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종교자유국장 “전단살포금지법에 탈북자 단체들과 계속 협력할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유린 국가로 꼽으면서 핵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고 밝혔다.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압박 카드로 활용할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온 문재인 정부와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대니얼 네이들(사진)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이날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공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세계에서 종교자유를 강하게 유린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또 다른 최악의 유린국은 북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인권 이슈를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고자 한다”며 “(북한) 핵 이슈는 현실로, 중요한 과제로 정면으로 다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인권 이슈를 다루거나 국가안보 문제 또는 양자 간 우려를 다루는 것 사이에 상호 절충은 없다”고 강조했다. 네이들 국장은 공석인 대북인권특사 임명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재 이 모든 역할에 대한 적격 후보자들을 심사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말해 대북정책특별대표보다 대북인권특사를 우선 지명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또 네이들 국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이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우리는 인권과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의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 파트너와 탈북자 단체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 한국 편에는 지난해 6월 선교단체인 ‘순교자의 소리’가 서해안에서 쌀과 성경 등을 북한에 보내려다 경찰에 제지당한 사실과 국회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처리한 일도 적시됐다. 이런 가운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미 의회 청문회를 이끌었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법이 표현의 자유에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3월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 증가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전단금지법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검토를 마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하며 다자주의 접근을 본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