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전의 문맥 등을 살펴보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
 
지율 스님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대상으로 한 명예 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율 스님은 문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출간했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 중 천성산 터널 공사내용을 허위로 기술했다는 것을 들어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부장판사 정효채)는 ‘자서전의 문맥 등을 살펴보면 해당 부분이 정확하게 기술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 지율 스님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대상으로 한 명예 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 매일종교신문

 
재판부는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지율 스님의 명예와 직접 관련이 없다.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문 의원은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조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부분을 기술한 것으로 보이고, 지율 스님에 대한 부정적 내용도 서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율 스님은 ‘당시 천성산 터널 사건을 정치적으로 불교계의 사안으로 만든 것은 참여정부였다. 노 전 대통령이 갈등을 조정한 게 아니라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자서전 내용 정정을 요구했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