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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서 생애 마지막 2년...병원비로 5000만원

이부평 기자 | 기사입력 2019/08/17 [08:24]
건강보험공단, 지난해 사망 65세 이상 13만명 분석

요양시설서 생애 마지막 2년...병원비로 5000만원

건강보험공단, 지난해 사망 65세 이상 13만명 분석

이부평 기자 | 입력 : 2019/08/17 [08:24]

국내 노인들이 요양시설(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 생애 마지막 2년을 보내며 병원비로 5000만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8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노인(65세 이상) 중 요양시설 이용자 131802명은 1인당 평균 707(111개월)을 요양시설에서 보냈다. 이는 사망 전 10년 내 이용한 기간이다.

 

2017661일 대비 1개월 반 이상 길어졌다. 2016년과 2017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폭에 있어 68일에서 46일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했더니 노인 1명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요양병원이 평균 460, 요양원은 904일로 나타났다. 2017년 노인이 요양병원에 436, 요양원에 839일 입원한 것에 비해 2018년에는 요양병원에 24, 요양원에 65일 더 오래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가장 적지만 요양원 입원일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광주가 808일로 제주에 이어 가장 많은 입원 일수를 보였다. 입원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643), 서울(646)순으로 나타났다.

 

입원 일수가 늘어나면서 진료비도 불어났다. 사망 전 10년 간 병상에 누워 와병 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요양비는 총 6596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약 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총 진료비는 약 9840억 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24만원 늘어 9%의 증가율을 보였다.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54573억 원으로, 전년대비 총 8156억 원이 증가했다. 1인당 평균 건강보험 부담 비용은 4140만원으로 전년대비 352만원 증가했다. 그리고 노인이 2018년까지 사망 전 10년 간 부담한 총 진료비는 1139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64만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이다.

 

전국 요양병원요양원 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은 총 6880개소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47개 늘었다. 2016~20172268개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다.증설됐던 결과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다. 허가 병상정원수 역시 지난해보다 19587개 증가한 483357개로 나타나 2016~201758354개 증설됐던 결과에 비해 그 증가 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들이 요양시설에서 오래 머물수록 불행한 말년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6(57.6%)가량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6년부터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를 보편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나 돈이 필요할지 산출하지 못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본인의 집이나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한 모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 종료되는 시범사업의 결과가 나와야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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