이나 절대적인 숫자는 여전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다. 지난해 기준으로 2013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65∼69세가 190.7%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이 132.1%로 뒤를 이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많아진 데다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6.5%(2016년 기준)에 이르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문제는 이보다 젊은 연령층의 무연고 사망자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40세 미만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42명에서 지난해 87명으로 2배 증가했다. 40세 미만 남성의 증가율은 142.3%에 달한다. 지난 한 해 증가율을 봐도 40세 미만 남성의 무연고 사망자 증가율은 40%로, 60대(41.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50대 남성 증가율은 12.3%였다.

그동안 50대 이하 연령층은 경제활동이 활발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 없는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한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고, 고시원이나 쪽방 등에서 혼자 사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가족은 물론 사회와도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비주택 주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고시원·숙박업소 등 주택이 아닌 비주택 거주자의 71.9%가 혼자 살고 있었으며, 고시원·고시텔 거주자의 72.9%는 이웃과 교류 없이 생활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무연고자 혹은 이와 비슷한 고독사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연령대를 포괄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확산하는 무연고사를 줄이기 위해 국회에서도 관련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독사 예방법안’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들 법안은 고독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 체계 마련,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