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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형 집행 건수는 전년 대비 5% 감소, 10년 중 최저치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20/04/23 [18:10]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사우디 이라크 남수단 등은 높은 사형 집행

2019년 사형 집행 건수는 전년 대비 5% 감소, 10년 중 최저치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사우디 이라크 남수단 등은 높은 사형 집행

이중목 기자 | 입력 : 2020/04/23 [18:10]

중국, 이란, 북한은 사형 관련 정보 접근 제한  

 

2019년 사형 집행 건수는 전년 대비 5% 감소하여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없지만, 사형제 폐지로 나아가는 전 세계의 추세를 이어가는 신호들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전 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타지키스탄과 말레이시아, 감비아는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 모라토리엄을 검토하고 있고 뉴헴프셔 주는 미국 주 중 21번째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미국 내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던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는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바베이도스는 헌법에서 의무 사형 문항을 삭제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은 106개국,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은 142개국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사형 폐지의 긍정적 신호와 부정적 신호가 혼재하고 있다. 한 해 동안 7개국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국이 감소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각각 15건에서 3, 13건에서 4건으로 사형 집행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불법 약물 및 약탈 관련 중범죄에 대한 사형을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정부는 지난 6,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라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사형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전 세계의 사형 집행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높은 사형 집행이 확인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총 184(여성 6, 남성 178)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2018년 사형 집행 건수인 149건보다 29건 많은 수치다. 이라크 역시 2019년 최소 100명을 처형하여 2018년 수치인 최소 52명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남수단에서는 2019년 최소 11명이 처형되었다. 2011년 남수단 독립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예멘 역시 2019년 최소 7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에 20184명에 비해 3명 더 많은 수를 사형을 집행했다. 바레인 역시 1년의 공백 이후 사형집행을 재개해 지난 한 해 동안 3명을 처형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가 아직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 중국, 이란, 북한이 사형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중국은 여전히 수천 명을 사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란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사형 집행이 빈번한 국가로 2019년에는 최소 251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들 중 4명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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