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평균 700여명이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형혁규, 김성봉 입법조사관이 국회에 제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2004-2013년까지 10여년 동안 국내에서 누적 6,090명이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병무청 집계에 따르면 병역거부자 수는 2004년 755명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700여명 내외가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형혁규, 김성봉 입법조사관이 국회에 제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2004-2013년까지 10여년 동안 국내에서 누적 6,090명이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 매일종교신문

 
병역 거부자의 으뜸 요인은 종교적인 이유.
 
전체 병역거부자 중 여호와의 증인이 6,045명으로 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전쟁 반대, 평화주의, 신념적 사유 등이 언급됐다.
 
병역거부자 6090명 중 5695명(93%)이 법적 징계를 받았다.
 
징역형이 5669명으로 93%, 집행유예는 26명으로 0.4%를 차지했다.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 중 형량은 통상 1년 6월 이상 2년 미만인 자가 99%로 나타났다.
 
1년 6개월-2년 내외는 0.1%에 불과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해 2007년 국방부는 대체 복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이 17대 2건, 18대 2건, 19대 1건 등이 각각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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