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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장혜영 의원의 ‘종교인 과세 적다’는 지적에 반발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9/25 [19:30]
종교인 고뇌를 저버리고 전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오해 일으켜“

한교총, 장혜영 의원의 ‘종교인 과세 적다’는 지적에 반발

종교인 고뇌를 저버리고 전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오해 일으켜“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2/09/25 [19:30]

종교인 고뇌를 저버리고 전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오해 일으켜 

평균 종교인의 소득은 2870만원“...종교인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봉사 차원

 

종교인의 실효세율이 1%도 안 된다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지적에 개신교 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한교총은 24보이지 않는 데에서 봉사하는 많은 종교인에 대한 격려나 지원 없이 단순 보이는 몇몇 수치만을 열거 비교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고뇌를 저버리고 전 국가적으로는 불필요한 오해만을 일으킬 뿐이라며 비판성명을 냈다.

 

한교총은 "국세청에 종교인과세 신고한 종교인이 9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것을 보면 7대 종교에 포함된 종교인의 상당수가 종교인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봉사적 차원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종교인소득과세 신고한 종교인이 9만명 정도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대부분 종교인소득 신고가 이뤄졌다는 것도 예측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1일 장 의원이 “2020년 종교인 과세 실효세율은 0.7%”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9만 명의 종교인이 신고한 소득은 16609원이고, 납부세액은 120억원, 1인당 납부 세액은 133000원이라고 밝혔었다.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5.9%로 나타났다.

 

종교인의 실효세율이 낮은 현상에 대해 장 의원은 이들의 소득신고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인들에게 유리한 제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면서 종교인은 일반 노동자들과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율이 80%까지 인정되어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교총은 "필요경비율이 80%라는 주장은 구간별 차등 필요 경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필요 경비 80%지만 이후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 경비율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세연에 따르면 소득이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일 땐 필요경비율이 30%, 6000만원을 초과할 땐 필요 경비율은 20%로 낮아진다.

 

한교총은 "장 의원이 종교인의 평균 경비율을 70.9%라고 한 것으로 추론해보면 평균 종교인의 소득은 2870만원정도로 3000만원도 되지 않는다""필요경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 종교인들의 빈곤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어떤 근거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가"라며 "잘못된 정보를 제기하며 국민과 종교인 사이에 불신과 불화를 일으키는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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