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뉴스종합범종교가톨릭개신교불교민족종교해외종교이슬람생활 종교인의 성경 분석탐방 기획
전체기사 Trend & View 마음을 비춰보는 포토에세이 종교지도자 칼럼 매일종교신문 공지 사항
편집  2020.10.31 [11:06]
뉴스종합
매일종교신문 공지 사항
안내데스크
신문사소개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구독신청
불편신고
독자투고
제휴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 보호정책
기사제보
뉴스종합
대법, ‘범죄전력’ 여호와의증인 병역거부에 징역형
“진정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사입력: 2020/10/14 [15:29]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이부평 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진정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대법원이 범죄 이력을 문제 삼아 징역형을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입영거부와 가까운 시점에 절도나 성범죄 등 교리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면, 진정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3(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아무개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씨는 20135월 관할 병무청으로부터 그해 730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이에 따르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재판에서 “‘여호와의 증인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고 이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안씨의 병역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2심은 안씨의 범죄 이력에 주목했다. 안씨는 2012~2015년 저지른 모욕죄로 벌금 1백만원, 절도 및 불법촬영죄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심각한 심각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표준을 따르기를 거부할 경우에 해당돼 201511월 교단에서 제명됐다가 20178월이 돼서야 자격을 회복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에 비춰 (안씨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인정하고 안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안씨의 범죄는)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매일종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광고
광고
  안내데스크신문사소개광고안내저작권문의구독신청불편신고독자투고제휴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 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범 종교의 진정성을 두루 살펴 보고 이해함으로써 각 종교와 사회의 화평과 상생, 조화를 이룬다.
회장 이옥용 /발행-편집인 신민형 / 양형모 상임고문 / 편집국장 이부평 / 청소년보호책임자 강은나
우) 140-84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70번지 (83길 21)
대표 전화: 02-703-8267 | 팩스: 02-3211-4419 인터넷 매일종교신문
등록번호:서울 (아)01319(범종교신문 등록 2009년 9월 1일,2013년 6월 15일 제호변경)
기사제보 : minhyung-s@hanmail.net
Copyright ⓒ 2009-2013 매일종교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