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 이후 일주일 만의 결정

가톨릭은 낙태를 금지하는 가톨릭 국가 멕시코가 낙태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 이에 다른 중남미 가톨릭 국가에도 변화의 바람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아르헨티나와 쿠바, 우루과이 등은 초기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대다수 국가는 성폭행 임신도 예외없이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멕시코 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한 처벌이 위헌이라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일 접경지역인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 이후 일주일 만에 나온 결정으로, 세계 2위 규모의 가톨릭 신자를 보유한 멕시코 입장에서 역사적인 선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 지난해 9월 멕시코시티 국회 앞에서 한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라고 적힌 문구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 멕시코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낙태 처벌이 위헌이라는 만장일치 판결을 발표했다. AP = 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해당 소식을 전하며 대법원의 결정이 멕시코 내 여성건강·인권 지지자들에게 큰 승리라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임신 12주 내에 실시된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텍사스주 인근에 위치한 코아일라주가 낙태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무효화 한 셈이다. 현재 멕시코 32개 주 가운데 낙태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는 주는 멕시코시티 등 4곳으로 알려졌다.

아르투로 살디바르 멕시코 대법원장은 "오늘은 모든 멕시코 여성의 권리를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의 역사에 있어 분수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판결에 참여한 한 여성대법관은 "사회적, 도덕적인 부담을 지닌 결정에 낙인까지 찍는 것을 반대한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멕시코에는 현재 낙태죄로 수감된 여성은 없으나 약 4600명이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외신도 일제히 대법원 판결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억 3000만여 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는 나라에서 (낙태)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수년간 멕시코 주요도심에서 더 큰 권리와 보호를 위한 여성운동 노력이 이어져왔다"고 전하고 "멕시코 대법원의 결정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울려 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