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9년 인구총조사, 수도권 인구 첫 50% 돌파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수준, 노인 기준 연령 등 경로우대 제도를 손볼 때”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15%가 넘으며 이들을 부양해야 할 생산연령인구는 오히려 16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등록센서스 방식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775만명으로 전체 인구 5,178만명 대비 15.5%를 기록했다. 고령인구 비율이 15%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2000년만 해도 고령인구 비율은 7.3%였는데, 20년도 되지 않아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반면,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1.5%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16만 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도 17만 명 줄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2000년 10.2명이었는데, 지난해 21.5명으로 두 배 뛰었다. 생산연령인구 5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는 셈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총 인구는 5천178만 명이며, 수도권 인구가 2천589만 명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2%로 가장 높았고, 2인 가구가 27.8%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금의 노인연령과 그에 따른 혜택 등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정부는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인구 비중으로 나라 살림의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칭 ‘경로우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로우대 제도의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기준 연령을 지금의 65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인 대상 각종 복지정책의 할인율이나 할인 시간 등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경로우대 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와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시작해 1982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낮춰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현실을 감안할 때 약 40년 전 만들어진 경로우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