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우려가 있다", "경제적 여력 없다" 의견부터 혐오 발언까지도

탈레반을 피해 탈출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혁 언론은 물론 국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수용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국제공항에서 19일(현지시간) 국외로 탈출하려는 아프간 주민이 공항 담 위에서 경비를 서는 미군에게 아기를 건네고 있다. 카불 로이터=연합뉴스

보혁언론들은 아프간 난민 주한미군 수용까지도 신중한 정부 합의와국민이해를 구하면서도 대체로 수긍하는 자세이다. 심지어 일부 보수언론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주한미군기지의 수용을 거론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군·민 합동의 지역재건팀을 파견했던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조간지들은 아프간 난민의 주한미군 수용에 조심스러우면서도 인도적 차원을 강조한 사설을 게재했으며 동아는 한미동맹 강화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선은 관련 기사와 사설은 없으나 아프간 난민 출신 모델 비다 인터뷰를 통해 난민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한국일보 김희원 칼럼에서는 한미동맹, 자주국방의 문제를 떠나 근본적으로 난민에 대한 연대와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아프간 난민의 일부라도 대한민국이 받아들이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며 "최소한 임산부가 있는 가족, 아동과 그 가족만이라도 받아들임으로써 국제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국내 거주하는 미등록(불법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지원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탈레반이 점령한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비자와 상관없이 모든 국내 거주 아프간인들에 대한 본국 송환 중단과 체류 연장, 난민 인정 조치를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아프간은 한국 정부가 미국을 따라 군부대와 지방재건팀(PRT) 등을 파견하는 등 서구화 시도에 동참한 전력이 있으니 책임을 느끼는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참여연대 등 106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는 아프간 지방재건팀과 관련 기관에서 일한 현지인·가족들의 상황을 파악해 안전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장혜영 의원, 강민진 대표 페이스북과 포털에는 "너부터 당해 보라"는 식의 악플이 줄줄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범죄 우려가 있다", "난민들을 받을 경제적 여력이 없다" 등 이유를 들어 난민 수용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미국이 아프간 피란민 수용지로 한국 등 제3국의 미군기지도 검토한다는 외신 보도를 소개한 기사에도 "극단적 이슬람교도가 섞여 있는 아프간 이슬람인들이 들어오면 큰일 날 것"이라는 등 우려 섞인 댓글이 잇달아 달렸다.

▲ 2018년 서울에서 열린 난민 반대집회. 연합뉴스

아프간 난민 수용 논의가 아직 본격화한 단계는 아니지만, 예멘인 500여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지위 인정을 요청한 2018년에도 찬반 시위가 이어지는 등 논쟁이 격렬했던 전례가 있어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지 주목된다.

이슬람 난민 반대 정서에 범죄·테러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결합해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아프간 난민 수용 논의가 이뤄지면 첨예한 찬반 대립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법률전문가 공동체 ㈔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제 통계를 보면 국내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낮고, 재한 아프간인 중 학업·경제적 성과가 뛰어난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반면 2018년 난민 논쟁 당시 반대 의견을 낸 박성제 변호사는 "인접 무슬림 국가에서 이들을 받아들여야지, 대한민국까지 올 이유가 없다"며 "인도적 차원에서라면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하거나 난민촌이 형성된다면 그곳에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