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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수상 ‘집단적자위권’에 異論 제기하는 여당 ‘공명당’
827만 세대 신도 수 ‘창가학회’의 정치적 영향력 과시
기사입력: 2014/05/19 [18:50]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이시바시 겐이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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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가학회 본부(사진 위)와 창가학회 공명당(公明黨) 야마구치 대표.     © 매일종교신문


일본 13세기 승려 ‘니치렌’(日蓮)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불경 ‘법화경(法華經)’을  근거로 세운 종파가 바로 ‘소오카가카이’(創價學會)이다.     

일본 불교도 한국의 기독교처럼 종파가 많이 갈라져 있는 상태지만 그  중에서 현대에 들어와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한 종파가 ‘창가학회’이다.    

종단이 발표한 신도 827만세 대에 이른다.
이 종단은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고우메이토오’(公明黨)라는 정당을 만들어 현재 국회의원 51명이 소속돼 있다. 일본 국회는 이원제(二院制)로 구성돼 있고 참의원은 242명이다. 그 중에서 공명당 소속 국회의원은 각각 31명, 20명이 된다.

국회의원 숫자는 많지 않으나 현대 여당인 자민당과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자민당이 압도적인 국회의원 수를 자랑하나 오랫동안 정치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고우메이토오’를  무시할 수 없다.     

아베 수상이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에 대해 거론한 것은 “만약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면 우리나라도 반격에 나서서 동맹국을 도와 주어야 되는데, 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으니, 어느 동맹국이 우리나라를 도와 주겠냐?”라는 주장이다.  헌법에 교전권은 금지돼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헌법 해석을 변경해 실제적인 지위권을 실현하려는 아베 내각의 의지는 강력하다.    

정부 및 자민당의 이 주장에 대해 ‘고우메이토오’는 ”헌법 9조에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전쟁을 포기했고, 교전권을 허락하자는 걸로 돼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해석이 달라지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면서 같은 여당이지만 자민당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민당 측은 ‘고우메이토오’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고우메이토오’도 당 내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소속의 두  정당이 서로 생각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의 ‘소오카가카이’ 홍보실 발표은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려면 정식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나서 그 행사 여부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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