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교지원예산이 일부 종교에 편중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일보는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장 겸 정책과학대학장 김정수 교수는 최근 발행된 ‘한국행정학보 49권 2호’에 수록한 논문 ‘종교와 국가의 위험한 밀회: 우리나라 종교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발췌 보도했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교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의 예산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도 수 비율이 43.0%인 불교가 종무실 지원예산의 56.4%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족종교와 유교도 각각 신도 수 비율은 1.5%와 0.4%에 불과했지만 예산은 7.3%와 12.1%를 지원받았다. 반면 개신교는 신도 수 비율이 34.5%로 높았지만 예산의 2.8%를 지원받는 데 그쳤다. 김 교수는 “이는 대단히 불균형적이고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배분”이라며 “종교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는 2004년 18억원에서 지난해 242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교수는 “표면적 명분은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진흥정책이지만 실상은 공공보조금으로 불교의 선전·포교활동을 도와주는 명백한 종교지원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종교지원예산을 늘리면서 정부와 종교가 유착하고 종교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종무실의 경우 1999년 약 26억원에 불과했던 예산이 2013년 608억원으로 2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 총예산이 약 4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큰 폭이다.
 
김 교수는 지난해 6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문화정책학회 회원과 대학원생 등 440명을 대상으로 종교지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24명 중 75.8%가 종무실의 예산규모가 ‘너무 많다’고 답했다. 43.5%는 아예 종무실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응답자 중 68.8%는 종무실의 종교문화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종교화합과 교류 지원’(63.7%)과 ‘종교문화활동 지원’(59.3%)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종무실의 종교시설 건립지원(복수응답)과 관련해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83.9%) ‘불교 진각종 진각문화 국제체험관 건립’(79.8%) ‘7대 종단 지도자 이웃종교체험 해외 성지순례’(79.0%) ‘안동 종교타운 조성’(78.2%) 등은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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