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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민족주의 모디 인도 총리, 카슈미르 자치권 취소
파키스탄 "불법 조치 맞서기 위해 모든 옵션 행사“
기사입력: 2019/08/06 [21:03]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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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민족주의를 밀어붙이는 나렌드라 모디
(사진) 인도 총리가 그동안 자치권을 보장해왔던 인도령 카슈미르(잠무-카슈미르주)'특별지위'를 취소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는 카슈미르 일부를 점유 중인 파키스탄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미트 샤 인도 내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카슈미르에 특별 자치권을 부여한 헌법 370조를 대통령령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은 하원에서 투표를 거쳐야 하나, 하원은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장악하고 있어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투표는 기계적 절차일 뿐, 이미 법안 취소는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헌법 370조는 잠무-카슈미르주 정부가 자체 헌법조항을 만들 수 있으며, 외교·국방을 제외한 전 분야에 자치권을 갖도록 규정하는 조항이다. 헌법 370조의 35a항은 이곳의 영주권자에게 공직, 국유 부동산 구매, 장학금 등과 관련해 특별권한을 부여한다. 이 조항은 무슬림이 다수인 잠무-카슈미르주가 힌두교 중심인 인도에 귀속되는 기반이 됐다.

 

이러한 모디 총리의 행보는 지난 5월 총선 승리 후 힌두민족주의를 앞세워 카슈미르의 통합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다.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은 총선 때도 인도와의 통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헌법 370조 폐지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5일 샤 내무장관이 발표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잠무-카슈미르주는 두 개의 연방 직할지(Union Territory·UT)로 나뉘게 된다. 자체 주 정부를 지닌 주()와 달리 연방 직할지는 연방정부 소속으로, 중앙 정부에 의해 직접 통치된다. 현재 인도는 27개의 주와 7개 연방 직할지로 이뤄져 있다.

 

카슈미르를 양분해 점유 중인 파키스탄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인도를 맹비난했고, 외무부도 "불법 조치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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