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단들과 국민청원 등 불만 봇물...학술세미나서도 제기    

한국교회법학회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정부 정책 일관성에 의문

개신교계 주요 교단들이 “'교회 소모임 금지‘는 시대착오적 발상, 종교차별적 명령”이라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만에 40만명을 넘어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회의 구역예배나 식사 모임조차 막으면서 시청 앞에 박원순 시장 분향소 등 대규모 장례를 치르고 프로야구 경기의 관중입장을 곧 허용한다는 정부 정책은 교회 모임 금지와 배치된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3일 한국교회법학회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 세미나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다뤘다.

▲ 연합뉴스TV 화면캡처

세미나에서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교회를 코로나19 극복의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니라, 감염의 주요 매개로만 보고 있다"면서 "종교 모임은 일절 금지하면서, 프로야구 경기의 관중입장을 곧 허용한다는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부 규제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신천지 사태 같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 등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겠지만, 일반 교회는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에는 집합 제한이나 금지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이 없어 명확성과 비례성을 위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상원 전 총신대 교수는 정부 규제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주일에 신자들이 집합 예배를 드리는 건 모든 기독교인이 준수해야 할 명령"이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전염 가능성이 분명할 땐 국가가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기독교 정신이기도 하다는 얘기다. 다만 "교회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교단이 있으니 정부가 교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