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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처님오신날' 878명
“다시 생업 정진하고 가정 재건 기대”
기사입력: 2019/05/09 [20:03]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매일종교 뉴스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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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범 수형자와 사회적 약자 등 모두 878명에 대해서 가석방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가석방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가석방 대상에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 생활을 한 모범 수형자가 포함됐다.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가석방된다.

 

특히 교정기관에서 제공한 지원프로그램으로 출소 후 취업이 예정된 이들을 가석방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 실시돼 18명의 모범 수형자가 기회를 얻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을 통해 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가석방에 상습 음주운전자, 사기 및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자, 성폭력 사범 및 음란 동영상 유포자는 대상에서 배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으로 출소자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하고 가정을 재건해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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