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사형제 유지 찬성, 국민 법 감정 고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처음으로 정부에 권고한 것에 “여론과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해서 지금 당장 사형제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고 13일 SBS가 보도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는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을 정부에 처음으로 권고했다.
국무총리실, 법무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은 90일간 고민한 끝에 지난 2월 공식 답변을 보냈다.
SBS가 입수한 답변서를 보면 국민 여론과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즉각 이행은 어렵다 즉, 사형제 폐지가 어렵다는 불수용 답변이다.
인권위는 정부 답변을 비공개 결정하면서 그간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사형제 폐지에 전향적이던 현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답변대로 국민 여론이 크게 작용했다. 인권위의 지난해 여론조사를 보면 80% 가까이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할 만큼 압도적이다.
하지만 OECD 가입국 중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에 그칠 만큼 사형제 폐지가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인권위는 재차 정부에 권고할 뜻을 밝혔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워 사형제 존폐 논란은 계속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게 됐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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