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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비공개간담회 설득 실패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11/24 [14:28]
일부 개신교 반대, 기재위 "연내추진 계속"

종교인 과세 비공개간담회 설득 실패

일부 개신교 반대, 기재위 "연내추진 계속"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11/24 [14:28]
여당의 눈치보기와 야당의 수수방관 속에 종교인 과세 법제화가 올해도 무산도리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들은 24일 종교계 대표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대한 이해를 구했으나 설득에 실패했다.

 

강석훈 소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소득 항목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종교계에 설명드렸고, 천주교와 불교는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지속 견지했다"며 "많은 개신교계에선 찬성했지만 일부는 반대해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되도록 예산 처리 전에 과세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연내 추진 의사를 보였으나,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 가량 남은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반대하는 종교계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세 반대 입장을 밝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기자들과 만나 "고액 연봉을 받는 일부 목사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면세점 이하에 있다"면서 "교계에서 진정성 있게 자발적으로 납부할 일이지 법제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당의 미온적 태도도 종교인 과세 법제화의 추진 동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전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대해 "당론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정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여당안이 나오면 새정치연합도 종교단체나 종교인, 국민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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