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않고 함께 살아도 ‘가족’”...현실 반영 정책 요구 높아져

혈연 관계의 가족이 아닌 친구·애인 등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비(非)친족 가구 형태로 거주하는 인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비친족 가구 수는 1년 전(42만3459가구)보다 11.6% 늘어난 47만2660가구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다.

비친족 가구는 시설 등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한 일반 가구 가운데 친족이 아닌 남남으로 구성된 5인 이하 가구를 뜻한다.

2015년 21만4421가구에 불과했던 비친족 가구는 2020년 40만가구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50만가구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비친족 가구원 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비친족 가구원은 101만51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2016년(58만3438명)과 견줘 5년 만에 74.0% 늘어난 것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가족정책은 여전히 전통적 의미의 가족, 이른바 ‘정상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비혼동거가족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50.5%가 “주거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 있다”고 응답했고, 49.2%는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 적 있다”고 답했다.

법과 제도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지만 기독교단체 등의 반대 여론에 밀려 국회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가족 다양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련 법은 혈연, 결혼 단위로서의 가족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다”며 “가족정책은 인구와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