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지난 46년 동안 추진해왔던 종교인 과세가 일부 개신교의 극렬한 반대와 그들의 막강한 조직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야합으로 올해도 무산됐다.
 
내년으로 예정된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새누리당이 2년간 유예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이미 1년간 연기한 시행령이었다. 내년 시행을 못하면 오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대형 선거들이 줄을 잇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의 ‘표심(票心)’으로 또 다시 기약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종교인과세 입법을 앞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5.3%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타 여론조사에서도 80%를 웃돈다.
 
반면 대다수 서민인 1000만 담배소비자들이 가슴 졸이던 담뱃값 대폭인상은 무리없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여당이 국민건강을 빙자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던 것에 전형적인 ‘서민증세’라며 비판하던 척 하던 야당까지 결국 야합한 것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붙는 세금을 없애주는 법안을 ‘국민부담 경감’이란 명분으로 내놓는데 관심있었지 전형적인 ‘서민부담’인 담뱃세 인상에는 흉내만 냈을 뿐이다. 그들이 속한 부자의 감세가 절실했지 서민증세는 표와 직결되지 않는다면 슬쩍 처리해버려도 된다는 의식이다. 내년부터 거리에서 꽁초를 주워 피울 노인들과 담배밀매, 밀수의 부작용 등은 안중에도 없다. 이에 분노한 한 네티즌은 ‘금연 경고그림’보다 효과적인 경고 광고문구를 짜 냈다. “당신의 담뱃세가 국회의원들의 세비로 충당됩니다”라고 하면 혐오·공포 경고그림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란 조롱이었다.
 
정치인이나 정부는 “담뱃값이 OECD 국가중 가장 낮아 흡연율이 높으므로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려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OECD 국가중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뿐“이란 사실은 간과된다. 1000만 담배소비자의 조직적인 표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개신교의 조직표가 두렵지 그저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악법도 법’이라며 순종하는 1000만 담배소비자, 서민들은 무시된다.
 
정치권은 표에 약할 수 밖에 없다. 표는 조직에 의해 결집된다. 그 가운데 종교 조직은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고 있다. 역대 정권이 종교인과세에 엄두를 못낸 것은 ‘신성불가침’을 내세운 조직의 권력 때문이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은 ‘개불천’ 교인이 된다. 대통령이 되면 조찬기도회와 법회에 동시에 참석한다. 종교조직은 그들 권력비호에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한다.
 
종교인과 종교단체들은 세금면제 혜택 뿐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를 나누어 갖는다. 각종 종교행사, 세미나, 복지시설, 건축물에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지원받는다. 눈먼 돈을 따 내지 못하면 바보 취급 받는다. 그래서 종교간 다툼과 분쟁이 생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세속적 현상이 종교간에도 드러나는 것이다.
 

▲ 서소문공원의 ‘천주교 성지화’에 반대하는 플래카드. 이같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세속적 현상이 종교계에서 만연하고 있다.     © 매일종교신문

 
현재 서울 서소문공원에서는 ‘천주교성지화’ 사업에 대해 천도교를 비롯한 민족종교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소문공원 바로 세우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중구청이 시행 중인 ‘서소문밖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 근대사의 역사를 바로 세워 달라고 촉구하며 서소문 공원 일대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천막농성과 노숙을 지속하고 있다. 결국 문화재, 역사적 의미를 내세워 국민의 혈세인 예산지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천주교와 천도교와의 갈등 같은 종교계 특혜지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원불교가 익산에 건립하기로 한 국제훈련원 사업이 개신교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그 한 사례일 뿐이다. 템플스테이 예산과 10‧27법난 기념사업 , 개신교 종교문화행사 등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정부,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 대한 배아픔이 깔려 있다. 종교의 본질인 화합과 평화보다는 조직의 세력·권력을 통한 자기 종교의 이익에 급급하다.
 
이에 정치권과 정부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누구와 야합하는 게 이로울까만을 생각한다. 그들을 위해 세금을 내는 성실한 국민은 뒷전이다.
 
종교계가 ‘스스로 종교와 문화를 구분하고, 정교분리 원칙에 합당한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정치인도 표가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종교이고 누구를 위한 세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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